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밤 9시 MBC 뉴스현장에 출연하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이원화하여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겠다고 했다. 근래 유시민 장관은 TV에 출연해 걸핏하면 특수직역 연금개혁을 언급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의 소관부처는 행정자치부와 교육부ㆍ국방부이며, 국민연금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 소관업무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소관부처는 말이 없는데 왜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 선상에 놓고 말하는가.

솔직히 정부가 그동안 공무원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 들어서 공무원봉급을 현실화하기는 커녕 삭감하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과거 정부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공무원연금을 언급하며 공무원들의 불만을 무마해왔으며, 지난 시절 정권의 하수인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공무원들은 쥐꼬리만한 봉급을 감내하고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충실히 본분을 다해왔다. 자영업자, 회사원들이 경제호황의 수혜를 입을 때도 공무원들은 노후 연금만을 믿고 음지에서 고물가와 싸우며 어렵게 생활을 영위해 왔음을 모르는가. 열악한 환경과 처우를 감내하며 꾸준히 일하면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는 공무원들의 기대를 유시민장관은 이런 방식으로 저버리겠다는 것인가.

진정한 공직개혁은 공무원이 노후걱정을 덜고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받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의 필수요건이며, 이렇게 되면 각종 부정부패, 예산 낭비, 공직불신 등도 거의 사라져 깨끗하고 건강한 선진사회 구현을 앞당길 것이다. 이처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 백년대계의 불가결한 가치를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는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법을 개정하면 앞으로 20~30년간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득하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자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연금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은 국민과 공무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조령모개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앞으로 20~30년간은 공무원연금을 손대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공무원들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제일 선두에 서서 고통을 분담해 왔다. 경제성장의 과일은 제일 나중에 떨어진 낙과를 주워 먹었다. 이제 겨우 한 숨 돌릴 만하니까 그것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것인가. 유시민 장관은 그 입을 다무시라.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과거 약속을 어기고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마시라.

그리고 MBC의 보도행태를 규탄한다.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만 들어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연금 뿐 만 아니라 퇴직금(60%)과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여율도 국민연금의 4.5%보다 훨씬 많은 8.5%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공무원이 특혜를 받고 있는 양 호도하는 보도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제대로 뭘 알고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배격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무원연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업무나 잘 챙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6. 6. 16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