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을지훈련 폐지 성명 발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하도록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행정자치부가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함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을지훈련이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실제 전쟁 연습과 다름없다는 전공노의 주장은 북한의 선전 논리와 같다며 공무원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대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