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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지침 대책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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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노총 작성일06-06-22 02:22 조회4,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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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련, 기획예산처 임금가이드라인 대안 마련 주력
 
한국노총 공공노련이 예산편성지침 대책팀을 구성해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공노련은 21일 과천 경마장 한국마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중앙위원회에서 예산편성지침 대책팀 구성을 결정했다.

대책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예산편성지침 철폐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계의 대안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대책팀은 공공노련 정책담당자 3명과 정부투자기관 노조와 정부산하기관 노조에서 각각 3명이 결합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활동시한은 7월부터 연말까지다.

정부는 매년 예산편성지침과 예산관리기준을 통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임금교섭을 원초적으로 차단해 왔다. 또 정부 예산편성지침은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재투자기관, 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에 준용돼 공공부문 전체의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해 왔다.

공공노련은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과 관련해 공공부문 노동자 정년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욱 홍보실장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년 실태를 파악하고, 임금피크제 도입까지 포함해 대안을 만드는 것은 물론 정년연장을 꼭 실현해야 한다는데 중앙위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재에 있는 공공노련 사무실 이전도 이날 예상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공노련은 양재 사무실 계약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7일 이전까지 여의도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로 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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