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뉴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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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8-06 09:25 조회3,5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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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공무원도 집단반발 “새 국민연금법 때문에 납입연금 못받아” 전월 法공포 이후 임용자 반환 일시금 수령 불가능 일부선“형평성차원 당연” 이달 임용을 앞두고 있는 예비공무원들이 최근 공포된 개정 국민연금법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면서 법 개정에 따른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이 반발하고 나선 배경은 법 개정으로 지난달 23일부터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연금으로 임용돼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는 사람들은 그동안 국민연금으로 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이런 공무원들의 반발에 대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형평성과 수급권 확대라는 연금개혁의 취지를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오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한 수급자는 법 개정 전과 달리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 타 공적연금 가입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전년도 정기적금 이자율)를 가산해 지급되는 금액이다. 결국 법이 개정되면서 공포일(7월 23일) 이전에 임용돼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은 종전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 임용되는 사람들은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에 지방직 공무원 7급과 9급 임용을 앞두고 있는 예비공무원 1000여명은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수급액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3년에서 8년까지 직장생활을 했던 공무원 재취업자의 경우 못 받게 되는 반환일시금액이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이 넘는다. 공단 측의 안일한 홍보도 문제를 키웠다. 실제로 공단 측은 법 개정 이후 납부고지서를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사항을 고지하면서, 타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홍보가 부족했다. 공단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40여가지의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한정된 홍보공간에 개선사항을 모두 담으면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홍보 효과도 저하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은 뒤늦게 공무원 재취업자 수가 파악되는 대로 반환일시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비공무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반환일시금 지급 중지가 연금수급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예비공무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같이 자격을 상실해도 타 공적연금 가입자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하는 대신, 전업주부 기초수급자 등에게는 60세가 넘어야 지급됐었다. 개정안은 이번에 이런 불공평성을 없앴다. 공단 관계자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이 없었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연금을 받을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예비공무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 월급서 떼가는 원천징수 소득세 줄어든다 - 6일 급여부터..소급적용 가능 - 연말정산도 줄어 실제 소득세는 `그대로` 오는 6일부터 `덜 걷고 덜 환급하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근로소득세가 적게는 3%, 많게는 69%까지 감소하고 그만큼 연말 정산시 돌려받거나 더 내는 액수도 줄어들게 된다. 재경부는 이 같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개정사항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일 관보에 게재, 공포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관련기사 참조 ☞연말정산 줄어든다) 이 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을 산정할때 방영되는 특별공제의 경우 현행 부양가족 2인 이하에서 120만원, 부양가족 3인 이상 240만원이 공제되던 것을 2인 이하는 `100만원+총 급여의 2.5%`, 3인 이상 `240만원+총 급여의 5.0%`로 변경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월 3만3570원에서 2만6590원으로 6980원(20.8%), 5000만원의 경우 월 26만5350원에서 23만70원으로 3만5280원(13.3%) 줄어든다. (관련 표 참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변화) 이들이 근로소득세를 덜 낸 만큼 연말에 소득세 정산시 추가 징수되거나 환급받게 되는 액수도 감소하게 돼 결국, 세금 납부액은 지금과 변동이 없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금액이 월급통장에서 떼어지고 그만큼 연말정산시 환급받아왔으며, 원천징수 대비 환급세액이 매년 30~40%에 달했다. 개정된 간이세액표는 1월분 급여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개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6일 이후 초과 금액을 빼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이데일리] ============================================================================================================== 공무원 워크숍중 회식자리서 실족사… 공무상 사망 서울행정법원, 술마시다 밖으로 나왔다 사고났어도 공무의 연장 교사가 워크숍을 마치고 가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뒤 실족사 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신동승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실족사한 초등학교 교사 안모씨의 남편 박모씨는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학교를 출발해 워크숍 후 저녁식사를 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시점까지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있다"며 "저녁식사 중 잠시 밖으로 나갔다고 하여 공무수행 상태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단체모임에서 저녁 식사중 술을 마시게 되면 술기운이 오르고 좁은 방 안에 여럿이 모여 있다가 답답함을 느껴 식당 밖으로 나가는 행동이 사회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수긍된다"며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음주한 것이 아니므로 술을 마시다 식당 밖으로 나갔다 사망한 것은 공무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부인 안씨가 2006년 3월 '보직교사 워크숍'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술을 마시고 잠시 밖으로 나왔다 바다에 빠져 숨진 것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거절받자 소송을 냈다. 최소영 기자 sychoi@lawtimes.co.kr [출처] 법률신문 / 2007-08-02 ============================================================================================================== 놀면서 월급 500만원 받는 공무원 ‘보직없이 집에서 쉬면서 매달 5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있을까’ 경북도 A부이사관(50)은 지난해 12월 고위 정책 교육과정을 마친 후 현재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고 8개월째 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월 566만원의 봉급을 받는다. 8개월째 4528만원을 수령했다. B부이사관(51)도 비슷한 경우. 행정자치부 소속이었던 그는 지난 4월 외부 파견근무가 끝나면서 경북도 소속으로 바뀌었다. 행자부와 경북도의 인력 교류 방침에 의해서다. 그는 도에서 보직을 받지못해 담당 업무가 없다. 그렇지만 4개월동안 매달 544만원씩, 모두 2176만원의 봉급을 받았다. 이들에게 ‘무노동 유임금’이 적용되는 근거는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무보직자라하더라도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 급여는 지급토록 돼 있다. 수당 중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은 지급되지 않지만 관리업무수당은 감액 지급된다. 경북도 공무원 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고급 인력을 장기간 보직없이 쉬도록 하면서 고액의 봉급을 지급해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행정부지사와 행정지원국장이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인사관계자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대체로 노조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전문성을 길러 조직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외부 교육을 받는 공무원이 갈수록 늘고있고, 또 그 과정에서 보직 부여가 다소 지연돼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노조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출처] [쿠키뉴스 2007-08-03 16:48:37] ============================================================================================================== 서울시 공무원 더위잊은 ‘열공’ 다음달 8일 실시되는 5급 승진 시험을 앞두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열공(열심히 공부하다)’에 빠졌다. 이번 시험이 부족한 팀장급을 충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시험인 데다가 이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승진자격이수제’ 등 신인사시스템 적용대상에 오르기 때문이다. ●특별시험 사무관 41명 선발 서울시의 정례 사무관 승진시험은 지난 3월 끝났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 차례 더 사무관 승진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오세훈 시장의 창의시정을 뒷받침하느라 고생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선발인원은 행정직 27명, 기술직 14명 등 41명. 시험을 앞두고 승진연한이 된 직원 가운데 선발인원 41명의 2.85배인 117명을 지난 1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서울시인재개발원에 입소시켰다. 오전엔 강의를 듣고, 오후엔 자율학습을 한다. ●5급 승진 막차타자 이번 시험은 사실상 시험으로 사무관에 승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내년부터는 승진자격이수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인재개발원에 2개월 동안 입소시킨 후 프레젠테이션이나 논술 등 교육이수 성적을 종합평가해 승진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1차로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데다 교육을 이수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진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에 따라 이달 입소한 공무원들의 열공열기가 대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51)씨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생소한 자격이수제와 교육 방식으로 승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 이번 시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성동구 자격이수제 시행 5급 승진시험 자격이수제는 지난해 성동구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승진시험에 매달려 업무를 등한히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평소에 자격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들 이수자 가운데 업무능력에 따라 승진시키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이미 6월 첫 자격이수시험을 치렀다. 서울시는 성동구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내년부터 자격이수제를 시행한다. 오는 10·11·12월 세 차례 시험을 치른다. 공무원들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사이버교육을 받는다. 이 시험 준비도 만만찮다. 이번에는 시험과목이 2과목이지만 내년부터는 4과목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자격이수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갖춰야 교육원에 입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자격이수제에 대비해 일과 후에 공부에 매달리는 직원도 많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8-06 ============================================================================================================== 공공기관장 고액연봉은 퇴임관료 배려용? 공공기관장들의 높은 연봉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 고연봉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이들을 감독하는 주무부처 고위공직자의 퇴임 후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기관장 연봉 상위에 올라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중 상당수를 퇴임하는 공직자들이 차지하는 마당에 굳이 고액연봉에 손을 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2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 296개 공공기관 기관장의 지난해 연봉 상위 30걸 가운데 14곳을 재정경제부 산하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7억 4000여만원으로 1위인 한국산업은행을 비롯,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상위 9위까지의 기관들이 모두 재경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기관장들은 대부분 4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산업자원부도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등 7개 산하기관이 연봉 30걸 안에 들어 있다. 이들의 연봉도 3억 안팎이다. 두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데다, 소속 공직자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진출하는 비중도 높은 편이다. 재경부의 경우 고위관료들이 금융공공기관을 장악,‘모피아’에 의한 관치금융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두 부처 외에도 건설교통부가 대한주택보증·한국토지공사 등 4개 산하 기관이 30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원), 중소기업청(한국벤처투자), 행정자치부(대한지적공사) 등이 각각 1곳씩 연봉 30걸에 드는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공기업 간부는 “연봉이 높은 공기업들은 대부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라며 “부처와는 직접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 동종 민간업계에 비교하면 결코 고액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모 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장 중 연봉이 낮은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고액 연봉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깎인 적은 거의 없다.”면서 “고위 관료들의 산하기관 이직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8-06 ============================================================================================================== 공무원노조 통합 본격화..민공노 통합결의안 40개 정도로 나뉘어진 공무원 노동조직을 단일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공무원 최대 노동조직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은 4일 오후 시내 성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공무원 노동조합 제(諸) 단체의 대통합을 위한 특별결의안'을 채택, 본격적인 단일화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민공노는 결의안을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모든 공무원 노동단체와의 통합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통합을 위해 제 단체간 연석회의를 열어 통합원칙을 정한 뒤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결의안은 민주노총을 민공노의 상급기관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의 주도하에 과거 한 조직이었던 민공노와 전공노의 우선적 통합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며, 대책기구 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전공노와 민공노는 본래 같은 조직이었으나 합법화 여부를 놓고 노선이 갈리면서 즉각적인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이 민공노를 구성, 전공노에서 이탈했다. 이후 공무원 노동단체 가운데 유일한 법외조직(불법단체)으로 남아있던 전공노도 지난달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합법화를 결의하고 민공노와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놨다. 따라서 민공노의 이날 특별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공무원 노동조직의 통합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gija007@yna.co.kr [출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8-04 16:31 ============================================================================================================== 서울시, 헐값 자재로 엉터리 상수도 공사 오늘은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헐값 자재를 사용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실공사 현장을 고발합니다. 엉터리 공사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수도꼭지에서 흙성분이 섞인 물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사를 다시 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종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골목길. 얼마 전 낡은 상수도관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가 끝난 뒤부터 수돗물에 흙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임필재, 인근 주민] "예전엔 안 그랬는데 공사 후에 물만 틀면 흙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바로 수도관들을 연결해주는 이음쇠. 시공 업체가 계약과 달리 3만 원짜리 대신 5천 원짜리 값싼 자재를 몰래 사용한 것입니다. [인터뷰:공사 관계자] "싼 가격에 하청을 받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남아야 하니까, 밑지는 장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모든 상수도 공사에서 5천 원짜리 저가 이음쇠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음 부분이 약해 누수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내구성이 떨어져 쉽게 동파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값싼 자재를 사용하면서 상수도관 교체는 하나마나 한 공사가 된 셈입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런 엉터리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비단 이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싼 자재를 쓰는 대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묵인의 대가로 뒷돈이 건네지기도 합니다. [인터뷰:다른 업체 관계자] "비리, 로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명절 때는 수시로 오가는 것이고 그냥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상수도사업소 측은 YTN 취재로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문제가 있는 곳은 다시 땅을 파서 관을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재공사를 해야 할 정도지만 공사 구역이 넓은데다 돈도 최소 수억 원이 들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홍일,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장] "전체 그 업체가 1년 동안 한 걸 다 확인한다는 것은 방법을 모색하기는 하겠지만 어려울 것 같아서…" 업체의 비양심과 상수도사업소의 부실한 감독 탓에 주민들은 수돗물을 믿지 못하게 됐고,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YTN 이종구[jongkuna@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출처] YTN TV | 기사입력 2007-08-06 06:58 ============================================================================================================== 서울시 공채, 7급은 男·9급은 女 강세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중 7급은 남자가, 9급은 여자가 다소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2007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7급 공채 전체 합격자 78명 중 여성은 35명(44.9%)으로 남성이 다소 많았다. 반면 9급 공채의 경우에는 전체 합격자 865명 중 여성의 비율이 59.8%(517명)를 차지해 남성 합격자 비율보다 높았다. 응시인원은 7급의 경우 전체 1만142명 중 4018명(39.6%)이 여성이었으며, 9급은 전체 8만8668명 중 59.0%(5만2301명)가 여성 응시자였다. 직렬별 여성합격자는 7급의 경우 연구직이 전체의 66.7%(12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행정직이 39.1%(18명)로 뒤를 이었다. 9급 여성합격자 중에는 행정직이 64.4%(40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술직이 47.2%(109명)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달 8일 실시된 2007년도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는 총 9만1582명이 응시, 5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오는 14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9월17~21일 면접시험을 치른 뒤 10월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05 11:19 ============================================================================================================== 道공무원교육원 `환골탈태' -100리 야간행군 등 혁신적 프로그램 대거 등장 -中 지린성·日 도야마현 공무원교육원과 교류 -작년 11월 취임한 이공우 원장 변화의 선봉에 도 공무원교육원이 환골탈태(換骨奪胎) 하고있다. 100리 야간행군, 분임별 역할극 연기 및 열린 자유토론 등 생소한 프로그램들이 대거 등장한 것은 물론 자문교수단 창립, 중국 지린성·일본 도야마현 공무원교육원 및 한림대·삼성과의 교류 등 외곽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었다. 딱딱한 분위기도 `구봉산 작은 음악회' `전북도립국악예술단 초청 공연' 등으로 말랑말랑해졌다. 일부 관계자는 공무원교육원의 잇따른 쇄신안에 `내가 알던 공무원교육원 맞느냐'며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는 우스갯소리도 전해진다. 이런 변화의 선봉에는 이공우(사진) 도 공무원교육원장이 있다. 이원장은 지난해 11월 취임과 함께 `잘 된 공무원 교육이 도를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의 하나'라고 인식해 직원들과 함께 `강원도의 격과 질'을 염두에 둔 각종 혁신적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상복도 뒤따라 도 공무원교육원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07 교육혁신연구대회에서 국무총리상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 공무원교육원은 향후 `강원도인재개발원'으로 기관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학 박사 출신의 교육훈련 전담공무원을 초빙하는 등 도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각오다. 정영선기자 sion@kwnews.co.kr ============================================================================================================== “부패 공무원을 죽여라”…중 온라인 게임 큰 인기 중국에서 부패 공무원을 죽이는 게임인 '청렴한 전사(清廉战士)'가 출시된 지 8일 만에 10만 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1일 보도했다. 이 게임의 다운로드 사이트는 네티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접속이 지연되거나 다운로드가 안 되는 등 마비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 게임은 중국 저장성(浙江省) 닝보어(寧波) 기율검사위원회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중국 당국이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던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만들어졌다. 해마다 9%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고속 행진을 하고 있는 중국은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왔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인 일명 '부패 공무원 죽이기' 게임은 최근 중국 식품 품질관리 책임자가 뇌물 수뢰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지 한 달 만에 사형이 집행되는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 시기적으로도 잘 맞아 떨어진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일찍이 1980년대에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항하는 시장개혁을 통해 열린 경제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 이 ‘청렴한 전사’ 게임은 게임 참여자가 지략과 용맹으로 부패자를 벌한다는 내용으로 게임 끝 부분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한 세상인 지상낙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게임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중국 역사를 기초로 제작됐는데 특히 게임에 출현하는 165명의 인물도 역사 속 주인공들이다. 특히 진조(秦朝)부터 청조(淸朝)까지의 60여 명의 탐관오리를 그 모델로 삼았다. 한 네티즌은 "이 게임은 우리에게 고대 역사를 알게 할 뿐 아니라 청렴˙정직에 대한 교훈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직접 탐관오리를 응징할 때 희열을 느끼게 된다"고 자신의 심정을 고백했다. 하지만 게임의 주요 이용자들은 청소년들인데, 게임의 내용이 청소년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대 왕시옹쥔(王雄俊) 교수는 "정부는 부패 공무원에 대해 반대하는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부패 공무원들을 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baibai 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의도는 좋지만 속박과 억압은 국민적 '저열성'을 낳게 된다며, 이런 게임을 즐기는 네티즌은 스스로를 억압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류난영 기자 you@newsis.com ============================================================================================================== 무단 형질변경 보상 기준 엄격해야 전국 10개 광역시·도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무단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보상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6월 전용 허가없이 임야를 논밭으로 개간한 경우 임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임야를 논밭으로 무단 형질변경했더라도 논밭으로 인정되면 토지보상가가 5배가량 높아지고 농업손실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농지법에 의거해 법적 지목에 상관없이 무단 형질변경 임야도 농지로 보상했던 점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터무니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기준을 계속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더 이상 수용해선 안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곳마다 토지보상금을 노린 투기꾼과 묘목 이식 등 각종 탈법이 기승을 부린 것은 허술한 보상기준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온정주의적인 행정이 한몫했다. 그 결과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토지보상비 상승은 기업들의 입주 기피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됐다. 잘못된 토지보상 기준이 지역균형개발을 좀먹는 악순환을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무단 형질변경된 토지의 수용가 기준을 법적 지목으로 정한 토지수용위의 결정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나라의 곳간을 지킨다는 자세로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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