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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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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모래마을 작성일07-02-02 08:53 조회2,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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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1일 전국의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게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지역으로 국가지정 시범구역 30곳과 도(道) 지정 시범구역 17곳을 확정.발표했다.


 

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0개 지역에는 향후 3년간(2007-2009)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앙정부 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고, 평균 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급된다.


 

또한,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살기좋은 지역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살기좋은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공립학교 설립.운영 및 외국인의 교원 및 강사임용이 가능해 지고,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 등 다양한 규제가 해소된다.


 

17개 도지정 시범지역은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나 제도 등을 행자부에서 원스톱으로 해소해 주고, 도 주관으로 균특회계, 일반회계 내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앙정부 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된다.


또한 3년간 도가 6억원 내외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급되고, 금년말에 행자부가 성과를 평가해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된다.


 

한편 행자부는 선정지역에 대한 종합지원방안과 사업추진일정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월말까지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선정지역과 균형위.행자부 및 관계전문기관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민관협력모델 등을 주제로 집중적인 공동학습을 가질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세부추진계획은 3월말까지 마련토록 하는 한편 4~5월에는 선정지역 단체장, 관계 공무원 및 마을리더 등을 대상으로 미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마을만들기 사례에 대한 견학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번에 선정된 47개 지역은 '의지와 여건'을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에내에서 마을을 엄선했고, 지자체별 대표 브랜드와 연계되는 마을들을 고품격의 생활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했다"고 선정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지역과 도 지정 시범구역 명단.


 

◇국가지정 시범지역

▲부산 기장군 ▲경기 안성시 ▲경기 양주시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충북 단양군 ▲충남 논산시 ▲충남 금산군 ▲전북 남원시 ▲전북 완주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곡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무안군 ▲전남 함평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경북 포항시 ▲경북 안동시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남 밀양시 ▲경남 남해군 ▲경남 함양군 ▲제주 제주시 (이상 30곳)


 

◇도 지정 시범지역(17곳)

▲강원 강릉시 ▲강원 횡성군 ▲강원 양양군 ▲충남 서천군 ▲충남 예산군 ▲전북 진안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전남 담양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해남군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이상 1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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