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시한 임박한 연장 통지
군수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관광과 축제팀은 8월 26일 청산 슬로걷기 축제 사후정산 영수증빙 공개 청구에 대하여 기간연장 통지를 하였다. 8월 26일은 답변 마감시한이었다.

앞서 국민권익위 결정문과 관련하여 한 차례 관광과를 방문하였을 때 기자는 축제팀에게 이번에도 공개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들어 비공개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민원인으로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축제팀장은 조금 격한 언사를 보이며 휴대폰을 올려 기자를 때리려는 듯한 시늉까지 하여 기자 입에서 ‘지금 때리려고 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었다.

예상은 한 치도 어긋나지 않았다. 분명 마감시한이 닥쳐서야 연장 통지를 할 것이라는 예상. 섬 여행등대 용역 분쟁과 관련하여 1년 6개월여에 걸쳐 여러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동안 관광과는 무조건 비공개와 마감시한 임박 후 연장 통지라는 패턴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관광과 축제팀 정예지 주무관이 밝힌 연장통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연장 사유: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움
그 밖의 안내: 세부법령 검토 후 답변 예정
사후정산 영수증빙의 양이 많이 많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가?

청구 내용이 복잡하여 기간 내에 결정이 어려운가?

그간 4회에 걸친 행사의 정산영수증이라는 청구 원인이 지극히도 단순하다.

세부법령 검토 후 답변 예정? 세부법령을 검토할 역량이 관광과나 군청에 있는지 회의적인 상황이 아닐까?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까지 의뢰하여 그 답변을 받아 완도군에 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모든 상황은 민형사 사건에서 관광과에 불리한 청산 슬로걷기 축제 영수증 공개를 원천 차단하려는 관광과의 얄팍한 꼼수를 가리키고 있다. 이 부당한 행정 처리 행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 하필 백신 부정접종과 섬 여행등대 고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완도경찰서와 지능팀의 수사 관행이다.

애초 징계위원회가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달라 이 사안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다’며 불문 결정을 내렸는데 해당 주무관을 별도 징계 처분한 데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이 군청 일부 공무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완도군수는 이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본지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관광과 전임 주무관이 이 일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되는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군수의 입장을 타진한 바 있다. 당시 군수는 절대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이 지루하고 황당한 분쟁에 대하여 완도군수는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일까? 관광과장이 벌인 일이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넘어갈 수 있을까? 군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관련 검토를 하여 특단의 의사결정을 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