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정년연장과 빅딜은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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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자부 작성일06-12-14 11:04 조회3,6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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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을 빅딜하지 않겠다"고 13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식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년 연장은 30~40년이 지나 고령화시대가 본격적으로 닥치면 자연스럽게 논의될 사안"이라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빅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을 5급 이상과 같은 60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정년 연장과 맞바꾸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 정부안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올해 중 정부안을 발표할지 여부도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 임기 안에 연금개혁을 한다는 방침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그것도 관계 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하며 일정까지도 리뷰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말은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한 만큼 충분히 검토해 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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