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지부 성명서>

노무현정권과 자치단체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행정자치부는 지침을 통해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며 9월 22일까지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무실 폐쇄, 조합원 탈퇴 강요, 조합비 원천 징수 금지, 집회 참가 봉쇄, 현수막 게첨 차단등 군부독재 시절에도 보기 드문 무차별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조합원의 투표행위조차 불법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해고, 구속시키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폭거를 자행한단 말인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1,500만 노동자와 함께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공무원에 대해 권력의 하수인과 특권층으로 여기거나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수십년동안 인식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오욕의 사슬을 끊고 공무원도 참다운 노동자임을 선언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부터는 공무원노동자와 국민들과의 문턱이 낮아지고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의 흐름이 한발자국씩 전진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노무현정부와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이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나아가고 있음에도 오히려 공무원노조특별법을 통해 6급공무원 노조가입금지, 정책과 예산 조례에 대한 교섭대상 축소, 서명운동이나 집회금지등 노동3권을 완전히 부정하여 누더기 옷으로 만들어 놓고 합법노조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며 탄압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집권 말기의 권력누수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몸부림과 만연해 있는 고위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이후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하반기 한미FTA총궐기 투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고도의 술책이 숨겨져 있음을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제 노동자-민중은 집권 말기의 노무현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하거나 기대 할 것도 없이 오직 투쟁만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전남지부는 노무현 정부가 끝내 ILO의 권고안에 따라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 일변도로 나온다면 지역의 민중진영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다.
전교조를 탄압한 역대 정권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 주었듯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노무현 정권의 말로도 어떠한지 똑똑히 보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부당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려는 꼭두각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9월 13일

노동현장에서 자주민주통일과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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