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는 연금이 대폭 줄어드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방향이 잡혔다. 이는 재직 중인 공무원의 기득권을 완전히 보장했던 개혁 시안의 기본 틀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26일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개혁 내용이 확정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도 받는 돈을 줄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재직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을 앞둔 국민연금 개정안은 내는 돈은 그대로 두고 수급률을 60%에서 40%로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직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연금 급여와 퇴직수당) 역시 ‘국민연금 수준으로’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행자부가 1월 초에 제시했던 개혁 시안은 신규 공무원만 국민연금 수준의 개혁을 하도록 해 2007년 임용 공무원과 1년 뒤인 2008년 임용 공무원 사이에 연금 수급액이 무려 2억원이나 차이가 났었다.

행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조사를 마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이 ‘개혁 시안이 내용 면에서 미흡하다’고 답했으며, ‘내용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은 23%에 그쳤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연금재정 안정화’(32%)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유지’(20%)를 꼽아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을 대변했다. 재정 불안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구조를 장기간 유지했기 때문’(51%)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라는 의견은 17%에 그쳤다. 행자부는 이번주 말 언론에 대해 방향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다음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임진택 기자(tae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