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뉴스(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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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7-31 09:01 조회3,3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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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달라진’ 여름휴가 풍속도
“여름휴가요? 공무원 세계도 이젠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세대들은 눈치 안보고 열흘씩 가기도 합니다.”
대전 대덕구에서 근무하는 박모씨(55)는 올 여름 휴가를 한가한 10월로 미뤘다. 맡고 있는 업무가 교통관련 업무이다 보니 여름철이면 일손이 부족해 직원 한 사람의 공백을 다른 부서보다 더 실감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자녀가 대학에 다녀 여름방학에 맞출 필요가 없는데다 아내와 상의해 선선한 가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 일정은 하계휴가 6일과 토·일요일, 연월차 휴가를 묶어 열흘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정한 틀에 맞춰 있다는 공무원 사회에 여름휴가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초·중·고 자녀를 둔 30-40대 공무원들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방학기간에 몰리지만 50대를 넘은 중년층에서는 복잡한 기간을 피해 아예 9월이나 10월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일요일 이틀과 연월차 휴가를 묶어 3-4일 정도 휴가를 다녀온 다음 5-6일씩 부여되는 정기휴가는 필요에 따라서 쪼개 쓰는 실속파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20대 중·후반의 신세대들의 휴가풍속도도 눈길을 끈다. 5-6일의 정기휴가에다 토·일요일을 포함해 최대 9일까지 휴가를 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휴가를 몰아 보름을 쉬기도 한다.
이달 초 친구들과 11박12일의 일정으로 유럽여행을 다녀온 김모씨(29·충남도 공무원)는 “유럽여행을 위해 올 초부터 연·월차 휴가를 하루도 쓰지 않았다”며 “업무공백만 발생하지 않으면 장기휴가도 무방하다는 게 신세대 공무원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신세대들과 달리 승진을 앞둔 40-50대 공무원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여름휴가를 3-4일 정도밖에 쓰지 못한다.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에게 6-7일간의 휴가는 다른 세상 얘기다. 일주일씩 자리를 비우면 동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2-3일의 짧은 휴가를 보내거나 아예 포기를 한다.
최근 경찰서 강력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 경찰관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휴가계획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특히 여름철은 범죄가 많이 발생해 휴가계를 내기도 민망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출처] 대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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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애정행각' 국정원 여직원 `복귀 불가'
항소심 "절제된 사생활 해야할 국정원 공무원으로 신뢰 잃어"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국가정보원 간부들과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국정원 여직원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1986년 국정원 직원에 임용된 A씨(43.여.해임당시 5급)는 1993년 2급 고위 간부 B씨를 알게된 뒤 드라이브를 하고 식사와 술자리도 갖는 등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2000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2002년 12월 결혼했지만 B씨와의 관계는 유지됐고 급기야 2001년부터는 국정원 3급 간부와도 만남을 가져 교외 데이트를 하고 차안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2002년에는 국정원 동호회에서 만난 또다른 3급 간부와 가까워져 함께 성인클럽에 드나들기도 했다.
A씨의 애정행각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03~2004년에는 서울 모 호텔 나이트클럽 영업전무와 모텔을 드나들기도 했고 남편의 친구와도 데이트를 즐겼다.
A씨는 나이트클럽 전무에게는 국정원 출입통제 전자시스템이 부착된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건네줬고 남편 친구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말 A씨를 징계위에 회부, A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간부들에게는 정직 1개월~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사적인 만남을 갖긴 했지만 부적절한 행위는 한 적이 없었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원고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절제된 사생활을 해야 할 국정원 공무원으로서 모든 영역에 있어 모범적인 자세와 행동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나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붕괴됐다면 더 이상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무를 수행할 적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혼자인 A씨가 직장 상사들뿐 아니라 신분이 불확실한 수명의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면서 급기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적절한 처신을 자행함으로써 국정원의 직장질서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고 자신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하는 등 국가공무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붕괴됐다고 덧붙였다.
taejong75@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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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공무원 특별경쟁채용'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1일 전산기능 보유자 고모씨가 "지방공무원 제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를 시청 근무자로 한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북 김제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2004년 8월 심판청구 이전에 시험이 종료됐기 때문에 헌재의 취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면서 "또 이 사건 공고와 같이 응시자격을 제한해 특별임용시험이 반복되리라고 인정할 사정도 없어 자격제한의 위헌 여부에 관해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2004년 김제시장이 시청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키로 하고, 그해 3월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을 '김제시청 내 기능직 또는 정원 외 상근인력 등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제한해 기능직(전산) 10급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그해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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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고이상 형 받은 자' 공무원 임용제한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1일 준강도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를 5년간 공무원시험에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해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실형인 경우 집행유예보다 공직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정도가 더 크고 그만큼 원활한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더 높다 할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지난 1997년 헌재 결정의 경우 보다 공무원 임용을 불합리하게 더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에 앞서 1997년 11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또한 적지 아니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준강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의 확정선고를 받고 복역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률이 불합리해 공무원 수험 준비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그해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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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5개 지자체, 퇴임자에 '금메달' 선물 물의
개당 80만~100만원선... 혈세 낭비·선거법 위반 논란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괴산군·단양군 등 충북 중북부지역 5개 지자체가 2007년 상반기 퇴임자에게 각각 80만~100만원 상당의 '10돈 금메달 또는 행운의 금열쇠' 등을 선물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주시가 지난 7월 10일자 홈페이지에서 밝힌 사업명 '2007 상반기 퇴임기념메달 제작 구매'와 관련된 수의계약내역 공개내역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계약상대자 A금방에 1개당 순금 10돈(24k) 메달 13개를 제작 의뢰한 뒤 구매하는데 총 1258만4000원이 지출됐다.
2007년 상반기 퇴임자 선물 제공과 관련, 충주시 이외에 충북 중북부 지역의 제천시·음성군‥괴산군·단양군 등도 각각 80만~100만원에 이르는 10돈 '금메달 또는 행운의 금열쇠' 등을 제작해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들 퇴직자에게 준 선물 구입 비용은 전액 각 지자체의 주민 혈세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별 선물 구입비 총액은 제천시 1496만원(17명), 충주시 1258만원(13명), 괴산군 320만원(4명), 음성군 300만원(3명), 단양군 91만원(1명) 등이다.
제천시는 17명에게 10돈짜리 행운의 금열쇠를 1인당 88만원을 들여 17개(총 구입비1496만원)를, 충주시는 13명에게 10돈짜리 금메달을 1인당 96만8000원 들여 13개(1258만4000원)를 제작 의뢰해서 구매했다.
음성군, 단양군 등은 제천시와 충주시 보다 퇴직자가 적어 전체 지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1인당 지출 비용은 제천시나 충주시와 마찬가지로 엇비슷하다.
음성군은 3명에게 10돈짜리 금메달과 기념패를 포함 1인당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단양군은 1명에게 10돈짜리 금메달을 구매하는데 91만원을 지출했다. 괴산군은 4명에게 금 10돈으로 금메달과 금반지를 1인당 80만원 들여 총 320만원을 지출했다.
각 지자체별 1인당 선물구입 지출비용은 음성군 100만원, 충주시 96만8000원, 단양군 91만원, 제천시 88만원, 괴산군 80만원이다.
행자부 "퇴임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규정이나 지침 없다"
행자부 자치분권제도팀은 충주시·제천시·음성군·괴산군·단양군 등 5개 지자체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 '행자부 자체의 규정이나 지침'에 대힌 질의에 대해 행자부는 "그러한 규정이나 지침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선관위는 "각 지자체의 조례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 책정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기념패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만일 조례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지 않고 상당액에 이르는 선물을 제공했다면 선거법 위반 여부로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퇴직자들에게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나 예산지침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다.
퇴임자들에게 준 선물에 대해 현직 공무원 A씨는 "그 동안 수십년 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봉사하고 고생한 분이 떠나는 마당에 위로 차원에서 드리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 B씨는 "동료나 후배 지구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해줬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각 지자체가 금메달이나 행운의 금열쇠를 선물한 행위를 비난했다.
충북도선관위의 지적대로 각 지자체가 조례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선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충북 중북부 5개 지자체는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조례나 예산편성지침에 따랐다 하더라도 주민의 혈세로 퇴임자 1인당 고가의 금메달이나 행운의 금열쇠를 선물한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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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공무원 '불문'에 부쳐
부산시 인사위 '제식구 감싸기' 의혹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했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시 부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 징계 조치가 지나치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초 A씨는 자신이 통장으로 있는 동안 동장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부산시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B동장은 이에 대해 "진정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고 이후 부산시 감사관실에서는 성추행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진정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재판으로 치자면 감사관실은 검사에, 인사위원회는 재판의 판사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열린 부산시 인사위원회에서는 '불문'결정을 내렸다. 혐의는 일부 인정이 되지만 공직 생활 중의 공적이나 표창을 받은 것이 감안이 됐다.
그러나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징계위원회의 절차부터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정인의 입회를 허용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뤄지는 데다 같은 공무원인 피진정인의 주장만 듣고 징계를 내리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결과 통보 또한 자동 통보가 아닌 정보공개청구를 거쳐야 가능해 지나치게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새로 발족한 부산지역여성상담소시설협의회에서 조만간 부산시에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공무원 징계 조치는 형사나 민사상의 책임을 진 뒤 추가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진정인과는 관계 없는 공무원 조직 내부의 문제"라며 "따라서 외부인에게 공개하거나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부산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지난달 5일 부산시를 방문해 성추행과 관련한 감사 조사 과정에서 진정을 넣은 피해자에 대한 2차 성폭력이 발생했다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감사관실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공무원이 억울하게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진정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펼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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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모유수유착유시설 설치 13% ↑
공공기관의 모유수유착유시설 설치율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독립기관 등 62개 중앙관서에 '여성휴게실 및 모유수유착유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62개의 중앙관서와 그 소속기관 등 총 203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16회 세계모유수유주간(8월1일~8월7일)을 기념해 2004년에 이어 3년만에 실시한 것.
분석 결과, 전체 자료제출기관 203개 중 별도의 모유수유착유시설 또는 여성휴게실 겸 모유수유착유시설을 설치한 곳은 73곳으로 모유수유착유시설 설치비율은 35.9%로, 3년 전 조사 당시 18.3%(263곳 중 48곳)에 비해 17.6% 증가햇다.
또한 여성휴게실, 모유수유착유시설, 휴게실 겸용 모유수유착유시설 등 3개 시설 가운데 하나도 없는 기관이 14.3%, (29곳)로 조사됐으며 3년전 조사의 21%(263곳 중 57곳)에 비하여 6%가량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62개 중앙관서 가운데 3개 시설 가운데 하나도 없는 중앙관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홍보처, 법제처, 병무청,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통일부 등 9개라고 공개했다.
여성휴게실을 갖춘 기관은 62%(126곳)에 이르러 3년 전 68%(179곳)과 비교하여 볼 때 6% 낮아졌는데 이는 3년 동안 기존의 여성휴게실을 모유착유실 겸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3년 전에 비해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 비율 증가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모유수유착유시설 실태조사 자체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내 모유수유착유시설 설치 확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라고 실태조사의 의미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민간분야에서 사업주에게 모유수유착유시설의 설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2004년 11월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동 법안은 3년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노동위원회에 다수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들이 있었고 2005년에는 5월과 11월에 각각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심의와 본회의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시대에 민간분야에서 모유수유율을 제고할 수 있는 동 법안이 심의·의결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 여성휴게실 및 모유수유착유시설 실태조사를 해보고 싶다”며 “이러한 조사 자체가 국가와 공공시설의 여성편의시설 설치 확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부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004년도 40.4%(57만7793 명 중 23만3697명)에서 2007년도 43.8%(58만2837명 중 25만5202명)로 3.4% 증가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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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정치 관련 행사에 '웬 공무원(?)'
정종득 전남 목포시장이 30일 전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진 정치 관련 기자회견장에 시청 공무원들이 일부 참여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 시장은 이 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 8개 지자체 시장.군수 명의의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날 기자회견장에는 목포시청 모 국장이 정 시장에 앞서 연단에 올라 행사개요를 설명한뒤 정 시장을 소개했다.
또 회견장 주변에는 간부급을 비롯, 일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기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회견문을 돌리기도 했다.
전남도의회 안팎에서는 "정무직도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단체장의 정치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더구나 중도통합민주당 소속 전남 시장.군수들의 합동 기자회견 성격인데다 목포시청도 아닌 회견장에 공무원이 모습을 보인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국장은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기자회견 행사를 안내했었다"며 "다소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길용기자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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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생활급여비로 본 16개 광역단체 빈부격차
'행복한 울산' 빈곤율 최저… '짠 서울' 지원금 가장 적어
전남 도민의 6.5% 최저생계비 못벌어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울산광역시다. 정부가 생계비를 보조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비율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낮기 때문이다. 반면 고령 인구가 많고 산업 생산력이 떨어지는 전남과 전북은 상대적으로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41만8,309원ㆍ1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가 기초생활급여비를 지원한 153만명의 지역 분포를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중 울산의 비율이 1.79%로 가장 낮았다.
총 인구(주민등록기준) 109만2,494명인 울산의 지난해 빈곤인구는 1만9,642명에 불과했다. 울산 빈곤율이 낮은 것은 이 지역의 지난해 실업률(2.9%)이 전국 평균(3.5%)은 물론 주요 도시 중 가장 낮은 데다 고임금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울산 다음으로는 경기(1.90%)와 서울(1.97%)의 빈곤율이 낮았다.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다. 전체 인구(194만2,925)의 6.5%인 12만7,583명이 한달에 42만원도 벌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았다. 이어 전북(6.37%)과 경북(4.74%) 광주(4.31%) 강원(4.26%) 등의 순으로 빈곤인구 비율이 높았다.
빈곤 계층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광역단체는 인천광역시와 경기ㆍ강원도 등인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빈곤층에 대한 1인당 지원액이 173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156만7,700원)보다 17만원 가량 많았다. 다음으로는 강원(172만8,000원)과 경기(172만2,000원) 부산(170만8,000원) 등으로 지원액이 많았다.
반면 서울과 제주는 1인당 지원액이 각각 111만과 136만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서울의 1인당 지원금이 가장 적은 것은 이 지역의 국고보조금 비율이 50%로 다른 지역(80%)보다 훨씬 낮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가 적은 만큼 생계급여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 각 구청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면 빈곤 계층에 대한 지원규모가 많은 곳은 인천 부평구(1인당 지원액 194만6,000원)와 부산 북구(192만5,000원) 충북 청주시(188만1,000원) 경기 성남시(183만원) 등이었다. 1인당 지원액 규모가 최하위권에 머문 기초단체는 서울의 관악구(110만원) 강서구(112만원) 중랑구(113만원) 등으로 이들 지자체의 지원액은 인천 부평구보다 80만원 이상 적었다.
전문가들은 “빈곤계층의 살림살이 수준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다면 서울보다는 인천 부평구나 부산 북구 등이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아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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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감동 서비스 제공해야”
김형수 서귀포시장이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과장들의 책상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해 관심.
김 시장은 30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청사 로비에 안내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어깨띠를 두르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이 같은 방식을 제안.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 시장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려는 공직자 스스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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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행정서비스 개선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실시
포천시는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민원처리 지연 등 잘못된 행정서비스를 직접 발굴해 시민들에게 문화상품권 지급 등을 통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시(市)는 우선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시민이 불쾌감을 느낀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5000~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사과문을 동봉해 우편으로 시민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 시민이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불친절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신고하면 사실 조사를 통해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비리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면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해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고가 없더라도 민원처리가 까닭 없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직접 조사·발굴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고는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031-538-2874) 또는 팩스(☎031-538-2745)로 가능하다. 사실 조사를 위해 성명과 주소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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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 주식회사 … 그곳에선 상상이 현실이 된다
최고지도자 무하마드의 리더십 … ‘두바이안 나이트’ 탄생
세계 최대의 인공섬으로 불리는 두바이 '팜 아일랜드'.
2004년 골프 스타인 타이거 우즈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7성급 호텔’인 버즈 알아랍의 옥상 헬기 착륙장에서 드라이브 샷을 날렸다. 2005년에는 같은 장소에서 세계적인 남자 테니스 선수인 로저 페더러와 앤드리 애거시가 테니스 경기를 했다. 돛 모양의 초호화 호텔 꼭대기에서 열린 이런 이벤트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두바이는 대규모 이벤트를 열어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요즘에는 굵직한 프로젝트 자체로 세계인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해 10월 두바이에서 삼성물산이 짓는 버즈 두바이의 건설 현장을 찾아 ‘창조 경영’을 언급한 것도 두바이의 넘쳐나는 상상력을 벤치마킹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회장은 “확고한 미래 비전을 지닌 국가 지도자 셰이크 무하마드가 두바이를 세계적인 발전모델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각사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창조 경영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 회장의 두바이 방문 이후 국내 유력 인사들도 잇따라 두바이를 방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과 차기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두바이에 다녀왔다. 두바이의 어떤 점이 이들을 중동으로 불렀을까.
■ '해봤어?' 리더십 향수
요즘 한국 경제의 최대 고민은 성장의 정체 현상이다. 증시는 후끈 달아올랐지만 나라 경제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자신할 수 없다. 대기업들은 선뜻 투자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공무원과 공기업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요즘 구직자들의 세태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도, 개인도 모두 ‘위험 기피자(risk averter)’가 돼 버렸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해봤어?’ 광고가 화제가 된 것도 이런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채금자(‘책임자’의 정주영식 발음), 해봤어?”는 정주영 회장이,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이 “도저히 안 된다”며 일에 착수조차 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던졌던 말이다. 그 신문 광고의 반향이 컸던 것은 백사장 사진과 설계도만으로 조선업을 시작하는 불가능에 도전했던 고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향수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두바이에서도 비슷한 리더십을 찾을 수 있다. 두바이 지도자 셰이크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58)이 사막에서 기적을 창조한 주인공이다. 셰이크 무하마드는 맏형인 셰이크 알막툼이 1990년 두바이 지도자 자리에 오르자 불혹의 젊은 나이에 경제개혁의 책임자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95년 왕세제가 된 그는 사업가적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군화를 신고 건설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그는 비즈니스 천국을 꿈꾸는 ‘두바이 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CEO)라는 칭송을 듣고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의 철학은 두바이를 10여 년 만에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두바이의 마술사’라 불리는 그는 금융허브의 토대가 된 ‘노 택스(no tax)’정책, 항공운항 편수를 무제한 허용해 물류·관광 허브를 가능케 한 ‘오픈 스카이 정책’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외국계 은행에 단 두 시간 만에 등록증을 내주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도 도입했다. 상상력은 일반인의 두뇌를 뛰어넘는다. 여름에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열사의 땅에 실내 스키장이 들어섰으며, 바다 속에는 수중호텔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고 지도자인 셰이크 무하마드 자신이 ‘최고 상상 책임자(Chief Imagination Officer)’ 역할을 하면서 ‘두바이안 나이트(Dubaian Night)’가 탄생했다고 언론은 평가한다.
■ 무조건 따라하면 '큰코'
두바이의 상상력과 추진력은 분명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한국이 두바이를 벤치마킹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많이 알려져 있지만 두바이가 벤치마킹한 곳은 싱가포르와 홍콩이었다. 이런 두바이의 사례를 현재의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바이와 한국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두바이에선 왕의 임기가 없다. 종신 집권 체제다. 정책노선을 달리하는 야당이나 목청 큰 시민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왕의 한 마디가 곧 법이요, 정책이다. 계몽군주의 영민함 덕에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으나 우리의 사표(師表)가 될 만한 선진국은 아니다. 우리와 두바이는 민주화·다원화·분권화의 수준을 서로 비교할 수 없다. 바다에 흙을 퍼부어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별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있을 법이나 한 일인가. 새만금 사업만 해도 10년 넘게 끌고 있지 않은가.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추진하는 개발독재형 성장은 우리가 이미 졸업한 모델이다. 민주화를 되물릴 수는 없다. ”(중앙일보 남윤호 차장, 2006년 11월 27일자 ‘두바이 리더십, 한국 리더십’칼럼에서)
“여름휴가요? 공무원 세계도 이젠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세대들은 눈치 안보고 열흘씩 가기도 합니다.”
대전 대덕구에서 근무하는 박모씨(55)는 올 여름 휴가를 한가한 10월로 미뤘다. 맡고 있는 업무가 교통관련 업무이다 보니 여름철이면 일손이 부족해 직원 한 사람의 공백을 다른 부서보다 더 실감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자녀가 대학에 다녀 여름방학에 맞출 필요가 없는데다 아내와 상의해 선선한 가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 일정은 하계휴가 6일과 토·일요일, 연월차 휴가를 묶어 열흘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정한 틀에 맞춰 있다는 공무원 사회에 여름휴가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초·중·고 자녀를 둔 30-40대 공무원들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방학기간에 몰리지만 50대를 넘은 중년층에서는 복잡한 기간을 피해 아예 9월이나 10월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일요일 이틀과 연월차 휴가를 묶어 3-4일 정도 휴가를 다녀온 다음 5-6일씩 부여되는 정기휴가는 필요에 따라서 쪼개 쓰는 실속파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20대 중·후반의 신세대들의 휴가풍속도도 눈길을 끈다. 5-6일의 정기휴가에다 토·일요일을 포함해 최대 9일까지 휴가를 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휴가를 몰아 보름을 쉬기도 한다.
이달 초 친구들과 11박12일의 일정으로 유럽여행을 다녀온 김모씨(29·충남도 공무원)는 “유럽여행을 위해 올 초부터 연·월차 휴가를 하루도 쓰지 않았다”며 “업무공백만 발생하지 않으면 장기휴가도 무방하다는 게 신세대 공무원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신세대들과 달리 승진을 앞둔 40-50대 공무원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여름휴가를 3-4일 정도밖에 쓰지 못한다.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에게 6-7일간의 휴가는 다른 세상 얘기다. 일주일씩 자리를 비우면 동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2-3일의 짧은 휴가를 보내거나 아예 포기를 한다.
최근 경찰서 강력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 경찰관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휴가계획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특히 여름철은 범죄가 많이 발생해 휴가계를 내기도 민망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출처] 대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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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애정행각' 국정원 여직원 `복귀 불가'
항소심 "절제된 사생활 해야할 국정원 공무원으로 신뢰 잃어"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국가정보원 간부들과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국정원 여직원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1986년 국정원 직원에 임용된 A씨(43.여.해임당시 5급)는 1993년 2급 고위 간부 B씨를 알게된 뒤 드라이브를 하고 식사와 술자리도 갖는 등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2000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2002년 12월 결혼했지만 B씨와의 관계는 유지됐고 급기야 2001년부터는 국정원 3급 간부와도 만남을 가져 교외 데이트를 하고 차안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2002년에는 국정원 동호회에서 만난 또다른 3급 간부와 가까워져 함께 성인클럽에 드나들기도 했다.
A씨의 애정행각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03~2004년에는 서울 모 호텔 나이트클럽 영업전무와 모텔을 드나들기도 했고 남편의 친구와도 데이트를 즐겼다.
A씨는 나이트클럽 전무에게는 국정원 출입통제 전자시스템이 부착된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건네줬고 남편 친구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말 A씨를 징계위에 회부, A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간부들에게는 정직 1개월~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사적인 만남을 갖긴 했지만 부적절한 행위는 한 적이 없었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원고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절제된 사생활을 해야 할 국정원 공무원으로서 모든 영역에 있어 모범적인 자세와 행동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나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붕괴됐다면 더 이상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무를 수행할 적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혼자인 A씨가 직장 상사들뿐 아니라 신분이 불확실한 수명의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면서 급기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적절한 처신을 자행함으로써 국정원의 직장질서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고 자신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하는 등 국가공무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붕괴됐다고 덧붙였다.
taejong75@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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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공무원 특별경쟁채용'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1일 전산기능 보유자 고모씨가 "지방공무원 제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를 시청 근무자로 한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북 김제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2004년 8월 심판청구 이전에 시험이 종료됐기 때문에 헌재의 취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면서 "또 이 사건 공고와 같이 응시자격을 제한해 특별임용시험이 반복되리라고 인정할 사정도 없어 자격제한의 위헌 여부에 관해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2004년 김제시장이 시청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키로 하고, 그해 3월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을 '김제시청 내 기능직 또는 정원 외 상근인력 등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제한해 기능직(전산) 10급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그해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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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고이상 형 받은 자' 공무원 임용제한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1일 준강도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를 5년간 공무원시험에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해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실형인 경우 집행유예보다 공직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정도가 더 크고 그만큼 원활한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더 높다 할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지난 1997년 헌재 결정의 경우 보다 공무원 임용을 불합리하게 더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에 앞서 1997년 11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또한 적지 아니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준강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의 확정선고를 받고 복역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률이 불합리해 공무원 수험 준비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그해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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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5개 지자체, 퇴임자에 '금메달' 선물 물의
개당 80만~100만원선... 혈세 낭비·선거법 위반 논란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괴산군·단양군 등 충북 중북부지역 5개 지자체가 2007년 상반기 퇴임자에게 각각 80만~100만원 상당의 '10돈 금메달 또는 행운의 금열쇠' 등을 선물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주시가 지난 7월 10일자 홈페이지에서 밝힌 사업명 '2007 상반기 퇴임기념메달 제작 구매'와 관련된 수의계약내역 공개내역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계약상대자 A금방에 1개당 순금 10돈(24k) 메달 13개를 제작 의뢰한 뒤 구매하는데 총 1258만4000원이 지출됐다.
2007년 상반기 퇴임자 선물 제공과 관련, 충주시 이외에 충북 중북부 지역의 제천시·음성군‥괴산군·단양군 등도 각각 80만~100만원에 이르는 10돈 '금메달 또는 행운의 금열쇠' 등을 제작해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들 퇴직자에게 준 선물 구입 비용은 전액 각 지자체의 주민 혈세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별 선물 구입비 총액은 제천시 1496만원(17명), 충주시 1258만원(13명), 괴산군 320만원(4명), 음성군 300만원(3명), 단양군 91만원(1명) 등이다.
제천시는 17명에게 10돈짜리 행운의 금열쇠를 1인당 88만원을 들여 17개(총 구입비1496만원)를, 충주시는 13명에게 10돈짜리 금메달을 1인당 96만8000원 들여 13개(1258만4000원)를 제작 의뢰해서 구매했다.
음성군, 단양군 등은 제천시와 충주시 보다 퇴직자가 적어 전체 지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1인당 지출 비용은 제천시나 충주시와 마찬가지로 엇비슷하다.
음성군은 3명에게 10돈짜리 금메달과 기념패를 포함 1인당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단양군은 1명에게 10돈짜리 금메달을 구매하는데 91만원을 지출했다. 괴산군은 4명에게 금 10돈으로 금메달과 금반지를 1인당 80만원 들여 총 320만원을 지출했다.
각 지자체별 1인당 선물구입 지출비용은 음성군 100만원, 충주시 96만8000원, 단양군 91만원, 제천시 88만원, 괴산군 80만원이다.
행자부 "퇴임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규정이나 지침 없다"
행자부 자치분권제도팀은 충주시·제천시·음성군·괴산군·단양군 등 5개 지자체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 '행자부 자체의 규정이나 지침'에 대힌 질의에 대해 행자부는 "그러한 규정이나 지침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선관위는 "각 지자체의 조례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 책정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기념패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만일 조례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지 않고 상당액에 이르는 선물을 제공했다면 선거법 위반 여부로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퇴직자들에게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나 예산지침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다.
퇴임자들에게 준 선물에 대해 현직 공무원 A씨는 "그 동안 수십년 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봉사하고 고생한 분이 떠나는 마당에 위로 차원에서 드리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 B씨는 "동료나 후배 지구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해줬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각 지자체가 금메달이나 행운의 금열쇠를 선물한 행위를 비난했다.
충북도선관위의 지적대로 각 지자체가 조례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선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충북 중북부 5개 지자체는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조례나 예산편성지침에 따랐다 하더라도 주민의 혈세로 퇴임자 1인당 고가의 금메달이나 행운의 금열쇠를 선물한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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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공무원 '불문'에 부쳐
부산시 인사위 '제식구 감싸기' 의혹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했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시 부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 징계 조치가 지나치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초 A씨는 자신이 통장으로 있는 동안 동장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부산시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B동장은 이에 대해 "진정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고 이후 부산시 감사관실에서는 성추행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진정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재판으로 치자면 감사관실은 검사에, 인사위원회는 재판의 판사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열린 부산시 인사위원회에서는 '불문'결정을 내렸다. 혐의는 일부 인정이 되지만 공직 생활 중의 공적이나 표창을 받은 것이 감안이 됐다.
그러나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징계위원회의 절차부터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정인의 입회를 허용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뤄지는 데다 같은 공무원인 피진정인의 주장만 듣고 징계를 내리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결과 통보 또한 자동 통보가 아닌 정보공개청구를 거쳐야 가능해 지나치게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새로 발족한 부산지역여성상담소시설협의회에서 조만간 부산시에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공무원 징계 조치는 형사나 민사상의 책임을 진 뒤 추가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진정인과는 관계 없는 공무원 조직 내부의 문제"라며 "따라서 외부인에게 공개하거나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부산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는 지난달 5일 부산시를 방문해 성추행과 관련한 감사 조사 과정에서 진정을 넣은 피해자에 대한 2차 성폭력이 발생했다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감사관실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공무원이 억울하게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진정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펼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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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모유수유착유시설 설치 13% ↑
공공기관의 모유수유착유시설 설치율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독립기관 등 62개 중앙관서에 '여성휴게실 및 모유수유착유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62개의 중앙관서와 그 소속기관 등 총 203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16회 세계모유수유주간(8월1일~8월7일)을 기념해 2004년에 이어 3년만에 실시한 것.
분석 결과, 전체 자료제출기관 203개 중 별도의 모유수유착유시설 또는 여성휴게실 겸 모유수유착유시설을 설치한 곳은 73곳으로 모유수유착유시설 설치비율은 35.9%로, 3년 전 조사 당시 18.3%(263곳 중 48곳)에 비해 17.6% 증가햇다.
또한 여성휴게실, 모유수유착유시설, 휴게실 겸용 모유수유착유시설 등 3개 시설 가운데 하나도 없는 기관이 14.3%, (29곳)로 조사됐으며 3년전 조사의 21%(263곳 중 57곳)에 비하여 6%가량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62개 중앙관서 가운데 3개 시설 가운데 하나도 없는 중앙관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홍보처, 법제처, 병무청,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통일부 등 9개라고 공개했다.
여성휴게실을 갖춘 기관은 62%(126곳)에 이르러 3년 전 68%(179곳)과 비교하여 볼 때 6% 낮아졌는데 이는 3년 동안 기존의 여성휴게실을 모유착유실 겸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3년 전에 비해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 비율 증가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모유수유착유시설 실태조사 자체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내 모유수유착유시설 설치 확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라고 실태조사의 의미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민간분야에서 사업주에게 모유수유착유시설의 설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2004년 11월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동 법안은 3년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노동위원회에 다수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들이 있었고 2005년에는 5월과 11월에 각각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심의와 본회의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시대에 민간분야에서 모유수유율을 제고할 수 있는 동 법안이 심의·의결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 여성휴게실 및 모유수유착유시설 실태조사를 해보고 싶다”며 “이러한 조사 자체가 국가와 공공시설의 여성편의시설 설치 확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부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004년도 40.4%(57만7793 명 중 23만3697명)에서 2007년도 43.8%(58만2837명 중 25만5202명)로 3.4% 증가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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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정치 관련 행사에 '웬 공무원(?)'
정종득 전남 목포시장이 30일 전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진 정치 관련 기자회견장에 시청 공무원들이 일부 참여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 시장은 이 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 8개 지자체 시장.군수 명의의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날 기자회견장에는 목포시청 모 국장이 정 시장에 앞서 연단에 올라 행사개요를 설명한뒤 정 시장을 소개했다.
또 회견장 주변에는 간부급을 비롯, 일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기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회견문을 돌리기도 했다.
전남도의회 안팎에서는 "정무직도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단체장의 정치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더구나 중도통합민주당 소속 전남 시장.군수들의 합동 기자회견 성격인데다 목포시청도 아닌 회견장에 공무원이 모습을 보인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국장은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기자회견 행사를 안내했었다"며 "다소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길용기자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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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생활급여비로 본 16개 광역단체 빈부격차
'행복한 울산' 빈곤율 최저… '짠 서울' 지원금 가장 적어
전남 도민의 6.5% 최저생계비 못벌어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울산광역시다. 정부가 생계비를 보조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비율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낮기 때문이다. 반면 고령 인구가 많고 산업 생산력이 떨어지는 전남과 전북은 상대적으로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41만8,309원ㆍ1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가 기초생활급여비를 지원한 153만명의 지역 분포를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중 울산의 비율이 1.79%로 가장 낮았다.
총 인구(주민등록기준) 109만2,494명인 울산의 지난해 빈곤인구는 1만9,642명에 불과했다. 울산 빈곤율이 낮은 것은 이 지역의 지난해 실업률(2.9%)이 전국 평균(3.5%)은 물론 주요 도시 중 가장 낮은 데다 고임금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울산 다음으로는 경기(1.90%)와 서울(1.97%)의 빈곤율이 낮았다.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다. 전체 인구(194만2,925)의 6.5%인 12만7,583명이 한달에 42만원도 벌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았다. 이어 전북(6.37%)과 경북(4.74%) 광주(4.31%) 강원(4.26%) 등의 순으로 빈곤인구 비율이 높았다.
빈곤 계층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광역단체는 인천광역시와 경기ㆍ강원도 등인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빈곤층에 대한 1인당 지원액이 173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156만7,700원)보다 17만원 가량 많았다. 다음으로는 강원(172만8,000원)과 경기(172만2,000원) 부산(170만8,000원) 등으로 지원액이 많았다.
반면 서울과 제주는 1인당 지원액이 각각 111만과 136만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서울의 1인당 지원금이 가장 적은 것은 이 지역의 국고보조금 비율이 50%로 다른 지역(80%)보다 훨씬 낮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가 적은 만큼 생계급여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 각 구청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면 빈곤 계층에 대한 지원규모가 많은 곳은 인천 부평구(1인당 지원액 194만6,000원)와 부산 북구(192만5,000원) 충북 청주시(188만1,000원) 경기 성남시(183만원) 등이었다. 1인당 지원액 규모가 최하위권에 머문 기초단체는 서울의 관악구(110만원) 강서구(112만원) 중랑구(113만원) 등으로 이들 지자체의 지원액은 인천 부평구보다 80만원 이상 적었다.
전문가들은 “빈곤계층의 살림살이 수준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다면 서울보다는 인천 부평구나 부산 북구 등이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아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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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감동 서비스 제공해야”
김형수 서귀포시장이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과장들의 책상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해 관심.
김 시장은 30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청사 로비에 안내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어깨띠를 두르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이 같은 방식을 제안.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 시장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려는 공직자 스스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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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행정서비스 개선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실시
포천시는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민원처리 지연 등 잘못된 행정서비스를 직접 발굴해 시민들에게 문화상품권 지급 등을 통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시(市)는 우선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시민이 불쾌감을 느낀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5000~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사과문을 동봉해 우편으로 시민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 시민이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불친절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신고하면 사실 조사를 통해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비리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면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해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고가 없더라도 민원처리가 까닭 없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직접 조사·발굴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고는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031-538-2874) 또는 팩스(☎031-538-2745)로 가능하다. 사실 조사를 위해 성명과 주소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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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 주식회사 … 그곳에선 상상이 현실이 된다
최고지도자 무하마드의 리더십 … ‘두바이안 나이트’ 탄생
세계 최대의 인공섬으로 불리는 두바이 '팜 아일랜드'.
2004년 골프 스타인 타이거 우즈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7성급 호텔’인 버즈 알아랍의 옥상 헬기 착륙장에서 드라이브 샷을 날렸다. 2005년에는 같은 장소에서 세계적인 남자 테니스 선수인 로저 페더러와 앤드리 애거시가 테니스 경기를 했다. 돛 모양의 초호화 호텔 꼭대기에서 열린 이런 이벤트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두바이는 대규모 이벤트를 열어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요즘에는 굵직한 프로젝트 자체로 세계인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해 10월 두바이에서 삼성물산이 짓는 버즈 두바이의 건설 현장을 찾아 ‘창조 경영’을 언급한 것도 두바이의 넘쳐나는 상상력을 벤치마킹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회장은 “확고한 미래 비전을 지닌 국가 지도자 셰이크 무하마드가 두바이를 세계적인 발전모델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각사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창조 경영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 회장의 두바이 방문 이후 국내 유력 인사들도 잇따라 두바이를 방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과 차기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두바이에 다녀왔다. 두바이의 어떤 점이 이들을 중동으로 불렀을까.
■ '해봤어?' 리더십 향수
요즘 한국 경제의 최대 고민은 성장의 정체 현상이다. 증시는 후끈 달아올랐지만 나라 경제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자신할 수 없다. 대기업들은 선뜻 투자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공무원과 공기업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요즘 구직자들의 세태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도, 개인도 모두 ‘위험 기피자(risk averter)’가 돼 버렸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해봤어?’ 광고가 화제가 된 것도 이런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채금자(‘책임자’의 정주영식 발음), 해봤어?”는 정주영 회장이,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이 “도저히 안 된다”며 일에 착수조차 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던졌던 말이다. 그 신문 광고의 반향이 컸던 것은 백사장 사진과 설계도만으로 조선업을 시작하는 불가능에 도전했던 고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향수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두바이에서도 비슷한 리더십을 찾을 수 있다. 두바이 지도자 셰이크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58)이 사막에서 기적을 창조한 주인공이다. 셰이크 무하마드는 맏형인 셰이크 알막툼이 1990년 두바이 지도자 자리에 오르자 불혹의 젊은 나이에 경제개혁의 책임자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95년 왕세제가 된 그는 사업가적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군화를 신고 건설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그는 비즈니스 천국을 꿈꾸는 ‘두바이 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CEO)라는 칭송을 듣고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의 철학은 두바이를 10여 년 만에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두바이의 마술사’라 불리는 그는 금융허브의 토대가 된 ‘노 택스(no tax)’정책, 항공운항 편수를 무제한 허용해 물류·관광 허브를 가능케 한 ‘오픈 스카이 정책’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외국계 은행에 단 두 시간 만에 등록증을 내주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도 도입했다. 상상력은 일반인의 두뇌를 뛰어넘는다. 여름에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열사의 땅에 실내 스키장이 들어섰으며, 바다 속에는 수중호텔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고 지도자인 셰이크 무하마드 자신이 ‘최고 상상 책임자(Chief Imagination Officer)’ 역할을 하면서 ‘두바이안 나이트(Dubaian Night)’가 탄생했다고 언론은 평가한다.
■ 무조건 따라하면 '큰코'
두바이의 상상력과 추진력은 분명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한국이 두바이를 벤치마킹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많이 알려져 있지만 두바이가 벤치마킹한 곳은 싱가포르와 홍콩이었다. 이런 두바이의 사례를 현재의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바이와 한국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두바이에선 왕의 임기가 없다. 종신 집권 체제다. 정책노선을 달리하는 야당이나 목청 큰 시민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왕의 한 마디가 곧 법이요, 정책이다. 계몽군주의 영민함 덕에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으나 우리의 사표(師表)가 될 만한 선진국은 아니다. 우리와 두바이는 민주화·다원화·분권화의 수준을 서로 비교할 수 없다. 바다에 흙을 퍼부어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별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있을 법이나 한 일인가. 새만금 사업만 해도 10년 넘게 끌고 있지 않은가.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추진하는 개발독재형 성장은 우리가 이미 졸업한 모델이다. 민주화를 되물릴 수는 없다. ”(중앙일보 남윤호 차장, 2006년 11월 27일자 ‘두바이 리더십, 한국 리더십’칼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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