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24일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32만여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남용을 막고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통해 민간기업의 모범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8월 중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정부는 상반기 동안 전수 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실태와 처우 내역을 보고했다. 당은 조사 결과 전문분야의 비정규직 활용은 적고 상시업무에 다수의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임금과 후생복지상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으며, 시장 여건에 크게 미달하는 외주용역계약 등의 문제점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은 정부가 이날 보고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당정은 이날 합리적인 인력운용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비정규직 사용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시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고 △위법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이나 불합리한 저임금 고용 계약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정부에게 촉구했다.

당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위해 연간 2천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제종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구체적 인원은 추가검토가 필요하지만 8월초까지는 민간기업 등 시장이 공감하고 따라올 수 있는 합리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모범을 보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은 포항건설노조의 파업과 포스코본사 점거농성 등은 불합리한 하청구조도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정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