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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8-01 09:19 조회3,8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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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① 공공예산을 '내 돈' 처럼 생일 꽃바구니 · 친목회 회비도 지출 학위취득 축하화분비 · 당선축하연 경비 집행 시책추진비로 경조금 예사 … 증빙 못해 논란 본보 탐사보도팀과 부산참여연대 회원들이 부산시청, 부산시의회, 15개의 구청에서 공개한 2006년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를 분석하고 있다. 전대식기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가 '눈먼 돈'이 된 지 오래다.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공개요구가 있어 왔으나 그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던 '숨은 돈'이었다. 이번 본보와 부산참여연대의 공동 조사결과 부산시, 부산시의회, 15개 구·군(중구 제외) 등의 59명이 1년 동안 쓰는 업무추진비는 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직책급·부서운영·의정운영공통 등 6개 분야로 한정하고 사용방법 등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집행 담당자들은 "매뉴얼대로 따르면 원활한 업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집행한다"며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 사용=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기관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불가피할 때만 현금을 쓸 수 있다. 이번에 자료를 공개 대상자들의 카드 사용 비율은 70% 선에 그쳤다. 현금 결제는 주로 경조사비와 부서·직원 격려비, 추석·명절기념품 등에 사용되었지만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사용한 내역도 상당수 있었다. 부산시의회는 시의원 배우자 생일에 56만원 상당의 과일 꽃바구니를 현금으로 썼다. 또 의정연수나 해외시찰을 떠나는 의원단에게 100~200만원씩 현금으로 격려비를 지급했다. △시책추진비는 '격려비'=시책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행사 등 시책을 위한 경비이다. 개인적 용도로 써서는 안 되고, 축·조의금은 집행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계휴가비나 개인축하 선물비 등 선심성 경비에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구청들은 시책추진비로 조의금을 내거나, 근조화·꽃꽂이용 꽃, 시의원 당선 축하 화분을 구입했다. 또 이 돈으로 비서실 접대·다과용품을 샀고, 구청 직원 동아리에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시책추진비로 구청장의 관용차 통행료를 결제한 구청도 있었다. A구청은 시책추진비로 이임식 감사패, 현악 4중주 공연 등으로 모두 130여만원을 썼다. △업무추진비는 경조사비?=부산시장부터 일선 구청장까지 업무추진비로 축·조의금을 지출하고 있다. 기관마다 다르지만 한 번에 적게는 3만원 많게는 10만원에 이른다. 업무추진비의 5~10%수준 안팎이다. 부산시장은 2006년 한해 모두 2천652여만원을 경조사비로 썼다. 시의회는 1천610여만원, 행정·정무부시장은 3천900여만원을 지출했다. 15개 구·군은 모두 4천128만원 가량을 집행했다. 본보 탐사보도팀이 경조사비 지출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경조사의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곳도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한 곳도 발견됐다. 지난 5월 대구경북지역 공무원노조가 대구 서구의 전 부구청장이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쓴 경조사비에서 50건을 뽑아 조사한 결과, 45명이 경조사비를 받지 않았다고 답한 일이 있었다. △주먹구구 예산집행하는 시의회=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나 각종 위원회 이름으로 시행하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이다. 부산시의회는 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받는다. 지난 2006년 모두 3억145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돼 2억9천여만원을 집행했다. 의정운영비는 위로금, 격려금으로 쓸 수 있지만 의정활동과 관련돼야 한다. 하지만 의정운영비로 언론기관과의 간담회에 사용했다. 지방선거 당선자 만찬, 축화 화분, 시의원의 생일 케익을 살 때도 이 돈으로 썼다. 의원 배우자의 생일 과일바구니 구입에 3개월간 70만원이 지출되기도 했다. 건설교통·보사환경위원회는 의정연수를 가는 의원에게 각각 100만원씩 현금으로 격려비를 지급했다. 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일부 시의원들의 문학박사·행정학박사 등 학위취득 축하화분비로도 30만원이 지출됐다. 학위취득엔 절대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행자부가 지침을 내렸지만 지방의회가 버젓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전국적인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을 펼쳤던 부산참여연대의 최수미 지방자치국장은 "그때보다 집행내역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집행지침을 어기거나 사용내역이 빠진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로 쓰는 업무추진비의 정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대식기자 manbal@busanilbo.com △ 자문교수=최우용(동아대 법학), 강재호(부산대 행정학) 김영수 (부경대 행정학과) ===============================================================================================================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밥값으로 절반이상 썼다 소속·이름 등 증빙서류 뒷전… 편법사용 곳곳에 의회도 감시 커녕 부적절 집행, 금지항목에 펑펑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업무추진비가 업무와 무관한 곳에 줄줄 새고 있다. 본래 용도와 다른 엉뚱한 곳에 돈이 쓰이거나 사용내역이 불투명한 사례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나마 적정하게 집행된 예산도 주로 '먹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탐사보도팀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월 17일부터 부산시장(부시장), 부산시청 16개 실·국, 시의회 의장단 및 7개의 상임위·예결특위 위원장, 15개 구청장(부구청장) 등 59명이 지난 2006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 48억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업무추진비 불법사용 혐의로 구청장이 재판 중인 중구청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개 거부.) 이번 조사는 본보와 부산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지난 4월 17일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 10여명이 한 달여간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는 '먹는 데' 쓰였다. 전체 48억원 중 식대에 60.7%가 쓰여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그래프 참조). 15개 구청이 2006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22억7천여만원으로 이 중 식대비로 13억2천여만원(58.1%)을 썼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4억8천500여만원에서 식대비는 3억300만원(62.5%)이었다. 부산시장은 총 지출액 5억400만원에서 2억원가량(39.7%)을 먹는 데에 썼다. 부산시청의 16개의 실·국은 11억2천여만원 중 8억8천300여만원(78.8%)을 써 대부분의 업무추진비가 식대비로 지출됐다. 또 업무추진비의 한 항목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정·구정 관련 사업에 국한해야 하는데도 밥값으로 지출되거나 소속 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집행됐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특정부서에 정기적으로 격려성 현금을 지급했고, 일부 구청은 직원들의 하계휴가비나 해외배낭여행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집행하도록 정부는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50만원 이상을 접대성 경비로 쓸 때 수령자의 소속·주소·성명을 증빙서류에 적게 돼 있으나 대부분 이름만 있거나 아예 이름조차 없는 곳도 발견됐다. 기장군의 경우 상당수 집행내역이 구체적인 행사내용 참석자 등을 뺀 채 '주요시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라고만 밝혀 상급기관의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지자체를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더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의회 의장단은 의원들의 박사학위 취득이나 의원 부인들의 대학 졸업 축하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현행 업무추진비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항목들이다. 부산참여연대 김해몽 사무처장은 "행자부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강력한 실사와 사용내역 공개 등의 조치는 미룬 채 업무추진비 인상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중앙이나 지방 모두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으로 여기는 도덕적 해이의 결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제점의 개선은 뒤로 미룬 채 행정자치부는 지난 18일 2008년도 지방의회 의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장은 월 400만원에서 420만원(서울·경기는 530만원), 부의장은 200만원에서 210만원(서울·경기는 260만원)으로 평균 5%가량 올리기로 해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탐사보도팀 manbal@busanilbo.com [어떻게 분석했나] 정보공개에만 두달… 현장 실사도 본보 탐사보도팀과 부산참여연대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는 두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 보나마나한 껍데기 자료만 내 주는 힘빼기, 구청 간에 서로 '여기까지만 공개하자'고 정보를 주고받는 담합과 시간벌기 등에 부딪쳐 지루한 승강이를 벌여야 했다.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은 지난 4월 17일. 청구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 시한 2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한 곳은 11곳에 불과했고, 그마저 숨길 것은 다 숨긴 부실한 자료였다. 이에 지난 5월 25일 '일정별·사용내역별'로 정리된 집행내역을 '아래아 한글이나 엑셀 파일'로 공개해달라고 다시 청구했다. 자료를 받은 탐사보도팀과 참여연대는 행자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을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지출자·사용대상·장소와 행사의 성격, 결제방식 등 몇 개의 공통된 분석기준을 정해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업무추진비는 사용 대상, 행사 성격, 사용 장소, 결제 방식 등으로 세분화했다. 사용 대상은 공무원, 민간인, 경찰, 정치인, 언론인 등으로 나누었다. 행사 성격은 격려, 경조사, 식대, 회비 등으로 분류했다. 사용 장소는 영수증을 확인해 구내식당, 일반 음식점, 호텔, 마트 등으로 구분했다. 결제 방식도 현금과 카드로 나누었다. 공개된 자료가 미흡한 기관은 탐사보도팀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직접 찾아가 장부 일체를 받아 확인 작업을 했다. 업무보고 지출결의서 영수증을 통해 공개한 자료와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에 2주 가량 소요됐다.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는 탐사보도팀과 참여연대 회원 10여명이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병행했다. 이번 조사로 그동안 비밀에 부쳐진 채 쌈짓돈처럼 사용하던 관행이 발 디딜 땅이 좁아지게 됐다. 특히 처음 업무추진비 내역을 내보인 부산시의회의 경우 일선 구청보다 회계처리가 더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 전대식기자 [출처] 부산일보 / 입력시간: 2007. 07.30.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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