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뉴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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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8-07 11:31 조회3,6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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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이버교육 지침` 개정 정부, 로그인 제도 폐지… 일일 학습량은 40%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운영지침이 개정된다. 6일 정부는 공무원의 상시학습체제 시행 후 시스템 개선 및 제도개선을 통한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 및 교수요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이버 교육 운영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사이버교육운영지침에 `교육과정별 1일 학습분량을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데 따라 로그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일학습량을 현 50%에서 40%로 조정해 최저 학습횟수가 3회가 될 수 있도록 조정키로 했다. 개정 전에는 접속횟수(로그인 수)를 주당 2회로 해 일일 학습량을 전체 1일 분량의 50%를 듣도록 했다. 이를 개정해 로그인 횟수와 상관없이 일일 학습량을 40%로 조정했다. 정부는 또 학습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미이수자 제재조치도 당초 2회에서 1회로 완화해 학습공백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사이버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습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포상제도를 시행했으나, 사이버학습의 난이도가 낮고 다수의 동점자가 나오는 등 우수학습자를 선정하기 힘들어 사이버교육 포상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동희 기자 hunter@ ============================================================================================================= 민노당 3인 `정부부처·공무원 수 늘리자 중앙일보-한국의회발전연구회 대선 후보 자질 평가 민주노동당 권영길(얼굴(左)).노회찬(中).심상정(右) 후보는 다른 당 후보들과는 색채가 확연히 달랐다. 세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권.심 후보는 정부 부처 숫자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일하지 않는 고위직을 축소하고, 일하는 교육.복지.소방.치안 분야 공무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직에서 관료 출신을 배제하겠다는 건 세 사람 공통의 생각이었다. 권 후보는 분야를 불문하고 "현재의 관료 의식 수준으로 판단할 때 한 명도 쓰지 않겠다"고 답했다. 노 후보도 "관료 출신은 가급적 기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심 후보는 다른 당 후보들보다 상당히 낮은 비율이지만 일반행정과 안보.국방 분야에 각 35%, 경제행정과 교육.문화 분야에 각 15%를 등용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는 미국과 중국 각 40%, 일본 15%, 러시아 5%의 비율로 외교력을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권.심 후보는 네 국가에 4분의 1씩 같은 비중을 두겠다고 주장했다. 가장 중요한 국내 현안으로는 '비정규직 문제의 전면적 해결'(심 후보) 또는 '양극화 해소'(권.노 후보)를 꼽았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야 할 현대사 다섯 가지를 적으라는 질문에 세 후보 모두 '1987년 노동자 대투쟁(노동운동)'을 포함시켰다. 노 후보는 국정 운영 파트너 가운데 보좌진과 정책자문집단에만 15%씩의 의존도를 보였을 뿐 국회(5%)와 관료(2%)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중앙일보 취재팀=정치부문 박승희.김성탁 기자, 이신영 인턴기자 [출처] 중앙일보 ============================================================================================================= 순천시 "파면·해임 공무원 접근 막아달라"가처분 신청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이유로 파면.해임된 전직 공무원들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노 시장은 지난 2월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전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간부 7명 등 총 8명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출했다. 시는 “파면 또는 해임된 전직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시장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그림자 시위’를 벌이며 폭언과 욕설을 해대 정상적인 직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23일 노 시장과 해당 전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다음달 초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순천시 전직 공무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살한 행위라며 순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으며 지난 3월부터 노 시장 관사와 저녁 식사자리 등을 따라다니며 ‘그림자 시위’를 벌여왔다. 현재 이들은 해임.파면과 관련해 행정소송까지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석훈기자 kim@newsis.com [출처] 뉴시스 | ============================================================================================================= 서울시,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쇄신안 마련 ‘상시기록평가시스템’ 도입… 고위직도 예외없이 평가와 경쟁 거쳐야 “공무원 조직 내에 뿌리 깊은 관행으로 자리 잡아 오던 연공서열의 관행을 타파하고, 성과와 역량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7일 서울시 기자회견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직사회도 성과와 능력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난 인사쇄신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인사쇄신안은 ▶매월 상시기록평가시스템 도입 ▶개방형직위 대폭 확대(16개 → 41개), 전문계약직채용 확대(일반직의 10% → 20%) ▶투자ㆍ출연기관 임원 공모제 시행으로 퇴직예정자 배려성 파견 지양 ▶ 내부 직위공모제(Job Posting) 시행 등 경쟁과 평가의 내부인력시장 운영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17일 학계 및 연구기관 등 민간분야 인사관리 전문가로 ‘인사쇄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한 내부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매월 1회 상시 성과 평가 제도를 포함한 ‘인사쇄신대책’을 마련하였다. ▶ 상시기록평가시스템 도입 인사쇄신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서울시 공무원은 월 1 회 자신의 업무를 평가받게 된다. 그동안 1급부터 4급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존에 실ㆍ국 단위 주요사업을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기관평가와 개인별 목표관리제(MBO) 등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그러나 평가결과가 승진 등 주요 인사 시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5급 이하는 매 6개월마다 시행하는 ‘근무성적평정’이 유일한 평가제도였으나, 실제실적ㆍ능력 등 ‘근무성적’을 평가하기 보다는 연공에 따른 승진서열을 매기는데 활용됨으로써 평가결과를 신뢰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울시 3급 이상 모든 간부들에 대해서는 시장단이 ‘고과자 수첩’ 형태의 매월별 상시기록평가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간부들은 업무추진실적, 조직관리역량, 대외협조ㆍ협력 사항 등을 시장단으로부터 평가 받고, 이 기록들은 향후 연봉결정, 승진, 전보 등 인사자료로 활용된다. 4급 이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산기록방식의 매월 1회 상시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5급 이하 전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월 단위’로 업무실적과 태도 등을 기록하고, ‘분기별’로 평가결과에 대한 ‘성과면담’을 시행, 장점에 대한 격려와 단점에 대한 보완방법에 대하여 상사와 면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서내 동료ㆍ직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도 근무성적평정시기와 동시에 실시(년2회)하여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 개방형직위 확대 등 공직 문호 대폭 개방 공직 문호도 대폭 개방된다. 개방형직위는 현재 16개에서 41개까지, 4급 이상 전체 직위의 23%로 약 3배 가까이 확대되며, 전문계약직 공무원도 현 10%에서 20%(2010년까지)로 늘어난다. 시는 개방형 직위지정 확대를 통해 외부 전문 인력의 공직진입을 활성화하고, 동일한 직위를 놓고 내부 공무원과 외부인력이 경쟁하게 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건전한 성과경쟁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되어 있는 정보화기획단장 등 16개 직위 외에 25개 직위를 추가 개방한다. 우선 올해 안에 법무담당관, 세무과장 등 과장급 2개 직위의 개방을 검토하고, 하반기 조직진단용역을 바탕으로 나머지 23개 직위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추가 개방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직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직위공모제 및 민간기업과의 인사교류도 활성화된다. 먼저 2008년 1월 정기인사에 맞추어, 민선 4기의 한강르네상스 등 20대 핵심프로젝트 주관 국ㆍ과장급 직위에 대하여 내부 공모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기업 및 외부전문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협약을 추진하여, 민간 우수경영기법 및 신기술 도입채널을 다양화한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연구ㆍ기술 분야부터 민간수요를 파악하여 추진되며, 단계적으로 관광ㆍ도시계획ㆍ환경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투자ㆍ출연기관 임원 공모제 시행 투자ㆍ출연기관의 임원 공모제도 시행된다. 이는 투자ㆍ출연기관 임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채용단계에서부터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앞으로 모든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을 선출할 경우 내ㆍ외부 인사 간의 공개경쟁 선발을 통해 임용하도록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공모절차에 맞춰 대상자를 선별하게 된다. 또한 시 공무원들의 임원파견도 동일한 공모절차에 따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천대상자 선별 시에는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이 파견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 ‘경력개발제도(CDP)' 도입 서울시 공무원을 글로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경력개발제도(Career Development Program)'도 도입된다. 이는 급변하는 인사환경에 놓여진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내부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구축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시스템 개편계획(‘07.1)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직급별 리더십과정 개설 및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등 42개 교육프로그램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7일 발표된 인사쇄신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보완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하기로 했다. 기타 경력개발제도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작업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이서울뉴스/조선기 [출처] 하이서울뉴스 / 2007.6.7 ============================================================================================================= 통계청, 노 대통령 지시에 고민 노무현 대통령의 '고용통계의 분석틀을 개편하라'는 지시에 묘안을 찾지 못한 통계청이 고민에 빠졌다. 7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반 국민에게 너무 어려운 전년동기 대비 고용지표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총량의 추이 비교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용지표 분석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시는 고용통계가 전년 동기 기준을 위주로 발표되기 때문에 현실을 뒤늦게 반영해 고용정책에 활용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와 고용률(취업인구비율), 실업률, 실업자수 등은 우선적으로 전년 동월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다만 취업자와 실업자, 실업률 등 3개 항목은 계절조정을 통한 전월대비 자료와 함께 발표되고 있다. 통계청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지표 체계를 개선하라는 지시사항을 이행하려면 전월대비 체계로 바꿔야하는데, 계절조정 전월대비 수치를 작성하는 항목을 늘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용동향의 핵심 지표인 취업자수와 실업률, 실업자수 외에 다른 항목에 대해 계절조정을 통한 전월대비 지표를 발표하는 것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총량의 추이를 비교하라는 지시에 충실하기 위해 계절적 요인을 조정하지 않고 단순히 전월대비 증감을 발표하는 것은 통계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 뿐 아니라 대다수 통계는 전월대비로 분석하려면 계절조정이 필요하다"며 "계절조정 전월대비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부처와 민간 경제연구소의 관계자들은 "현재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동향 통계의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한 고용정책의 효과가 즉각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실업률은 낮은데 고용이 부진하다'는 민간 연구소 등의 지적이 제기되자 이러한 지시사항이 나온 것같다고"고 해석했다. [출처] 중앙일보 / 2007.08.07 07:31 입력 ============================================================================================================= '현대판 봉이 김선달' 7천억 땅놀이한 前 공무원 구속 근무시절 '여의도 면적 19배' 토지 불법취득, 퇴직 후 부당 환수보상 받아 130억 원대 국유지를 불법으로 환수보상 받은 뒤 이를 헐값에 특례매수한 혐의로 수년간 검찰 수사를 받아 오던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 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수사망을 피해 광주 모 처에서 은신하고 있던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77)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검찰은 은신처에 보관 중이던 사과박스 100개 분량의 각종 서류를 압수해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전직 세무서 국유지 담당공무원인 이 씨는 공직 시절 불법 취득한 국유지가 국가에 환수된 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땅을 산 토지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환수 보상이 이뤄지자 친.인척 20여 명과 짜고 매도증서 등을 위조한 뒤 136억 원 상당의 토지를 부당하게 환수보상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재경부나 국세청, 산림청, 군청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국유지 357만 평을 감정가의 20%에 취득하거나 부당하게 환수보상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국유지는 주범 이 씨가 목포세무서 근무 시절인 1971부터 1974년 사이 불법 취득했다 국가에 환수당한 3500만여 평의 일부로, 이 씨 등은 과거에 작성해 놓은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이용해 국유지를 다시 불법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05년 '불법 취득 국유지 환수 및 특례매각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 씨가 70년대 뿐만 아니라 1980-85년 사이 광주국세청에서 국유지매수인 명의변경 업무를 담당하면서 1100여만 평의 국유지를 추가로 불법 취득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이 씨가 한때 총 4765만평(여의도 면적 19배, 7000억원 상당)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알려진 이 씨는 지난 85년 당시 해남지청에 근무한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에 의해 구속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끝나 대다수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받고 이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기존에 제기된 혐의 이외에도 이번에 압수된 서류를 통해 문서 위조 등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불법 취득한 국유지 규모 등을 면밀히 따진 뒤 빠르면 이달말쯤기소할 방침이다. 광주CBS 권신오 기자 ppori@cbs.co.kr [출처] 노컷뉴스 / 2007-08-06 11:07:11 ============================================================================================================= 홍보처, 브리핑 주1회 이상 참석않는 기자 부처 출입 제한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를 취재하려는 기자에 대해 국정홍보처에 ‘등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기자의 정부청사 출입을 제한하기로 해 언론 통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2, 3일 충북 제천시에서 열린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 훈령)’을 공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부는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입기자 등록을 한 기자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점검을 해 주 1회 이상 정부 기관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해당 부처 출입을 제한하게 된다. 또 각 부처가 언론에 요청한 비보도나 엠바고(보도 유예)를 지키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홍보처 관계자는 “각 부처는 엠바고를 최소화하되 이를 어길 경우 일정 기간 보도자료의 제공, 인터뷰 거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준안에는 국정홍보처 차장과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들로 구성된 ‘취재지원 운영협의회’가 브리핑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비보도와 엠바고 설정, 그리고 이를 어긴 언론사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정부 부처에서 기자실에 엠바고를 요청하면 기자들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범죄수사나 국익 등과 관련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태규 단국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부가 임의로 엠바고를 정하고 이를 통해 언론사를 제재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들다”며 “이는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홍보처에 등록된 ‘등록 기자’는 담당 부처를 기준으로 ‘담당 기자’로 나뉜다. 정례·수시 브리핑은 등록 기자를 대상으로 하고 백그라운드 브리핑(배경 설명)은 담당 기자만 대상이다. 또 경찰 출입기자의 경우 경찰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접견실을 이용해야 하며, 모든 경찰 출입기자들은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출입증을 제시해야 경찰서를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안에 그동안 언론계가 요구해 온 정당한 취재에 응하지 않은 공무원의 제재 조치 등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보처는 합동브리핑센터에 설치될 언론사별 기사송고실 좌석 수는 장기적으로 브리핑 참석 횟수와 인원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 서울시 ‘위기대응’ 매뉴얼 만든다 서울시가 버스·지하철·택시의 연계파업이나 다리의 붕괴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 시는 6일 한강교량 대형사고 등 재난분야 6개와 버스·지하철·택시 파업 등 도시핵심 기반분야 12개의 위기대응 방안을 11월 말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파업시 대체인력 및 교통수단을 신속히 투입하고 공무원의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등 위기상황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마련 중인 위기대응 매뉴얼은 기존 위기대응 방식에 비해 포괄적이고,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매뉴얼이 형식적이거나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적응역량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새로운 매뉴얼 작성을 통해 서울시의 위기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난분야에서는 한강교량 대형사고, 공사장 붕괴사고, 지하철공사장 대형사고, 공연·행사장 안전, 지하도상가 안전, 병원시설 대형사고 등의 6개 매뉴얼을 추가한다. 또 도시핵심 기반분야에서는 버스·지하철·택시파업, 산업시설·정보통신·공건물의 기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생활폐기물 매립시설·소각시설·물재생센터·생활필수품 유통·농수산물 유통마비 등 12개 매뉴얼을 마련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 [충남] 소비자도 상인도 외면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부족·판매점 적어 대중화 어려움 지자체, 공무원에 떠넘기기 부작용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래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한 상품권이 소비자와 지역상인의 외면으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시, 공주시 등 6개 시군에서 액면가 5,000원권, 1만원권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현금 선호와 신용카드 대중화, 상품권 취급은행 제한으로 상품권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상품권을 발행한 천안시는 3년간 21억원 판매목표를 세웠으나 2005년 1억3,900만원, 2006년 9,400만원, 올 상반기 1억1,500만원어치를 파는 데 그쳤다.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시가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했던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운동도 ‘공무원이 봉이냐’는 내부반발로 중단됐다. 공주시는 2005년 8억원 어치를 발행했지만 지금까지 1억여원 어치만 판매했고, 논산시도 재래시장 상인들의 상품권 기피로 발행 첫 해에 1억원 어치 판매에 그쳤다. 논산시는 판매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이미 발행한 상품권 5억원어치가 소진될 때까지만 상품권을 유통시키기로 해 사실상 상품권 사업을 접었다. 2002년부터 상품권을 발행한 연기군은 지정업소 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해마다 판매가 급감, 지난해에는 5,000만원 어치만 판매됐다. 대구시는 올해 초 20억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 이중 70% 정도인 14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대구시와 8개 구ㆍ군청, 관변단체, 지역 기업 등에 팔렸고 일반 시민의 참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대구시내 40개 전통시장내 점포들을 가맹점으로 가입시키고 대구은행 140개 지점에 판매 및 환전 창구를 만들어 상품권을 발행, 소형 차량과 가전제품 등을 내걸고 경품행사까지 열었다. 하지만 시민의 관심은 냉랭했다. 실제 대구지역 올해 상품권 총 판매액 14억원 가운데 12억원이 설 대목 때 팔린 것으로 평상시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광주시도 2006년 8월 10억원 2007년 2월 3억원 등 총 13억원어치 발행하고 오는 8일 7억원 추가 발행 예정이다. 그러나 홍보부족으로 일반 시민들은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품권 환전시장에서 일반 백화점 상품권과 달리 재래시장 상품권 취급을 기피하는 풍조도 재래시장 상품권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품권 유통업 관계자는 “재래시장 상품권의 경우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상품권을 사놓을 경우 부담이 된다”며 “상품권 환전시장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은 모두가 피하는 ‘찬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재래시장 상품권의 판매처가 시장 주변 새마을금고나 상인들의 신협에 국한되고 있는 점도 상품권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국 재래시장 상품권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떠넘겨지는 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명절 때 재래시장 상품권이 많이 팔리고 있어 이번 추석을 앞두고 15억원 정도 발행할 방침”이라며 “상품권이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 진정한 주민소환 가능할까? 정 연 정 (배재대 교수·행정학) 2007년 5월 발효되어 7월 1일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공무원이나 의원들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 다시 선출하는 적극적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중 하나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주민소환제는 민주적인 지방행정 및 정치발전에 주민의 관여와 책임성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 우리에게 익숙한 국가균형발전이나 분권 패러다임이 자치 구조를 자율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실질적인 내실화를 이끌어 내는데 역부족이었다. 지방정부나 의회는 이제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 통제되고 견제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즉 분권시대의 지방에서는 끊임없는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부정부패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부정부패를 사법적 권한 이외에 중앙정부는 관여하여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주민소환제의 가장 큰 의미는 유권자를 단순 투표자로 선거 때에만 수동적으로 동원되는 존재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며, 선출직 지방공무원과 의원들의 임기 중에 발생한 비민주적 행위들을 즉시 처벌할 수 있는 참여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간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물리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법적소송을 단행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곳곳에서 제기되는 주민소환 움직임 예를 들어 주민소환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경기도 고양시의 러브호텔을 둘러싼 자치단체장과 시민간의 갈등사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불만족을 표출하려고 할 때 적절한 법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있지 못하게 되면 지방세 납부거부 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불복종 행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민소환제가 직접 적용되기 시작한 현재에 다양한 지역에서 주민소환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는 부천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추모공원 조성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용인시와 안산시는 화장장 건립 문제를 둘러싸고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2명의 구의원들에 대한 소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폭증하는 주민소환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즉 모든 문젯거리들이 소환사유가 될 수 있다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이 제한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자치행정이나 의정을 수행하기보다 주민소환의 두려움으로 인해 수세적으로 대응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민소환의 사유 및 범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주민의 요구나 단체들의 움직임으로 주민소환이 진행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의회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갖기 힘든 상황이 우려되기도 한다. 우리보다 주민소환제를 먼저 도입한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주민소환을 정치적 공격의 무기로 활용하여 특정정당의 선거승리를 사후적으로 무마시키는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외국사례에서도 광역수준에서 주민소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전무하고, 기초수준에서만 주민소환에 의한 갈등이 증폭된 경우가 많다. 열악한 기초단체 회오리 맞을수도 물론 이것은 주민소환을 청구하고 결정하는 유권자수의 차이로 인해 인구수가 적은 기초자치단체가 더욱더 주민소환을 수행하기에 수월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자치단체간의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열악한 우리의 기초자치단체가 빈번하게 주민소환의 회오리를 맞게 된다면 자치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은 마치 양날의 칼처럼 어떠한 부분으로 활용되는가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명문화된 소환방식과 절차만으로는 주민소환의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기 어렵고, 지역 스스로의 성찰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환을 위해 필수적인 민주적 소양과 절차정립이야 말로 현재 우리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저작권자ⓒ (주)내일신문] ============================================================================================================= 진주소방서, '3행 3불 실천 다짐'과 함께 하루일과를 시작 진주소방서(서장: 박경표)는 매일 아침 전 직원이 소방공무원이 해야 할 일 세 가지와 소방공무원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 즉 '3행 3불' 실천 결의를 다지는 조회를 1년째 이어오고 있다. 3개 과, 2개 실, 2개 구조대, 9개 119안전센터, 9개 119지역대 등 25개 부서의 과장, 팀장, 실장, 센터장, 지역대장, 직원이 청사 복도에서 업무시작 하기 전에 손뼉 세 번을 연이어 2회(짝짝짝! 짝짝짝! )치고'3행 3불 실천'구호를 외치면서 " 고객만족 수준을 넘어 고객이 감동하는 소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는 각오를 다지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오고 있다 . □ 3행 ▶복무기강 확립 - 공무원 청렴의무 준수 - 단정한 복장 용모 품위유지 - 고객 친절 응대·전화예절 지키기 ▶고객만족 일처리 - 법규와 지침에 맞는 공정한 업무 추진 - 계획은 치밀하게! 실적은 철저히 관리 - 신속한 화재·구조·구급 출동 및 성실하게 업무처리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하기 - 직원 동료간 인사하고 존중하기 - 공용품 아껴 쓰고 수도·전기 등 에너지절약 □ 3불 ▶복무기강확립 - 근무시간 중 직장이탈 금지·개인용무 안보기 - 직장분위기 해치는 일 안 하기 - 업무상 부당이득 수수 안 하기 ▶고객만족 일처리 - 실적 위주의 업무추진 안하기 - 전례답습과 업무회피 안 하기 - 무소신·원칙·무사안일 없애기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공무원 품위 벗어나는 일 하지 않기 - 불건전한 생활·퇴폐·사행성 오락 하지 않기 - 폐품 등 분리수거로 자원 낭비 없애기 ============================================================================================================= <여론마당>‘공무원 여비규정’ 현실과 동떨어져 보완 필요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도 중앙인사위원회의 시행내용을 검토한 뒤 따를 예정이다. 이를테면 모든 공무원에게 ‘개정안’이 적용되는 셈이다. 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의 골자는 신용카드 사용이다. 현재 공무원 출장여비는 실제 소요액과 상관없이 법령에 정해진 금액을 사전 지급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후에 별도의 정산절차도 없다. 이러다보니 출장 일수와 인원을 과장하거나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않았으면서도 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원 출장비를 통한 비자금 사용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문제점이 많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좋은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인 것이다. 가령 국내 출장비의 신용카드 사용을 예로 들어보자. 개정안은 국내출장의 경우 숙박비와 운임 등을 사전에 지급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고, 매출전표 등을 확인한 후 사후에 정산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비의 신용카드 사용이다. 마이카 시대가 된 지도 이미 오래됐다. 내 차로 출장을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운임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놔두고 출장을 다녀야 하는 해괴한 일이 예고되어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활성화돼 있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처다. 호텔 등은 예외지만 모텔이나 여관 같은 숙박업소가 신용카드 받길 꺼리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식비의 경우도 그렇다. 5000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 먹고 신용카드를 내밀기란 아직도 이 땅에선 민망한 일이다. 현실이 이럴진대 중앙인사위원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며 신용카드 사용후 출장비를 지급한단다. 그러니 탁상행정이랄 수밖에…. 중앙인사위원회는 시행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부터 보완해야 될 것이다. [[장세진 · 전북 전주시 덕진구]] ============================================================================================================= 보령시, U-관광시스템 구축 완료 충남 보령시는 인터넷, 모바일, 유비쿼터스 등 정보기술을 응용해 관광지, 숙박, 음식, 지리정보 등 다양한 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시범구축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우선 모바일 RFID 관광안내서비스를 구축, 석탄박물관의 전시물을 모바일 RFID 동글을 이용, 관람객의 휴대폰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또한 공간적 특성상 지갑의 소지가 힘든 해수욕장에서 팔찌형 RFID Tag를 전자지갑으로 활용해 현금을 충전, 물건을 구매하거나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RFID 전자지갑 서비스가 구축되고, 보령을 방문한 관광객이 오프라인상에서 손쉽게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인 관광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관광예약(숙박/음식) 및 결재가 가능한 관광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웹과 KIOSK(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 모바일과 연동해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선진형 관광안내서비스 시범구축 사업이 완료돼 인터넷, 모바일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관광지, 숙박·음식, 지리정보 등 지역 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관광객 유치 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ngobr@newsis.com ============================================================================================================= 속초시 ‘대중교통 이용의 날’ 가시적 효과 거둬 강원 속초시가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을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 운영하면서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의 날' 선포식 이후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달 2일부터 30일까지 40여개 기관 및 단체와 관련업체에서 릴레이 홍보를 전개했다. 특히 시는 전단 배포 및 출근시간대 각 기관 청사 정문에서 자가용 이용안하기 운동전개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날'인 지난달 12일과 26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내버스(2개회사)는 평일평균 2400여명, '대중교통 이용의 날'에는 10% 증가한 265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시업계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평일보다는 증가하고 있다고 속초시 일반택시 사업자 협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여객운수업체(시내버스) 관계자는 "아직까지 영업에 만족할 만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자가용 이용 증가로 시민들 의식 속에서 멀어진 대중교통을 재인식 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9일 3회째를 맞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 전일에는 택시업체 관계자, 모범운전자회, 시 공무원과 합동으로, 시내주요 교차로에서 출근시간대 자가용 이용 안하기의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9일부터는 시민들이 각 택시회사별로 부여된 콜 번호 외에 단일화한 콜번호 080-125(이리오)-1255(이리오오)를 이용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단일화된 콜번호에 가입한 택시업체는 속초택시.대명기업.동도택시.학산교통.대명운수.유일택시.모범운전자회이다. 시는 단일화된 콜번호(080-125, 1255) 홍보를 위해 스티커를 제작, 관내 콘도미니엄.숙박업소.음식업소.다중집합장소.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등 1만여 곳에 부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고석동기자 ksd@newsis.com ============================================================================================================= 돈받고 공사정보 넘겨준 교육청공무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전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김모씨(51)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청탁과 함께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K사 대표 정모씨(43.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발주한 NEIS 센터 기반시설 구축공사의 사업규모와 예산 등 사업정보를 정씨에게 사전에 건네주는 등 공사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NEIS센터 공사대금 9억3000여만원을 받아 보관하면서 1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공사수주 사례금.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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