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일시 : 2006. 09. 05.(화) 14:30   장소 : 세실 레스토랑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 목  적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악저지       • 공무원연금제도 발전방향 모색       • 전ㆍ현직 공무원의 연금의견 수렴 ☐ 사업방향       • 대정부 교섭 협상       • 대국민 홍보(기자회견, 성명발표, 광고, 홍보물 배포)       • 관계부처, 국회, 정당 등 항의 방문       • 공청회, 토론회 개최       • 연금제도 연구 및 발전방안 마련       •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공동대표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성철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의  장	이원희
	체 신 노 동 복 지 회	회  장	이주완
	공무원연금수급자총연합회	회  장	윤창수
	한 국 행 정 동 우 회	회  장	김태경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	연  대	유창근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  장	윤종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  장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  장	구홍일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행정부연맹, 산업자원부공무원노동조합, 문화관광부공무원노동조합, 건설교통부공무원노동조합, 교육인적자원부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국립목포병원공무원직장협의회, 국가보훈처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 서울연맹,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연맹, 대구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인천연맹,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광주연맹,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남구공무원노동조합, 대전연맹, 대전광역시청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 전북연맹,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 진안군공무원노동조합,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 임실군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연맹,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외교통상부노도옺합, 통일부노동조합, 국정홍보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전국체신노동조합, 국립의료원

체신노동복지회

공무원연금수급자총연합회

한국행정동우회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일반공무원단체

   대전광역시중구청공무원직장협의회, 영덕군청직장협의회,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서울본부, 한국교원노동조합대전본부, 한국교원노동조합대구본부, 한국교원노동조합부산본부, 한국교원노동조합울산  본부, 한국교원노동조합경기본부, 한국교원노동조합경남본부, 한국교원노동조합경북본부, 한국교원노동조합전남본부, 한국교원노동   조합전북본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경북교원단체총연합회,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 한국교육방송연구회,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  한국수학교육학회,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어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연수회, 한국사회과교육  연구학회,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한국세무회계교육연구회,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한국상업교육학회, 한국산학협동교육연구회,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국·공립일반고등학교장회, 한국중등학교여교장회, 전국공업고등학교장회,  한국초등교육여자교장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부산광역시 재향군인회, 대구광역시 재향군인회,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 경기도 재향군인회, 강원도 재  향군인회, 충청북도 재향군인회, 대전.충남 재향군인회, 전라북도 재향군인회,  광주.전남 재향군인회, 경상북도 재향군인회,  경  남.울산 재향군인회, 제주도 재향군인회, (직장)한전지회, 석공지회

선  언  문

-참여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공작에 즈음하여-

공무원 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포함)은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순수연금 외에 퇴직금, 박봉보상에 대한 후불임금 그리고 영리활동금지 등에 대한 공로보상이 포함되어있는 특수연금이며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한 바 있음에도   각성은 커녕 그 책임을 정부를 믿고 충성 봉사해 온 공직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정책실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특혜 운운하며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시키는 한편,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한 채 교수, 시민단체가 모여 공무원 연금 개악을 획책하고 있다.

이에 대해 150만 전․현직 공무원연금 대상자를 대표하는 제 단체는 참여정부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음모저지를 위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구성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  째, 공무원연금 개악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둘  째,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하지 말라

셋  째,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국제수준으로 높여라.

넷  째,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적용 100% 지급하라.

다섯째, 연금개악공작의 산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무원연금(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특성비교>

구 분	국민연금	공무원(특수직역)연금
보장위험의범위	노령, 장애, 사망 등 보편적 연금보장	퇴직,사망,폐질에 제한적 연금보장
제도의 역할	연금	연금+산재+퇴직금+영리금지+박봉보상 등
세대내 재분배	현세대와 차세대 재분배	재분배 효과 없음
급여수준	생애소득의 60%(40년 가입)	최근3년 간 평균소득월액의 76%(33년 가입)
보장목표	기본적인 생활보장	퇴직전 생활수준 보장
급여연동화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재정방식	수정적립식	부과방식
보험료율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