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노조 사상 첫 단체교섭
입력: 2007년 07월 05일 18:00:42

합법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공무원 노사 간 첫 단체교섭이 시작됐다.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은 건국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건국 이후 처음으로 정부측 대표와 공무원노조가 첫 노사교섭을 하고 있다. /김문석기자

5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교섭이 열렸다. 첫 교섭에는 정부 측에서 박장관을 비롯해 최양식 행자부 1차관,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 등 10명이, 공무원노조 측에선 박위원장과 김찬균 공노총 공동위원장, 조호동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공노) 등 공무원 관련 39개 노조대표 10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법외노조여서 이번 교섭주체에서는 배제됐다. 정부 교섭대표인 박장관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교섭 선례를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노조측 대표인 박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에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섭에서는 현행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차별화된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정년을 연차적으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기본급 4·6% 인상·공무원연금 개정논의 중단·총액인건비제실시 전면보류·공무원 노동자 단결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교섭에 앞서 노조측이 정부에 노조원 단체배석을 요구해 회의가 1시간가량 늦게 열렸다.

〈이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