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교섭 준비 바쁜 정부·공노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정부 사이에 사상 첫 단체교섭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합법화 과정을 걷고 있는 공노총은 최근 대정부 교섭을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과제를 공모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부도 부처 합동으로 교섭 모의 연습을 하는 등 준비에 분주하다.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정부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 노조와는 대화 불가’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단체교섭은 당분간 ‘반쪽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공노총은 오는 9월쯤 대정부 교섭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달 5일까지 교섭 과제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반 공무원 노조와 정부의 교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공노총과 정부의 단체협상은 앞으로 공직 노사 교섭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교섭 당사자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다.

공노총의 교섭과제는 보수, 연금, 인사, 각종 차별, 부패 척결, 공직 개혁 등 공무원과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 제목과 현황, 문제점, 개혁방안 등을 적어내면 된다.

공노총 노조원이나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노총 박성철 위원장은 “7월11일 대의원대회에서 교섭 과제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공직 사회의 해묵은 과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0개 이상의 항목이 교섭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공노총의 교섭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 합법적인 공간에 들어오는 만큼 교섭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 과장급들이 모여 다섯 차례 모의 연습을 하고, 예상 교섭안도 이미 마련했다.”면서 “민간기업과 유사하게 임금 등 거의 모든 분야가 교섭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20일 전공노의 교섭 요구에는 “불법 단체와의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전공노 최낙삼 대변인은 “오는 8월 제14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총회에서 정부의 전공노 탄압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공노 조합원은 모두 11만명에 이른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