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6-08-21 15:35]  
 
   
전국공무원노조가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의 을지포커스렌즈연습 을 ‘전쟁연습’으로 규정, 그 폐지를 촉구했다. 우리는 1975년 이래의 연례 연습을 두고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그같은 주장에 일부 시민단체를 넘어 ‘공무원 조직’까지 가세한 정황을 주목 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범법의 혐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공노는 18일 “을지연습이 우리민족끼리의 남북교류와 자주민 족평화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 장을 늘어놓았다.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 그 다른 표현인 ‘우리 민족끼리’를 그대로 읊었다. 같은날 “이 훈련은 조선반도 정세 를 전쟁 접경으로 이끌어가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이라고 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의 성명을 복창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바 로 그날 통일연대도 ‘북한정권 붕괴를 염두에 둔 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관공서 무장군인들 때문에 시민이 불 안감을 느낀다고 강변했지만 우리는 국민이 먼저 공포를 느낄 대 상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공무원일 것으로 믿는다.

을지연습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 해 민·관·군이 참여하는 도상(圖上)훈련이다. 실제 병력과 전 투 장비의 투입 방식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주축이며 그나 마 한미 연합사는 훈련개시 1개월 전인 지난달 21일 유엔사 정전 위를 통해 북한측에 훈련 일정 등을 통보했었다. ‘실제 전쟁과 다름없는 워 게임’ 운운함으로써 대북 선제공격용으로 호도하 려는 것은 이적(利敵)선동에 가깝다는 게 우리 인식이다.

전공노는 노조설립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단체인 만큼 공직의 기강해이부터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쓰 는 전공노가 북한을 맹종하고 나선 데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