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산림사업 전반 감사 필요

17개 시·군 산림사업 50% 이상 수의계약
21개 시·군 수의계약 50% 이상 산림조합 대상

일선 시·군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이 산림조합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의 유지를 위한 자치단체와 조합간 뒷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내 22개 자치단체 중 지난해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7개 시·군이 용역 및 공사 발주의 5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순천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이 수의계약 중 지역 연고산림조합과 50% 이상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흥군의 경우 지난해 발주한 산림사업 20건 모두를 장흥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강진군은 총 23건 발주 중 22건을 강진군 산림조합과, 완도군은 총 8건 발주 중 7건을 완도군산림조합과, 장성군은 총 25건 발주 중 20건을 장성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 중 강진군은 산림조합 직영이 어려운 휴양림 신축공사 1건만을 제한경쟁으로 계약했으며, 완도군은 전체 사업 중 공사규모가 가장 작은 1건만을 입찰해 생색내기용 입찰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해남군은 총 35건 발주 중 31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그 중 21건을 해남군산림조합과 계약했다.

목포시는 3건 발주 중 2건을 신안군 산림조합과, 나주시는 총 20건 중 16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대부분인 14건을 나주시산림조합과 계약했다.

보성군 역시 총 29건 중 23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며 그 중 20건을 산림조합과 계약했고, 영암군도 총 40건 중 32건을 수의계약하며 그 중 28건을 산림조합과 계약했다.

신안군은 총 35건 중 27건을 수의계약하며 그 중 24건을 신안군산림조합과 계약했고, 함평군은 총 23건 중 20건을 수의계약하며 그 중 17건을 함평군산림조합과 계약했다.

무안군은 총 28건 중 24건이 수의계약으로, 그 중 14건을 무안군산림조합과 계약했으며, 영광군은 총 21건 중 18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며, 그 중 16건을 산림조합과 계약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연고 산림조합에게 공사 발주의 대부분을 밀어주고 있어 뒷거래 의혹마저 일고 있다.

한 산림사업법인 관계자는 “산림조합장이 선거직인데다 자치단체장 역시 선거직이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상부상조의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것 중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산림사업이나,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사업을 통해 제 식구를 챙기는 것 아니겠냐며, 특혜를 위한 수의계약 강행이라는 우려 섞인 주장도 제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산절감이나 경쟁력 강화, 산림기술 발전 등 거창한 목표는 접어두더라도 최근 들어 거의 매년 산림조합과 관련한 불법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마당에, 뒷거래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입찰이 전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