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사 형태로 기사화를 준비 중이었는데 어느 분이 주요 쟁점 중 하나를 올리시는 통에 그냥 답글로 올립니다.

  "불문으로 의결한다. 단, 경고를 권고한다"가 관련 규정상 올바른 표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0. 8. 2.>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7월 13일자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있는 다음 단어 중 하나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에는 ‘훈계’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훈계'라는 표현은 인사위원회 징계양정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훈계할 것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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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는 전혀 다른 규정에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나중에 군수가 ‘훈계’ 처분을 내린 것이죠.

'완도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그것입니다.

완도군수의 '훈계' 처분은 인사위원회 처분과는 별개로 징계입니다. 나중에 내려진 것인데 위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상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4. "경고 등 처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하부 행정기관·산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그렇다면 원래 불문이었는데 불문, 단 훈계할 것을 권고라는 가필이 이루어졌다는 주무관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넉넉히들 짐작이 갈 것입니다.

왜 경고가 아닌 훈계라고 한 것인지.

제 글을 이해하신 분은 좀 섬뜩한 느낌 받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