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이번주 정부에 공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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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작성일07-01-09 08:36 조회4,2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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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안 이번주 정부에 공식 제출
|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이번주중 정부에 공식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이번주 내에 개혁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문제를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제출한 39개 공무원 관련 노동조합과 개혁안 마련을 위한 교섭에 착수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7일 “공무원단체, 연금수급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 표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금주내에 개혁안을 확정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건의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퇴직 및 재직 공무원, 신규임용자 등 연금수급권자와 이해당사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와 전국 순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정부노조),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 등 39개 공무원 관련 노동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단체교섭 사항으로 요구해온 점을 감안해 공무원 노동단체와 교섭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노총, 행정부노조, 교육연맹, 기공노, 한공노 등 10개 공무원 노동단체는 지 난해 공무원연금 개혁문제 등을 단체교섭 사안으로 정부에 요구했으며 나머지 29개 단체는 10개 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0개 노동단체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각 단체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단일 협상단’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퇴직자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재직자는 연금보험료 부담률을 높이며, 신규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조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박 장관은 “위원회의 건의안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재정분석, 적정부담률, 타연금과의 균형, 퇴직 및 현직, 신규 공무원 등 당사자간 이해조정, 외국사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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