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교수의 노조관련 발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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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자민 작성일06-06-16 09:05 조회5,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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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 요약

이재민이다. 나는 교육부에 있다가 대학에 초빙교수로 가 있다. 지금은 대학에서 봉급을 받지만, 한 1~2년 있다가 다시 교육부로 원대복귀 한다.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잘 해 오셨다. 공무원노조 하나 생겼다고 해도 흔들림 없이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조금 알고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교원노조, 특히 전교조와 교섭과정에서 경험담을 말하겠다.

여러분은 좋은 세대가 아니다. 젊어서는 윗사람 눈치 엄청나게 봤다. 그런데, 이제 노조가 생겼다. 그놈들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하위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잘 됐다. 그동안 찍소리도 못했는데, 이제는 상당히 할 말 하게 됐다.

“노조, 아주 질 나쁘다”

전교조 안에는 참교육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다. 참교육을 이야기 하면서,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교육 등 좋은 말은 다 쓴 것 같다. 민주교육, 인간교육이면 남의 말도 잘 들어줘야 하는데, 이놈들이 남의 말 잘 안 듣는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아주 질이 나쁘다.

전교조 안에는 진짜 참교육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운동권 출신도 있다. 심리학적으로 안티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다. 부잣집 사람들이 운동권인 경우는 드물다. 또 호기심에 들어가기도 한다. 우리나라 노조는 이상하게 민주화세력으로 미화돼 있다. 또 안 들어가면 왕따 당하기 때문에 봉급의 1%, 1만5천원 조합비만 내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조직에서 퇴출대상 1호인 사람들이 들어간다. 공무원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자기가 잘못해서 질책을 받으면, ‘나를 탄압했다’고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를 한다. 그럼 전교조가 보호를 해준다. 역기능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공무원, 노사 교섭할 것 없다”

공무원 노조법에 보면, 예산과 법령,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성실이행의무만 있다. 보수는 근무조건이고, 보수는 예산이다. 근무조건은 공무원 복무령에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교섭할 것이 없다.

노조는 항상 자기 편한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놀면서 봉급받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책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걸로 물고 늘어진다. 정책이 근무조건과 연결된다고, 이 정책 하면 내가 야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 강령을 보면, 전공노는 부정부패 척결한다고 한다. 깨끗한 공직사회 만든다, 노동조건을 개선한다, 노동3권을 쟁취한다, 민주사회 세계평화를 한다고 한다. 강령 다섯번째 보면, 분단의 현실에 자주민주통일을 한다고 돼 있다. 결국은 정치적이라는 뜻이다. 솔직히 말해서 무슨 노조가 갑자기 ‘조국의 분단에 자주민주평화 통일’을 하냐? 그게 노조가 할 일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한다고 하는데, 노조는 기본적으로,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일단 나눠먹자는 분배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고의 기조엔 좌파 개념이 있다. 기본적으로 좌파일 수밖에 없다. 활동 노선을 봐도, 전공노는 노동 3권 투쟁, 이라크 파병 반대 등 정치적인 것을 한다. 공노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좀 다르다.

그런데 문제는 공노총도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 왜 그러냐. 선명성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99년 7월 합법화됐을 때, 5만5천이었다. 지금은 전교조가 8만8천이다. 한교조는 900명이다. 2만이 떨어져 나왔다. 전교조가 떠들면, 정부가 잘 들어준다. 꽹과리 치고 떠들기만 하면 들어준다.

“교섭 녹화하면 안 된다”

노조 담당자는 ‘뚜쟁이’ 노릇만 한다. 담당자는 이쪽 저쪽으로 움직인다. 실제 문제가 생기면 누가 들어가냐 하면, 국장과 실무하는 계장, 과장이 들어간다. 그때 노조 담당자는 눈치만 보고 앉아 있다. 노조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이중첩자처럼 한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교조는 전임자가 110명이라고 한다. 한 시·도당, 5명 꼴이다. 전임자가 많으니, 가만히 있어서 뭘 할 것인가. 노조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면서, 업적을 남겨야 한다. 꽹과리 치고, 텐트를 치고 난리를 한다. 옛날에야 지령 한번만 내리면, 졸자들 말 잘 들었다. 옛날에는 대들었다가는 죽는다. 찍 소리도 못하고 했다. 근데 이제는 난리가 난다.

실무 교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비디오로 녹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노조가 편집을 한다.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빼고 유리한 것만 보여준다. 과장 계장의 이상한 말만 잘라서 편집한다. 다면평가 하면 끝장이다. 비디오는 절대 안 된다. 녹음은 할 수 있다.

싸움 못하는 사람이, 여자 앞에서 ‘개폼’ 잡지 않냐. 비디오로 찍으면, 노조가 강성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비디오로 찍으면, 조합원들이 보니까. 교섭 시작하면서 ‘옛날에 데리고 있던 놈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에다. 막상 가면 조합원 의식해서 강하게 나온다. 과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시장, 군수 부를 때 대표위원이라고 한다. 노조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동등하다고 한다. 과장 국장한테는 위원님, 위원님 한다.

“첩자라도 심어야”

협상도 인간관계다. 내가 전교조 위원장 구속시킨 적이 있다. 구속시키려면, 작전이 필요하다. (네이스 협상 때) 연가투쟁을 3번이나 하는데, 이번에 하면 구속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우리요, 구속당하면 잠깐 갔다가, 사면복권 되면 복직하죠’라고 하더라. 전교조는 파면되면 조합원들이 봉급 준다. 길어야 2개월 있다가 나온다.

그래서 8명 체포영장이 나오니까, 8명이 명동성당에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찾아갔다. 다시 협상을 시작했다. 나중에 내가 검찰쪽에 말해서, 8명 구속될 것을 1명만 구속시키면 안되겠냐고 ‘쇼부’를 봐 주니까, 고맙다고 하더라.

필요한 것은 정보다. 뭘 노리는지를 알아야 한다. 꼭 필요한 걸 요구하는 것인지, 폼만 잡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안 된 것을 폼 잡으려고 넣는 경우도 있다. 조합원들을 의식해서 그런다.

이러니까 정보를 알아야 한다. 이 소리 했다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겠지만 첩자가 필요하다. 노조위원장이 노조를 장악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한다. 아닐 때는 (집행부의) 반대편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노조 집행위원회 할 때, 대다수 의견이 내쪽으로 모아지기 때문이다. 노조 위원장 하나만 믿었다가는 합의 한 다음날, ‘형님, 안 되겠는데요’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수강생	빨갱이란 표현때문에 몇군데서 문의가 들어와 조금전 매일노동뉴스관계자와 담당기자님에게 확인해보니 녹취록에는 지난 2월21일 강원도 강의에서 교수님이 노조는 좌파이고 빨갱이다라고 말한이후 빨갱이에 대한 설명을 안한걸로 녹음 되었다 하더군요, 참 이상하고 이해가 안되군요. 향상 교수님은 강의 할때마다 과거 군사정권에서 교육받었던 사람들은 노조는 빨갱이다고 생각하면서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바로 이점이 고쳐져야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립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블레어총리 사례를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말하지 않았나요? 강원도에서의 강의가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세번이나 반복하다보니 2월21일 당일에는 깜박 잊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교수님은 향상 영국블레어총리등의 예를 들면서 좌파는 평등과 분배를 지향하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절대로 믿기지 않지만 하필 블레어총리등의 얘기를 깜박 잊고 하지 않은날의 강의 내용이 녹취되었다고 하니 앞이 깜깜합니다. 이를 전해들은 노조나 다른사람들은 얼마나 오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교수님 진실은 꼭 밝혀집니다. 지금까지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도 해보면 절대 사실이 나타날 겁니다. 교수님이 말하는 참뜻이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고생 조금만 하세요.... 2006-06-15 오후 7:36:14

수강생	교수님은 광주에서 태어나 7남1녀의 막둥이로 성장했기에 말을 할때 남자형제들끼리 하는것처럼다소 거침없이 하는 경향이 있기에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칭할때 마음 편하게 '놈'자를 사용했다고는 하나,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시에 사과를 하셨으니 이해가 간다. 그당시 교수님 강의를 들은 수강생 중에서 일부는 교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또한 교수님은 천주교 신부될려고 3년간이나 신학생 생활을 하셨으니 분명히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나요? 2006-06-15 오후 4:30:52

진실게임	녹음테잎이 있고 당사자가 해명을 바라고 있으니 곧 사실이 밝혀 질것이다. 나도 방금전에 이재민교수께 전화를 했다. " 매일노동뉴스에 수강생으로 올린 글을 읽고 다시 전화해 달라"고 했다.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기에 아직 다시 전화하지는 않았다. 2006-06-15 오후 3:47:13

누리꾼2	수강생 글을 읽어보니 너무나 기가 막히군요, 강의내용과 기사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2006-06-15 오전 11:42:44

수강생	(앞글의 계속입니다) 또한 첩자라도 심으라는 말씀은 단체교섭과정에서 사용자의 교섭전략 일환으로 조합원 전체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의할 필요가 있으니 평소 이들과 신뢰관계를 쌓아둘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한것 아닌가요? 더욱이 전교조위원장 구속문제는, 사용자는 교섭전략의 일환으로 채찍과 당근이 필요한데 한편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노조담당자 만큼은 다른 한편으로 이들도 한가족임을 생각하여 노조가 검찰에 체포영장을 받고 수배를 받을때는 검찰에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강의한것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공무원 사용자들이 사고를 바꿔고 과거처럼 독단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면서 하위직들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본인을 희생하드래도 하위직을 마음속 깊이 배려하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또한 평소에 하위직들과 대화를 나눌때는 그냥 입으로나 머리로 말하지 말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교수님은 진짜로 이렇게 말하셨는데 사실이 왜곡되다니....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군요. 매일노동뉴스 관계자님! 이모든것이 녹취까지 되어 있다고 하니 분명히 밝혀주세요! 꼭 2006-06-15 오전 11:22:14

한마디	일 부분을 보지 말고 강의 전체를 보고 강의가 무엇을 표현한지를 보는 안목을 갖여야 한다 2006-06-15 오전 11:03:06

수강생	교수님의 그당시 강의 내용이 녹취되었음에도 일부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군요. 그때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으로써 그당시 상황과 수강내용을 분명히 밝히고싶군요...그날 강의내용은 바람직한 노사관계등 일반적인 사항을 1시간정도 강의하시고 30분정도는 사용자로서의 단체교섭 전략을 강의하시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나요? 먼저 교수님은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이 노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선입견을 바꾸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다음으로 전교조가 질이 나쁘다고 한것은 초창기 해직되었던 조합원들이 민주화 인사로 판명되어 스스로를 향상 민주화의 선각자로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얘기는 잘듣지 않는데 이점이 나쁘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노조는 빨갱이다는 말은 교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과거 군사정권에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은 좌파를 무조건 빨갱이로만 생각해서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씀 하셨다. 좌파개념은 가치관의 차이일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국의 블레어총리도 노동당 당수이므로 결국 좌파이고, 독일의 브란트수상도 사민당 당수로서 좌파이지만 정치를 잘하였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일부 국가처럼 극좌 또는 극우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조는 좌파성향이 있으므로 그들의 단체교섭 요구사항이 사용자들의 가치관과 다르드래도 이해해야한다고 하셨다, 한마디로 이렇게 노사간 서로 가치관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사용자의 협상전략을 강의하신것 아닌가요? 그당시 강의내용 녹취가 있다니 이점만은 분명히 밝힐수 있겠네요. 사실을 위해 꼭 밝혀야 합니다.(다음계속) 2006-06-15 오전 10:55:43

정책담당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지자체장이 되고 지자체의회까지 장악한 지역에 대한 견제 방안이 없다고 고민하는 노정권이 공무원노조를 제대로 밀어줘야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이 녹음까지 허용된 공무원 상대 강의장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를 "좌파, 빨갱이" 운운하면서 매도한 것은, 좌파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노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요 반항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발언의 취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지 규명하고, 그런 강사를 내세운 행자부 담당자를 문책하여, 고위 공무원과 행자부가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로 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노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제대로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아파트 값 잡아서 서민 생활 안정시키고, 공무원 노조 제대로 키워 공직부패를 없애야 하는 길 밖에 없다. 13대 국회에서 노동위 삼총사로 활약하는 등 노동문제 전문가로 자타가 인정하는 노대통령이, 공무원노조법에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단체협약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조속히 개정하고, 공무원 노조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공직사회를 제대로 혁신하는 첩경이라 할 것이다. 성과 없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노조를 적대시 하지 말고 합법적이고 모범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공직 사회를 혁신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봉급으로 나가는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6-06-14 오후 8:23:43

지킴이	저는 이재민 교수님과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1시간 30분동안 노조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면 평소 교수님의 사투리 섞인 어투 때문에, 기사내용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알고있는 이재민 교수님은 평소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조의 입장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며 동료간의 인간미와 솔직담백한 성품을 지닌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노조 강의내용의 본질이 일방적으로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06-06-14 오후 6:40:18

개비	물론 뭐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그를것이 없다는말이 이처럼 공감이 가겠습니까? 노동자=좌파=빨갱이? 그것도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역설하는 그런 편협한 사고를 가진위인의 무엇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2006-06-14 오후 6:24:47

하위직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순수하고, 사실대로 접근하자 2006-06-14 오후 6:19:52

개비	이런 후X아들X을봤나, 문제는 그놈을 불러다 교육시킨 행자부를 박살내야한다. 또 여태껏 이런 미꾸라지 같은X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노동자들이 분신하고 다치고 박살났던가? 정부라는것들이 겉으로는 노사관계선진화를 부르짖고있으되 마소가 하는소리와 무에 다른가? 미친 대한민국이 않되길.... 2006-06-14 오후 6:17:49

하위직	이재민이 강의듣는 하위직과 고뭔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을 줄이야~~~ 너무 보이는 댓글은 삼가합시다. 2006-06-14 오후 5:25:05

나라 사랑	이 교수님! 이놈, 저놈 찾는 것 보니 교수님 고향이 혹 전라도 아닌가요? 우리 고향 전라도에서는 친한 사람일수록 이놈, 저놈 호칭을 사용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은 깍듯이 예의를 갖추면서 거리를 두거든요. 2006-06-14 오후 5:00:19

전국구	그분 강의 들은적이 있는데요. 상생의 노사관계 강의를 주로 하시더군요. 표현자체를 친근감있게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사관계를 강의할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측에 대해 공격하는 말도 쓸거고, 사측 대상으로 할때는 반대되는 현상이 있겠지요. 이런걸 상대방쪽에서 들으면 기분이 상하겠지요. 위 내용은 그분이 강의한거 일부분에 불과한거 같네요. 이왕이면 잘한부분도 있을텐데 그런점도 올려주고 그랬으면 독자들이 더 좋아할텐데... 아쉽네요... 2006-06-14 오후 4:35:25

공뭔	나 하위직! 강의 들은 적 있습니다. 일방적인 교육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의 요약에 있는 것 처럼, 이상한(?) 부분만 편집해서 올리신 것은 아닌지... 연세도 꽤 있으신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이 열정적이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노조가 노조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보아야 하지 않나요? 2006-06-14 오후 3:59:32

누리꾼	이재민 교수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늘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강조하였는데 그 뜻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교원노조와의 교섭업무 경험을 소개하면서 너무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신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격없이 말씀하시듯....강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군사정부 시절 좌파라는 표현을 빨갱이와 동의어로 사용하셨고...유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스개소리로 첩자란 표현을 쓰셨는데...어쨌든 전교조를 많이 아꼈던 교수님 뜻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6-06-14 오후 3:30:55

하위직공무원	1시간30분 강의가 노사의 긍정과 부정의 비교내용이 없이 일방적으로 한쪽의 부정적인 내용만 강의했을까요? 그리고 노조에 대한 이해가 깊었기에 4년동안 노조담당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사내용을 보니 4년동안 노조담당업무하시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좋고 나쁜점. 그리고 온갖 애환들이 많이 있었던것 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그 모든것을 야기했던것 같은데, 여기에 실린 기사는 1시간30분 강의중에 약 5분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강의한 내용만 발췌하여 기사화된것 같군요. 위 기사의 내용을 제외한 강의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좋은말들이 많이 있곘지요? 2006-06-14 오후 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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