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사회복지부'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행정자치위)은 24일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토론회에서 정부조직 규모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법 전면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현행 2원 18부 4처 17청 및 7개 위원회 등 총 48개부처·원을 2원 12부 4처 16청 등 총 34개 부처·원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합쳐서 '사회복지부'로 통폐합하고 국정홍보처를 폐지해 '문화생활부'로 통합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기능을 합쳐서 '과학교육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 직업훈련 기능과 노동부를 합쳐서 '고용노동부'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사회 및 문화부문 정부조직을 현재 5부 1처 1위원회에서 3부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총괄부문 정부조직 개편에서 1부 1처 1실을 2처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을 합쳐서 '국무조정처'로 하고,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지원처'로 한다는 것.

경제 및 산업부문 정부조직도 8부 1청 2위원회를 5부 1위원회로 개편한다.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기능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지원기능, 그리고,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 육성기능을 합쳐서 '경제산업부'로, 산업자원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능과 중소기업청,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합쳐서 '중소기업진흥부'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기능를 합쳐서 '문화생활부'로 하고, 방송위원회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유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산업 기능과 환경부, 건설교통부를 합쳐서 '환경자원개발부'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합쳐서 '농림해양부'로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개편 최종 결과를 정리해 보면 2원은 감사원, 국가정보원, 12부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등 이상 4부는 존치되고, 경제산업부, 중소기업진흥부, 문화생활부, 환경자원개발부, 농림해양부, 과학·교육부, 고용노동부, 사회복지부 등 이상 8부는 개편·신설된다.

4처는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은 존치하고 국무조정처, 기획예산지원처 등이 신설된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등 16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중소기업청은 신설되는 중소기업진흥부로 통합된다.

단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총리 산하의 국가경찰청, 국가소방방재청으로 존치한다.

김정권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조직법 전면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예산의 규모와 공무원 인력 등 세부조정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정부 들어 4년 동안 공무원의 수는 사회복지, 교육, 치안 등을 비롯해 5.67% 증가했다. 지난해말 현재 전체 공무원 수는 93만3633명에 달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3년 2월 말 비해 4만8499명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