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소 제3차 워크숍
“동사무소 통폐합 어떻게 볼 것인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백규, 이하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는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와 함께 22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사 대회의실에서 ‘동사무소 통폐합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백규 비대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심재옥 최고위원의 인사말에 이어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2인 및 공무원노조 권정환 교섭기획국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민주노동당 황기룡 정책연구원은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주민자치’를 주제로 “복지 수혜자의 입장에서 행정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동 단위 주민자치에 있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 좌혜경 연구원은 “정부의 8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공무원 1명이 200여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공무원노조 권정환 교섭기획국장은 “마포구의 4개 권역화 실험이 동사무소의 기능들을 센터로 묶으면서 언론에 과장되고 있으며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지자체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일부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거나 사업성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동 통폐합 과정에서 필요한 콜센터에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고 민간위탁시 업체 수익성 보장을 위해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 토론자인 민주노동당 윤성봉 연구원은 “동 통폐합이 환경미화, 물 재생센터처럼 국민 생활의 공기와도 같은 행정서비스 외주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전달물(공공서비스)이 그대로인데 체계 개편으로 달라질 것은 별로 없으므로 전달물과 전달체계가 함께 개편하면서 이에 따른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인원들은 동 통폐합이 주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확대되는 방향인지, 공무원 및 주민 등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통폐합과 구조조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