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서한문】

조합원 동지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10월 9일(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합법노조 설립여부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가 만장일치로 결정되어 지체 없이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찬반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동안 가급적 의견개진을 삼가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미 본부 내 여러 지부에서 결정이 났고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 궁금해 하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전공노 위기의 시작은 2004년 총파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설픈 준비, 조합원 공감대 형성부족, 국민여론의 불신, 사후대책 미흡, 특히 지도부외에 평 조합원을 희생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감으로써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이 다른 조합원에게 전가되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 4월 14일에 김해지부 3대 지부장으로 당선된 뒤 대의원대회와 총회의결을 거쳐 작년 5월분부터 받기 시작한 희생자 구제기금은, 무려 6개월만인 11월에야 99.5%의 납부율로 ‘5월분 부서별 납부실적’을 공지할 수 있었을 정도로 피를 말리는 고통스러운 업무입니다.

저는, 지도자라면 최소한 1년 후는 내다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되는 올해 정부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탄압은 작년에 이미 충분히 예상 되었던 것이며, 어쩔 수 없이 합법화로 전환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초 자치단체 6급과 일부 가입금지부서 조합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지부에서는 작년부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우리시와 조합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이라면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신, ‘전직원 승진 다면평가 실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순회간담회 실시’ 등으로 조합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부의 외연도 확장해 나갔던 것은 올해의 이런 위기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2007년 이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김해지부장의 자격으로 작년부터 공무원노조 중앙과 본부에 줄기차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 조직전체에 크나큰 위기가 닥칠 것이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조직이 궤멸될 수도 있다. 일단은 총파업 후 크게 침체되고 위축되어 있는 조직부터 추스린 후 후일을 도모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이후 전개될 공직사회의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조합원대상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노조 합법화 여부를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전 조합원의 찬반투표로 합법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미친놈 취급만 당했습니다.

중앙에서는 합법화라는 말만 꺼내도 ‘맞아 죽는’ 분위기며,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도 집중적으로 매도당하거나 험악한 욕설들을 하며 못하게 방해를 하였고 경남본부에 가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반 가까이 그렇게 혼자서 악전고투하면서 싸웠던 것은 실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조직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산신항명칭 반대집회시에 우리 김해지부에서도 강력한 규탄성명을 내었으며, 도지사가 강제로 인원을 동원하는 사례를 채증하고 고발하기 위해 김해시 선관위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이미 도 선관위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더군요. 그래서 신항집회건으로 경남지사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반대하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고발해야 마땅한 것은 저도 알지만, 현실적으로 도지사가 처벌될 가능성이 없기에 아무런 실익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그것을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국면에서 협상카드로 이용하자는 취지였지만 원칙론에서 묵살되었습니다. 결국 상호간 감정대립으로까지 진행되면서 본부임원 해임, 상호간 고소·고발, 사무실 폐쇄와 9월 9일 창원에서 개최된 전국결의대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파국을 맞게 된 것은 신항명칭 반대집회에 대한 도지사 고발건이 그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노동조합이란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조합원을 위해서 존재 하는 것입니다. 항상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합원의 권익과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런 연후에 사회의 어두운 곳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며 지역과 국가발전에도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연금법 개악, 정년평등화, 구조개혁 저지, 대학생 자녀학자금지원, 희생자 원직복직, 특별법 독소조항 개정 등등 산적한 현안들은 법내로 들어가서 정부와 협상을 벌여서 지키고 막아내어야 할 사항이지, 밖에서 아무리 불법집회하고 떠든다고 해결될 사항은 절대 아니며 계속해서 희생자만 양산할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도·정부’와 공무원노조간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잘 되어야 서로가 같이 잘된다는 운명공동체의 관계이며, 그러한 전제에서 때로 투쟁할 때는 해야 하지만 서로 대화하며 협력할 부분도 있을 것인데, 언제나 타도하고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설정하는 것 같은 투쟁일변도 방식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와 끝까지 싸운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과연 그럴만한 명분이 있을까요?

우리 앞가림도 못하면서 한미FTA반대, 아펙반대, 평택 미군기지 반대, 을지훈련 반대, 통일운동,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등 민주노총의 지침에 의한 주장과 사업, 현행법으로 금지된 정치적인 활동 등에 지나치게 매진하여 불필요한 희생을 자초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과 조합원이 무어라 할까요? 공무원들이 전경과 육탄전을 벌이면서, 물대포와 소화기까지 동원하면서 사무실 사수를 위한 옥쇄투쟁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과 조합원은 또 무어라 하겠습니까?

현재 경남본부 소속지부 중 찬반투표 결과가 가결되어 설립신고가 확정된 지부는 (합천, 하동, 통영, 고성, 의령) 5개 지부, 지도부가 총사퇴하여 비대위 체제인 지부는 (양산, 함안, 창녕, 함양, 산청) 5개지부, 합법화 논의 중인 곳은 (창원, 김해) 2개지부로서 이미 12개 지부가 떠나갔거나 조직이 와해되었으며 (마산, 밀양, 진해, 거창) 4개 지부는 현재 관망 중으로 합법화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앙의 방침에 따라 여전히 법외 노조 사수를 주장하는 지부는 (거제, 남해, 진주, 사천) 4개 지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경남본부 차원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합법노조 전환을 논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노 중앙의 방침은 여전히 확고하게 합법화 반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본부 내에서도 강성지부들의 격렬한 반대로 대의원대회 개최 자체가 어렵습니다. 설령 대의원대회에서 합법화 논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미 둑이 무너져 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부의 전방위적인 탄압이 진행되는 사항에서 전국결의대회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버스 안에서 그렇게 졸속적이고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있다. 그나마 전국에서 이 정도의 조직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경남본부조차 창원 9·9대회를 계기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수차례 우려와 경고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제 싸움도 막판까지 갔는데 할거 안할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논의할 바에야 희생자만 추가하는 투쟁은 뭐하러 했을까요? 조금 더 일찍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해지부장인 저도 9·9대회 참여로 행자부에서 고발이 되어 10월 10일(화)에 출석하라고 창원 중부서에서 출석통지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 졌습니다. 그동안 중앙과 본부에서 고군분투하며 싸우느라 욕도 많이 듣고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음고생은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지난 6년여의 세월동안 이루어왔던 우리 조직이 결국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이 아니라 김해지부 조합원을 책임져야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이며, 최종 결정은 조합원 동지들이 내릴 것입니다. 지도부는 조합원 동지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임을 말씀드리며, 두서없는 글월을 마무리 합니다.

2006년 10월 10일

전국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장 신현욱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