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 관광과에 행정심판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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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게 작성일22-09-13 15:56 조회3,782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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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가 완도군 행정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관광과가 하지 않은 행위 1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인은 4월 초순 최초로 사후정산이 이루어진 관광용역 사후정산 증빙을 공개청구하였는데 청산 슬로 걷기축제 추진위원회로 이송하는 결정은 추석 이후인 9월 1일에야 이루어졌다. 약 5개월 걸린 셈이다. 도중에 국민권익위의 결정 내용 자체에도 제11조 제4항에 의거해야 지체없이 이송해야 한다는 판단은 없었다. '정보 공개 대상이 맞으니 민원인에게 해당 기관으로 이송을 안내하라'는 건 저 규정에 비추어 말이 되지 않는다.
관광과는 해당 규정을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문제가 된다. 모르고 있어야 차라리 앞으로 행정상 처분에서 유리할 것이다. 대신 모르고 있었다면 공무담임자로서 업무역량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은 면하기 힘들다.
알고도 그랬다면 고의 불이행이며 당연히 직무 유기 의혹을 받게 된다.
댓글목록
지게님의 댓글
지게 작성일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보이는데...
나는 군청 공무원들 공격해서 이긴다, 내가 더 잘 안다, 니들이 잘못했다 이런 평판을 원하는 게 아니다.
경競은 아직까지 얼마간 내 삶의 몫이지만 쟁 爭은 전혀 내 몫이 아니다.
인정 욕구는 그들에게 있다.
비유를 들자면 군자의 복수는 하세월이 흘러도 된다 이런 류의 말이 있는데 이기려면 어떤 미친 놈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공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공언하겠는가? 칼은 칼집에 있을 때 힘이 있는 것.
내가 술 먹고 이렇게 지껄일 때 앞으로 행정처분이나 법률 다툼에 대하여 면피하거나 방어할 논리와 근거를 구축하라는 뜻으로 술주정 하는 것이다. 혹시 알란가 모르겠지만.
그게 내가 해당 공무원들에게 전하는 양가 감정이다.
저네들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식이고 가족이고 힘들어 하는 사람이고.
내 나이 되면 원래 이런 초등학교 교과서를 읊으면 안 된다. 근데 내가 볼썽 사납게 내 또래들이나 그 윗사람들 다 아는 것 읊고 있으니 욕 먹는 것이고.
그래서님의 댓글
그래서 작성일
이번 태풍에 다들 옮겨지고 없던디? 어디로 갔나
안보이던데 이제 어떻게 될까 ㅎㅎ
지게님의 댓글
지게
작성일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로 간다고 그들이 했던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젊은 공무원들이야 뭘 아직 잘 모르니 '촉견명월'하는 것이라 안타깝고, 나이 든 상급자들은 그래도 조금 알면서 젊은이들 동원하니 욕을 먹는 것이고. 두려움이야 없을까요? 하지만 여태 그래 왔던 것처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아큐정전 들여다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총평?
완도군청에 어른들이 없다. 혹은 어른들이 제 목소리 내지 않는다.
골다공증님의 댓글
골다공증
작성일
ㅎ ㅎ 힘들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