전남도경에서 완도경찰서로 고소 사건이 이첩된 일자가 12월 16일

익일 12월 17일 수사관(들)이 고소인에게 사건 접수 통보 및 조사 일정 조율 통화

= 규정상 수사기관이 피고소 공무원들의 소속 기관에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서를 송부하는 기한은 지방공무원법상 10일.

수사개시 일자를 12월 16일, 17일 중 어느 것으로 봐야 할까?

이건 '수사개시'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라 명확히 그 정의를 알고 있어야 확정할 수 있음.

답변은 법률전문가인 '경찰들'이 알고 있을 듯.

수사개시 날짜 후보:

1. 도경에서 완도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된 날짜.

2. 완도경찰서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수사관을 배정한 날짜.

3. 완도경찰서에서 고소인에게 고소인 조사 일정을 잡는 형태로 구두/전화/우편 통지를 한 날짜.

4.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날짜.

피고소인 4인에게 피소 사실을 통보하였을까 궁금.

12월 17일을 수사 개시 일자로 볼 경우 수사개시 통보서 송부 기한은 12월 26일.

오늘 오후 1시 32분경 감사팀에 문의한 결과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서는 감사팀에 송부된다고 함.

감사팀원은 완도경찰서에서 수사개시 통보서를 수령한 바 없다고 확언. 송부 기한을 2주(14)일 넘긴 오늘 현재까지도 피고소인 4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함.

어떤 연유가 있다손쳐도 기한을 14일 넘긴 현재까지(감사팀 확인사항에 준함. 완도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질의하여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 완도경찰서에서는 왜 수사개시 통보서를 보내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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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사개시 통보 관련 규정

제73조(징계의 관리)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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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현재 경찰 답변:

어제(1월 11일) 킥스(형사사법포탈)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수사개시 통보서를 전송하였고 동시에 등기우편으로 통보서를 완도군 감사계에 발송하였다. 오늘 중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관을 배정하고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고소인이 완도경찰서에서 사건을 맡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의신청을 하여 신청서 접수 후 전남도경에 송부하였고 도경이 완도경찰서가 맞는 게 맞다는 답신을 보내와서 그 이후 완도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사 개시 시점(기산점)을 언제로 잡느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사건에는 임시사건번호가 붙을 때도 있고 임시번호 없이 바로 정식 사건번호가 붙는 경우가 있다.

아직 정답은 오리무중.

그렇다면 통상적인 경찰의 수사개시 기산점 처리 방식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간 다른 유사 사건들의 처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