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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조와 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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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연금 작성일07-01-29 10:45 조회3,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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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행자부장관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이 26일 자리를 함께 하고 공무원연금개혁, 노사교섭 등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꼽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공노총 박성철 위원장 등은 "신규공무원에 대한 과격한 임금삭감은 지나치다"고 말한 뒤 "연금의 재정조건에 대해 노사가 같이 검증하자"고 요구했다.

퇴직금에 대해서 공노총은 민긴기업과 동일한 수준, 공적연금의 특수성 인정 필요 등을 요구하고 정부와 공무원 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연금제도발전협의회'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박명재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고 못박고 "발표된 건의안은 정부안이 아니며 그 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공무원노조와 정부와 단체교섭과 관련해 공노총은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제도 때문"이라면서 "군소노조가 모두 교섭에 참여할수 있으니까 교섭을 제대로 안된다"고 말했으며, 이에 박장관은 "공노총이 가장 큰 공무원단체인 만큼 군소노조를 포용해달라"고 응했다.

박장관은 "군소노조 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공노총은 6급이하 정년차별 철폐, 합법노조 예우문제 등 제안을 했고 박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보겠다는 수준에서 답변을 했다.

한편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박명재 장관은 "불법노조와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공노의 의견을 듣지는 않을 것이지만 거기에 속한 개개인의 의견은 기관을 통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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