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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제도 ‘있으나 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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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발 작성일07-06-15 01:34 조회3,8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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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아산시가 지난 9년 동안 부서별 협의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균등 배분해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공직사회 민간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근무평점(60점), 부서장 평가(20점), 부서별 다면평가(20점) 등을 통해 4급부터 9급까지 직급별 대상 공무원을 S, A, B, C 등급으로 나눠 상, 하반기 2차례에 걸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5월(12월말기준) 1036명의 공무원에게 모두 9억4477만9130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아산시는 각 부서별 협의에 따라 성과상여금 총액을 이른바 ‘n분의 1’로 나누거나 직급별도 균등 배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그렇지 못한 직원을 위해 성과금의 평균 초과분을 반납해 온 것이다.

심지어 일부 부서는 균등 배분 후 남는 상여금으로 회식을 하거나 야유회를 가는 등 부서 단합대회 경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인사위원회나 행자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은 물론 지자체가 애써 평가한 등급까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공무원은 “남의 월급을 빼앗아 가는 행위”라며 “아무리 공정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도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소용없는 일 아니냐”고 비난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 공무원은 “현행 제도로는 성과금을 알아서 나눠 가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추진 중인 성과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향후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3월 초부터 윤종인 부시장을 팀장으로 각 부서 대표 20여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자체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왔으며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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