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협상이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미국과 FTA 체결을 바라보는 찬반론자의 대립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특히 워싱턴에서 1차협상 결과를 놓고도 “한국시장을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재편하려는 음모”라는 시각과 “국내 서비스·무역·투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우려와 기대가 극명하게 맞섰다.




◇수출제조업 효과에 대한 엇갈리는 진단=장석인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장은 “한·미 FTA 체결은 우리 제조업 제품의 세계최대 선진시장 접근기회를 증가시키면서 미국에 진출한 주력제품이 안정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조기산업화와 핵심부품 소재 산업의 글로벌 공급기지화를 위해서도 한·미 FTA가 결정적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미국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1.5%에 불과하고 대미수출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관세가 2.5%에 불과해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큰폭의 수출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나마 관세철폐 효과가 기대되는 국내 섬유제품도 미국이 섬유사를 기준으로 한 ‘원산지규정’을 고집할 경우 대부분 중국산으로 취급돼 이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도움될까=이시욱 KDI 연구위원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할 때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FTA와 같은 능동적인 개방화를 통해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양극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도 “한·미 FTA 체결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되면 금융, 회계, 법률, 디자인,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의 수요가 증진돼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고 통신, 방송, 운수시장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서비스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나라는 패권의 지위를 가진 국가(미국·영국)나 지정학적으로 중개무역 도시국가로서 입지를 가진 나라(홍콩·싱가포르)들임을 주목해야 한다”며 “잘못하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할뿐더러 지금까지 애써 키워놓은 제조업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교수는 “미국 자본이 한국의 서비스 분야를 장악하고 자생적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부문이 도태될 경우 국내 서비스업의 자율적 기반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 및 고용촉진 효과=진시원 부산대 교수는 “한·미 FTA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왜곡되고 취약해진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미국투자자들의 이익을 광범위하게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도 “1차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서비스공급을 위한 현지 설립의무 면제에 합의해줘 서비스산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농업수출 보조금은 역공 필요=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분야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측에 적극적인 공세를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에서 보조금을 받고 생산되는 미국산 수입농산물에 의해 국내 농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농업협상은 농산물의 관세의 높낮이 또는 철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에 의해 인권침해라고 규정받고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 건강과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 문화의 다양성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