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7. 4. 16(월)

장  소 : 열린우리당 당의장실

참석자 :  박성철, 김찬균 위원장 등 공노총 집행부

공무원정년평등화법률안 국회통과 협조요청

▣ 공무원 정년현황

    ※ 공무원 정원(교원제외) : 65만명 (5급이상 4만명, 6급이하 61만명)

▣ 정부의 정책방향

 ○ 모든 근로자의 정년 2010년까지 60세로 조정검토 (2006.6. 노동부)

  ○ 6급이하 정년 5급이상과 동일하게 60세로 조정검토 (2006.10. 행자부장관)

▣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01년부터 정부, 정치권에 차별철폐 요구

 ○ 17대국회 2003. 12 원유철의원외 41인 정년개정발의 (보류결정)

 ○ 18대국회 2005. 3 배일도, 김재홍, 서병수의원 각각 정년개정발의 (계류중)

    ※ 정년개정법률안 : 60세로 단일화 차별철폐

 ○ 국가인권위원회 2005. 3. 22 인권침해 결정, 정부에 시정권고

▣ 기대효과

 ○ 6급이하 공무원 60여만명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기진작

 ○ 공무원연금 예산 막대한 절감 (1조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