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센터 100% 보조사업 많아, 선정과정 투명성 요구돼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21년 23개 사업 중 12개 보조금 100% 22년 52개 사업 중 23개 사업 보조금 100% 23년 45개 사업 중 22개사업 보조금 100%

 

편집자 주> 최근 본보 편집국에는 완도군농업기술센터의 100% 보조사업이 많아 특혜성 시비와 함께, 특정 지역에 사업 편중, 더불어 의회의 감시견제를 소홀하다는 제보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인터뷰를 청했다.

 

공개된 정보를 보면, 각 읍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의 경우, 21년 23개 사업 중 12개 사업이 보조금 100% 그 외 9개 70~80%, 22년 52개 사업 중 23개사업 보조금 100% 그외 70~80%, 23년 45개 사업 중 22개사업 보조금 100%사업을 받아 받는 사람이 또 받는다는 의견과 선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복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된 내용을 시군에서 실증시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개발된 연구 내용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과정이라 농가실증에서 실패할 가능성과 수익이 나지 않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기에 농촌진흥청 지침에서 사업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100% 지원, 70% 지원 등으로 구분 지침을 시달하고, 완도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 센터가 동일한 보조율 지침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보조사업자 선정은 농가가 사업을 신청하고, 평가표에 의해 현지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를 산학협동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위원 약 15명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선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복,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차등 패널티 적용하여 되도록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 점수가 더 높게 평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개인이 부담하는 30% 비율이  높아 신청자가 적거나 없어 과거에 지원받은 사람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완도읍과 고금면 군외면 등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어 특혜 시비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질문에, 이복선 소장은 “기술센터에서는 특정읍면에 치중되지 않고 각 읍면에 적정하게 사업을 개발 추진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식량작물의 경우 논밭 면적이 많은 완도, 고금, 노화, 약산 등에서 사업에 많이 신청되고, 소득작물의 경우는 시설하우스 농업이 많은 군외, 고금 등에서 신청농가가 많다” “이외 금일, 금당은 친환경 벼농사, 신지는 감자, 보길 생일은 두릅 등 일부 특용작물이 주로 재배되고 있는데, 읍면별 농업특성에 따라 사업이 신청되고 있고 센터에서 확보된 국도비사업, 군비사업 결과에 따라 해당읍면에서 사업을 신청, 선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해 군의회 의원들의 군청 각 부서보다는 감시 견제가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에 대해 부서장의 입장을 밝혀달라.


이와 관련해 이복선 소장은 “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농업인의 사업 추진결과를 의원들에게 미리 설명하고 새로운 상품의 홍보, 지속적인 사업지원, 사업비 확대 등을 요청하고 있다”


또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농업인등의 원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 되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때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질책을 받고 있다”


“더불어 기술센터의 예산은 타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에 농업인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의원들 또한 이런한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군청 본청보다 센터의 경우 폐쇄적이라는 여론에 대해 이복선 소장은 “농업기술센터는 일반 행정 공무원처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기 전문분야가 있어 각 분야는 지도사의 전문성에 따른 의견이 업무에 반영되는 기술부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며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전문성을 고려하여 센터 내에서 인사이동이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폐쇄적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존재하기도 하나 이런 우려 때문에 행정직, 농업직 직원들이 센터에 상호 교류한다”


이어 “센터의 경우 특히 지도사, 지도관 이원직급 체계로 오히려 행정보다 인사상 경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관과 소통하는데 더 원활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이 소장은 “앞으로 주민과 보다 합리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