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섬 여행등대 공무원 4인 고소건에 ‘보완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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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실과 거짓 작성일22-07-29 18:33 조회2,1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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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고소인인 관광과 전임 주무관에 따르면 해남지검은 7월 28일자로 섬 여행등대 용역 관련 피고소 공무원 4인에 대하여 완도경찰서에 각각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완도경찰서 지능범죄팀(당시 김완주 팀장)은 4인의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에 대하여 각하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은 이에 대해 변호사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는 혐의에 축을 두고 있으며, 섬 여행등대 용역업체의 사기 형사고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사소송과도 직간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 사안으로서 지능범죄팀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하 생략
앞서 완도경찰서 지능범죄팀(당시 김완주 팀장)은 4인의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에 대하여 각하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은 이에 대해 변호사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는 혐의에 축을 두고 있으며, 섬 여행등대 용역업체의 사기 형사고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사소송과도 직간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 사안으로서 지능범죄팀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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