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봉급생활자는 영원한 봉인가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28일 관보에 발표한 올해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봉급생활자들의 급여가 지난해보다 평균 6% 늘 경우 근로소득세는 최고 46%까지 늘어나게 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높아지는 조세 역전현상은 더욱 심화됐다고 한다. 세금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웃돌게 된 이유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 탓이다.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낸 뒤 연말정산 결과에 맞춰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세부담을 갖게 하고, 근로소득자들이 같은 규모의 소득을 가진 자영업자들에 비해 두세배 정도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드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근로자들은 한푼을 벌어도 내용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 ‘유리지갑’을 갖고 있다. 근로소득세가 조세 정의에도 어긋나고 형평의 원칙에서도 벗어나지만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은 꼼짝없이 당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없애고, 명목임금이나 물가의 상승에 맞춰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세율이 계속 올라가는 결과를 낳았다. 제도의 모순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깎아줄 것은 안 깎아주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고혈을 짜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재경부는 근로소득자들을 더 이상 ‘봉’으로 보지 말고 현실에 맞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투명한 세제 정착은 그 기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