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완도군과 남동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듬해 11월에는 여기에 지역 기업인 청해레미콘까지 가세해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개발 합의각서(MOA)’를 체결한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2018년 11월에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아낸다. 그 사이에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신우철 군수는 재선에 성공한다. 금일풍력 사업을 통해 생기는 지역발전기금(보상) 1,500억으로 연륙교를 건설할 수 있다는 소식에 금일 사람들 82%가 표를 몰아주었다. 신 군수의 고향인 약산 다음으로 높은 득표율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금일 지역에 붉은 현수막이 붙고 풍력 반대 단체도 생기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다리 건설에 쓰일 거라던 지역발전기금의 용처와 출처, 규모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말들이 돌고 있다. 지난해 1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신우철 군수는 반드시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주민들의 믿음은 점차 식어가고 있다.

그런데 완도군이 공개하기를 거부했던 자료들을 본지 기자와 독자들의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2017년 11월 21일 자로 작성, 합의한 문서에서 완도군은 “인허가 및 행정/민원 업무 지원,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행정/민원 업무지원” 역할을 맡았다. 사업자가 발전허가와 개발행위허가(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민원, 주민수용성 확보 등의 역할을 완도군이 책임 진 것이다.

산자부와 완도군은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를 부여하는 기관이다. 사업자인 남동발전이 산자부에 제출한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서에 완도군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합의각서에 따르면 완도군은 주민수용성 등 민원 사항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 것으로 추측해 보지만 완도군은 한사코 의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거기에 어떤 과장이나 거짓이 들었는지 알 수 없다. 합의각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허가 기관으로써 사업에 개입 또는 참여함으로써 불편한 오해를 사고 있다. 완도군이 사업자의 민원 해결사인가? 과도한 사업 개입 또는 참여의 대가는 무엇인가?

풍력발전 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민원과 주민수용성 해결 등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몫이고 역할이다. 완도군은 중립적인 관점과 주민들 입장에서 사업 자체를 심사해 인허가를 행사하면 된다. 그런데 완도군은 연륙교 건설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사업자의 편에서 일을 도모했고 성사시켰다.

완도군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은 추진 과정의 비밀과 완도군이 작성한 의견서 등 일체의 서류를 낱낱이 공개하면 된다. 또한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출처와 규모, 용처에 대해서도 밝히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금일풍력은 누구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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