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부상대 단체협상 물꼬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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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 작성일07-03-28 08:55 조회3,5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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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협상 창구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공무원 노정(勞政)간 단체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공무원노조 안치복 위원장은 26일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조 등 7개 노조가 교섭위원을 조합원 수에 비례해 선임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공무원노조총연맹과 행정부공무원노조 등 3개 단체에도 전했다.”고 밝혔다.
행정부공무원노조 류광열 대변인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이번주 안으로 교섭위원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단체교섭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단체교섭의 정부측 ‘파트너’인 행정자치부 최용범 단체교섭팀장은 “노조가 공동 교섭위원 명단을 통보하는 대로 예비교섭팀을 구성할 방침”이라면서 “본교섭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동 교섭에서는 보수 인상, 연금 제도, 정년 평등화 등 공직사회 주요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동교섭이 일단락되면 각 기관별 ‘개별교섭’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공무원노조가 지난해 1월 합법화된 이후 같은 해 9월 모두 39개 개별 노조가 정부에 교섭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중 29개 노조는 단체교섭을 위임, 실제 협상에는 10개 노조가 참여키로 했다.
공무원노조들은 정부와 단체교섭을 벌이려면 노조간 협의를 통해 10명 이내의 공동 교섭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교섭위원을 기관별로 동등하게 뽑아야 할지, 조합원 수에 비례해 뽑아야 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무원노조총연맹 등 규모가 큰 3개 단체는 조합원 수 비례를, 한국공무원노조 등 7개 군소 노조는 기관별 동등 참여를 각각 주장했다. 때문에 교섭요구서 제출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했다.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조 전재균 위원장은 “단체교섭 물꼬를 트기 위해 양보한 것”이라면서 “공무원 노사간 첫 단체교섭인 만큼 성실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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