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간다며 관광에 호화 골프, 관할 업소서 돈 뜯어내고 사채놀이

작년 2월 전남 여수시의 H동 동장 김모(5급)씨는 지역 건설업자 양모(52)씨와 근무 시간인 오후 3시부터 질펀한 술자리를 벌였다.

둘은 술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김씨가 홧김에 소주병으로 양씨 뒤통수를 쳤다. 양씨는 병원에서 열 바늘을 꿰맸다. 동장 김씨는 ‘흉기 상해’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실이 정부에 알려져, 국무조정실 감찰반이 김씨 범죄경력 자료를 조사하던 중 숨겨져 있던 김씨의 화려한 음주운전 경력이 밝혀졌다.

김씨는 199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01~2004년 4차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김씨는 그때마다 직업을 ‘무직’으로 속여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국무조정실 작성 ‘2006년 정부합동점검반 지방자치단체 점검사항 통보문’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1명이 뇌물 수수, 호화 출장, 횡령, 직무태만 혐의로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 중 파면·해임된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7명만 정직·감봉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41명은 견책·훈계 등 경고성 조치를 받았을 뿐이다.

◆유럽 출장 중 호화골프, 유적지 관광만

경기도 성남 판교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05년 6월. 경기도 첨단산업지원단 소속 6급 공무원 1명과 경기도 성남 판교개발사업단 소속 공무원 2명(6급, 8급)은 10박11일 일정으로 체코·스페인·터키 등의 소하천과 다리를 조사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떠났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프라하성 등 유적지 관광에 할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1명은 출장기간 동안 프라하·바르셀로나·이스탄불에서 회당 60만원에 이르는 호화 골프 접대(총 185만원)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이 뇌물에 사채놀이까지

대전시 대덕구청에서 음식점·술집 등 인허가와 식품위생 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 이모(7급)씨는 담당 업소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능력이 탁월했다.

이씨는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년 동안 총 134회에 걸쳐 6226만원을 뇌물로 받아 챙겼다. 순대공장, 식품업체, 유흥업소, 카페, 자동차 정비업소 업주들이 표적이었다.

이씨는 한발 더 나가 롬살롱 사장 2명에게 4000만원을 빌려 주고 26차례에 걸쳐 이자로 1235만원을 받아내는 사채놀이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시의 ‘황당한’ 인사

국조실의 감사에서는 전남 여수시의 황당한 인사관행도 적발됐다. 국조실이 지난 2년간 여수시의 인사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근무평정 순위 상위 10위 중 6명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이었다.

국조실은 이 점을 명백한 ‘특혜’라고 판단했다. 또 2005년에는 인사 종합 평점에서 2위를 차지한 공무원을 제치고 평점 순위 36위였던 시장 비서가 승진하는 일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