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무원3%강제퇴출제 “현장시정추진단”총력투쟁 저지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조직내 경쟁과 창의적 업무긴장감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소위 공무원 3% 강제퇴출제 「현장시정추진단」을 발상하여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법 등 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정당성이 부재하며,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나 크므로 시행되어서는 안될 제도이다.

  첫째, 공무원법 등 법령위반

▷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과 합의과정 없이 추진, 부당노동행위를 함

▷ 군사독재정권시절의 삼청교육대와 같은 초법적 수용소 설치

▷ 직업공무원제에 위배되는 인사제도 시행

▷ 기존의 징계, 교육, 인사제도 무시

▷ 퇴출후보자를 부서별로 3% 씩 강제할당 선정, 인사권 남용

▷ 퇴출후보자를 객관적 기준 및 절차없이 선정, 합리성이 없음

▷ 5급이하 하위직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직급, 신분차별

▷ 특정 공무원을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퇴출후보자로 낙인

▷ 퇴출후보자의 명예훼손, 인권침해

  둘째, 도덕성, 정당성 부재

▷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개선, 서울숲조성 등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무원과 전임 이명박시장의 노력 및 업적 평가절하

▷ 서울시를 무능집단으로 평가 매도

▷ 공무원 인사권을 독재, 줄세우기, 인기수단으로 악용

▷ 서울시 공무원에게 맹종과 굴욕 강요

▷ 서울시 간부들의 도덕성 타락(개구리 올챙이 시절 망각)

▷ 특정 정당의 공무원 구조조정 정책실험 의혹

  셋째, 예상되는 부작용

▷ 공무원노동조합 무시, 대립적 노사분위기 조성

▷ 서울시 공무원사회를 4급이상 상위직과 5급이하 하위직으로 2등분,

   대립과 갈등 조장

▷ 간부와 직원간 상호불신 팽배, 일하는 직장분위기 파괴

▷ 아부, 보신주의, 기회주의 풍토가 되살아 남

▷ 공무원의 창의성 말살, 행정의 경쟁력 저하

▷ 매년 정기 인사 때(연2회)마다 시행함으로써 재임기간 중 총 7회 21%, 30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퇴출후보로 선정하는 결과 초래, 불안과 공포분위기 조성

▷ 열심히 일하는 부서, 능력있는 공무원도 퇴출후보자 포함 불가피

▷ 나이, 성별, 직종차별 및 설문, 투표 등의 방법으로 퇴출후보자 선정, 책임방기 및 불만고조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약칭 공무원노총)에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 초법적이며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삼청교육대와 유사한 강제수용소가 민주화시대에 수도 서울에서 되살아나는데 대하여 경악하고 분노하면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공무원 퇴출후보 수용소 「현장시정추진단」”을 즉각 중단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불법과 인권유린, 서울시의 분열과 갈등을 걱정하는 우리의 충정어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1단계 투쟁〉 - 3월 중

▶ 공무원노총 1차 선정 「서울시 퇴출후보 공무원 명단」발표 (3. 27)

▶ 청와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에 중단조치 요구 (3. 27)

▶ 항의 단식농성 (3. 27 ~ 3. 29)

▶ 한나라당 중앙당사 항의 방문 (3. 29)

▶ 총궐기 규탄대회 개최 (3. 29)

▶ 서울시 항의 방문 (3. 30)

〈2단계 투쟁〉 - 4월부터

▶ 검찰고발, 국가인권위.노동위원회 제소 등 사법투쟁

▶ 정시 출.퇴근 등 준법투쟁

▶ 「현장시정추진단」추진 핵심간부 공직추방운동

▶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비위 밀착 감시

▶ 공무원노총 2차 선정 「서울시 퇴출후보 공무원 명단」발표

▶ 2차 대규모 규탄대회 개최

▶ 대정부 단체교섭시 최우선 과제로 해결

참고자료 : 붙임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저지 프로젝트

200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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