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 공무원을 실험대상으로 보는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우리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승룡)은 계속되는 인기영합주의 망령이 활보하는 현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시가 2007년 11월 1일 전격적으로 제2단계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여 조직을 또 한 번 흔들어 직원들에게 위기의식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공무원 1,300명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서울시장은 공무원 개혁의 선도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으며, 직원들에게는 등을 돌리고 장밋빛 계획으로 포장한 시민 홍보용으로는 제격인 셈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고 있는 추세와 확연히 대비되는 시책으로 홍보하며 시민의 인기몰이 극대화에 골몰하는 형상으로 이는 오시장의 정치적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서울시 하위직 직원 대다수는 서울시가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 변모해 나가는 데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며, 직원들도 조직의 건전한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조직운영과 관련된 현추단, 인원감축, 퇴출, 상시기록제, 성과평가제 등 시리즈 홍보사업을 내부직원은 인지하지 못하게 정보를 차단한 채 비밀결사 조직처럼 전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거친 플레이만 계속하는 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을 버리는 애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이해가 되질 않는다.
서울시장이 선출직 시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수차례 하위직 공무원의 최소한의 인격과 자존심을 무시하고 위험한 리더십으로 직원들을 외면하고 자만의 도를 넘어섰기에 서울시 하위직공무원 전체의 이름으로 서울시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특히,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과 서울시는 지난 10월 25일 인사 조직 및 후생복지 등 122조 항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본 단체협약 제 35조에 “서울시는 직제개편 등의 인력 개편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합의 하였으나,

협약체결 7일 만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전면 무시한 비신사적인 금 번 처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에게 있음을 재차 천명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서울시 내부직원을 강력한 디센티브로 다스리고 성과포인트라는 얄팍한 미끼로 직원들의 자존심을 꺾어 서울시장의 충견으로 만드는 것은 조직운영의 철학이기 보다 공무원에 대한 왜곡된 선입관의 발호라고 규정한다.

둘째, 단체협약 조항을 무시하고 교섭조합과 협의 없이 조직개편을 언론에 발표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사항이므로 사과하고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셋째, 금 번 조직개편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간부는 누구이며, 참여한 간부가 소속된 부서의 조직 통폐합이 되었는지 즉각 공개하라.

넷째, 1300명의 인력 감축계획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공개하라.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금 번 서울시의 처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조직개편에 대한 조합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이루어져 지도록 요청하는 바이며,

우리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도 직원의 건전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행보도 유심히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7. 11. 1.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