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주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시켜 제도개혁을 할 것이며, 공무원연금의 적자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큰 폭의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로 바꾸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도하 언론매체들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경쟁적으로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서 개혁해야 한다고 친정부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90만 공무원들은 마음이 착잡하고 말할 수 없는 분노감과 배신감을 느낀다.

  제대로 알고들 이러는가. 언론도 그렇지만, 고용주로서 정부는 피고용자인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나 건강한 공직사회 구축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으면서 봉급 삭감이나 이미 보장된 공무원연금 삭감에만 몰두하고, 지난 세월에는 공무원집단을 정권유지의 하수인으로 부려먹기만 하였다. 2000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는 앞으로 20-30년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호언장담한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에 한 약속을 이처럼 헌신짝처럼 내 던질 수 있는가. 공무원, 특히,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은 아무리 성실하게 직분을 다해도 권력의 노리개로 전락하고 나중에 동네북처럼 온갖 비난을 뒤집어쓰는 현실에 허탈감을 넘어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낀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매사에 크고 작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일례로, 요즘 정부종합청사에는 에너지 절약 때문에 에어컨을 전혀 틀지 않고 좁고 무더운 사무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고 있어 집에 돌아가면 매일 세탁을 해야 하는 지경이다. 과연 요즘 대한민국의 사무직들 중에 에어컨 틀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남 말하기 좋아하는 언론인들은 에어컨 없이 일하고 있는지 묻겠다.    

  우리는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현황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90만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해 국민을 속이고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리는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1)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히 평면 비교해서는 안된다.

① 국민연금은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의 성격으로서 연금 외에 퇴직금이 별도로 나오지만, 공무원연금 안에는 연금, 퇴직금, 산재보험 및 낮은 봉급에 대한 보상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②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넣으면 퇴직 전 3년간 월평균급여의 50%를 보장받고, 국민연금으로 20년을 넣으면 가입기간 평균 30%를 보장하므로 혜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국민연금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임금의 4.5%씩을 부담하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정부가 임금의 8.5%씩 부담하므로 공무원이 거의 두배를 납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연금 8.5% 및 퇴직수당 2.8% 합계 11.3%를 부담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주가 국민연금 4.5%, 퇴직충당금 8.3%, 고용보험료 1.1% 등 합계 약 14%를 부담

《합계 : 공무원연금-정부11.3%, 공무원8.5% vs 민간(국민연금)-기업주14%, 근로자4.5%)》 

※ 그러나, 공무원의 연금산정보수는 총 보수의 70% 수준이므로 정부의 실제 부담은 보수예산액의 약 7.9%에 불과함

(2) 공무원연금 재정 부족은 왜 생겼는가

① 너무 낮은 정부 부담률

 〈세계 각 국의 공무원연금 부담률〉(단위 %, 괄호 안은 정부와 공무원의 부담 비율)

  위 표에서 본 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쌈짓돈을 털어서 수십년간 세계 최고의 연금부담율을 부담해온 반면,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연금재원 부담을 함으로서 모범 고용주의 역할을 외면해 왔으며, 타 국가는 공무원연금을 복지향상, 생활안정을 통한 부패방지, 공직사회가 축이 되는 국가선진시스템 구축이라는 논리로 접근하여 공무원에게 투자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오로지 돈의 논리만 앞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선진국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작금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② 연금수요의 증가

평균수명이 길어져 연금수령기간이 퇴직후 20-30년으로 장기화되고 ‘98년-2000년 63.5%이던 연금선택율이 2005년도엔 94.6%까지 증가하여 연금수요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연금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가 작용한 것이므로 여건이 바뀌면 연금수요도 바뀔 것이다.    

③ 연금을 공무원보수 인상 억제 수단으로 사용

민간에 비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 이후 적절한 연금 지급을 약속함으로서 인금인상 요구를 억제시키고, 이로 인해 최근에는 연금 재정부담으로 작용(공무원 보수는 ‘90년대 초 민간기업의 50% 수준에 불과했으며, 지금도 민간기업의 87% 수준에 불과)

④ 정부의 공무원연금 방만한 운영

과거에 정부는 경기부양과 증시안정을 위해 공무원연금 기금을 마음대로 쓰고 주식투자 실패와 공적자금으로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서 연금 부실을 초래하였음

 정부는 연금재정 부족이라는 낡고 잘못된 기준으로 국민연금 개혁과 공무원연금을 연계시켜서는 안된다. 공무원연금은 단지 예산부족의 잣대로만 재단해서는 안되며,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통해 공직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함으로서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보다 넓고 사려 깊은 문제의식을 정책에 담아서 공무원연금문제를 해결하라.

둘째, 공무원연금을 바꾸려면 연금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논의에 참여시켜라.

      왜 정부가 독단으로 진행시키려 하는가. 과연 정권 담당자들이 공무원연금에 기여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셋째, 타 국가에 비해 너무 낮은 정부 부담률을 국제수준으로 높여라. 퇴직수당을 포함하여 정부가 현재 11.3% 부담하고 있으나, 이는 타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공무원의 쌈지돈만 탐내지 말고 정부 부담을 국제수준으로 높여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특수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 부담률을 국제수준으로 높여 연금재정을 확충하라.

끝으로, 국민연금 失政을 절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하라!  현재의 재정부족을 이유로 20-30년간 기여금을 불입해 온 당사자들의 기대를 무산시켜서는 안된다. 오직 퇴직 후 연금만을 바라보며 박봉을 참고 평생을 공직수행에 바쳐온 공무원들을 더 이상 권력과 돈의 논리로 욕보이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6.  7.  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