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브랜드 뉴스]

＂선출직 공무원 견제” 민주주의의 발전
＂지역 이기주의 악용” 민주주의의 후퇴  

기쁘면 웃음이 난다. 그런데 반대로 눈물이 흐르기도 한다. 그래서 빛나는 상을 받고 활짝 웃는 이도, 반대로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도 있다. 같은 사건이 때와 장소, 사람에 따라 다른 반응을 만든다.

우리 주변엔 이런 일이 많다. 예컨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한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 심지어 재산이 몇 백억원이지만 자살하는 이도 있다.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

주민소환제도 마찬가지다. 언뜻 좋아 보인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견제하기 때문이다. 주민 10~20% 정도가 지자체장을 몰아내는 투표에 발의하고, 그 뒤 이어진 투표에서 주민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누구든 내보낼 수 있다. 이미 화장장 설치를 추진한 경기 하남시장이 도마에 올랐고,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임이 있다.

직접 지역 대표를 뽑던 지방자치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이 뽑은 사람을 몰아내는 권한까지 있으니,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무능하고 부패한 선출직 공무원은 이제 언제든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빛이 비치는 곳은 늘 그림자가 있다. 또 그늘진 응달은 곰팡이를 만들고 나쁜 균을 퍼뜨려 전체를 망치기도 한다. 주민소환제 역시 정적을 몰아내거나, 지역 이기주의에 타협 않는 구청장을 내쫓는 일 등에 남용될 수 있다. 지역대표를 뽑고 몰아내고 다시 선출하는 데 세금이 사용되며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주민소환제가 때와 장소, 그리고 경우에 따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사실 세상 모든 것은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같이 갖고 있다. 이번 호 열려라 논술은 주민소환제의 이 같은 양쪽을 보는 한편 더 나은 길을 고민해 본다.

장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