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관계자는 14일 “계급에 따라 정년이 차등화된 것은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직의 경우,6급 이하는 57세,5급 이상은 60세 등 직종·직급에 따라 차등화돼 있다. 국가인권위로부터 차별이라며 개선권고도 받았다.

인사위는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60세로 상향 조정하거나,57세로 하향 조정하거나,58세로 절충하는 등 여러 방안이 열려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 차원에서 논의했지만 어떤 부처도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들어 정부 내에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듯한 느낌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정년 단일화를 복잡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년을 60세로 통일하면 신규 공무원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청년실업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60세로 단일화하면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들은 반기겠지만, 젊은 층은 승진적체를 들어 불만을 표출하고, 민간에선 청년실업 문제를 제기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측은 노조측과 교섭이 이뤄지길 바라는 분위기다. 먼저 ‘카드’를 꺼냈다가 노조나 언론으로부터 비판받는 것보다 협상과정에서 불거지면 논의가 훨씬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여 있다. 하지만 교섭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개선할 것은 개선하라”

노조측은 잘못된 것은 개선하면 되지 구태여 협상테이블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정부가 나서 즉각 개선하라는 요구다. 그러나 노조측도 반드시 60세로 단일화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관계자는 “우리 요구는 차별을 철폐하라는 주장이지, 반드시 60세로 맞추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에도 전망은 불투명

정부의 더딘 논의는 참여정부 말기란 점도 염두에 둔 것 같다. 국회나 언론에선 ‘큰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아 다음 정부에서 어떤 기조로 갈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조직을 축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정년 단일화를 하면 후유증이 클 것이란 입장이다. 공무원 정년 단일화는 이래저래 복잡해 새해로 넘어가도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