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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문제 해별방안(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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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작성일06-06-26 02:40 조회4,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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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정년 연장이다.
57세에 정년을 하는 공무원의 정년을
60세 정도만 연장해도 3년간 연금으로 인한 증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연금 수급자에게 지불하는 연금액이 과다하다면
소급입법을 만들어서 당초 연금 계약을 파기(?)하고
정부 일방적으로 독재권을 발휘하여

연금 수급액의 90%로낮춘다는지 하면 될 것이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30여년동안 동안 문제가 없던 공무원 연금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와서 문제가 생겼다면
연금공단 관계자들을 문책할 일이다.
공무원 연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다면
이는 남의 돈 가지고 고돌이 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항간에는
노태후 대통령 만들때 연금도 훑터 간 것으로 들리는데 부패한 군사독재자
전두환,노태우의 공금 횡령으로 넘어가 버리지나 않았는지 의구심이 간다.

지금 연금이 고갈되었다면
당장 정년을 한 3년 연장하면 우선 발등의 불은 꺼진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으니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나 선진 외국에서 공무원 정년을 없앴다든지
정년을 65세나 70세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
그 장단점을 배우는 것도 정부의 벤치마킹 과제가 아닐까 한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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