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全公勞의 不法에 合法으로 맞선 김태호 경남지사
- 사설, 김태호 경남지사
김태호 경남지사는 법을 어겨가면서 공무원 업무를 팽개치고 노조에 매달려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부의 상근자 3명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고 전공노 사무실을 비우지 않으면 행정代執行대집행으로 몰아내겠다는 계고장도 두 번 보냈다. 지난 21일엔 도청 全전 사무실에 중계되는 실·국장 회의에서 “전공노가 을지연습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전공노가 대한민국 공무원인지 의심스럽다.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훈시도 했다. 이렇게 전공노의 불법에 맞선 김태호 경남지사에게 각계의 지지와 聲援성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격려 전화가 끊이지 않아 휴대전화 배터리가 뜨거워질 정도라는 것이다. 도청 홈페이지엔 ‘당신 뒤에 국민이 있다’ ‘소신을 굴하지 말라’는 글이 수백 건 올라 있다.
전공노는 금년 1월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이 단체行動權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성이 안 찬다는 이유로 스스로 不法불법노조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노조설립신고서를 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도 법 따위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全公勞전공노는 시장 군수들에게 사무실을 내놔라, 專任者전임자를 인정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안양시 같은 곳은 조합원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까지 해왔다.
조합원 10만명인 전공노의 威勢위세는 대단하다. 전국에 240개 支部지부를 갖고 있고 예산만 해도 한 해 200억원을 쓴다. 시장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며 개 목에 시장 이름을 달아 끌고 다닐 정도다. 이런 위세에 기가 죽었는지 5·31 지방선거에서 ‘(현행 법과 관계 없이) 전공노를 인정하겠다’는 인정誓約서약이란 걸 쓰고 당선된 시장 군수가 22명이나 된다.
전공노의 주력은 解職해직 공무원들이다.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이 공무원 노조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화한 전공노가 단체행동권까지 갖게 되면 국민과 법은 안중에 없다는 식으로 행동할 게 너무나 뻔하다. 공무원年金연금 개혁이고 뭐고 간에 공무원 개혁은 원천적으로 물 건너 가버리는 것이다. 불법 공무원노조에 合法的합법적으로 대처하는 김태호 지사 같은 시장, 군수, 도지사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입력 : 2006.08.27 22:59 20' / 수정 : 2006.08.27 23:0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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