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뉴스(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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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8-24 09:26 조회3,5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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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공무원연금개혁 공론화…공무원들 반발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공무원연금개혁문제로 박명재 행자부 장관과 한차례 설전을 벌였던 유시민 의원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유시민 의원은 23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주관한 자리에서"공무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비해 급여수준이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 제도는 "제도 자체내의 보험료와 급여수준 불균형으로 인한재정불안정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 외생적인 환경변화로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맞추기와 신구 공무원 간의 형평성 제고 ▲공무원 연금의 재정안정화를 통한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퇴직연금 도입을 통한 다층소득보장체게 구축 등 세가지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총조합총연맹은 "유 의원이 공무원연금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대선 예비후보에 출마해 놓고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유 의원은 국민연금을 푼돈연금으로 망쳐놓은 장본인 중 한 사람"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한편 "진정한 공직개혁은 공무원이 노후 걱정을 덜고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받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특수연금 개혁을 하루빨리 실시해 정부 부담을 하루 빨리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이동을 허용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30만원 상당의 평생교육 바우처(쿠폰의 일종) 지급 등 노인복지 관련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노인복지 10대 공약에는 농어촌 읍면 보건지소에 목욕탕과 헬스클럽 운영,방문보건 서비스 확대, 도심내 걷기시설 확충 등 노인생활체육활동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출처] 노컷뉴스 / 2007-08-23 1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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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어학·자격증 검증 움직임 지자체 확산
서울시에 이어 대전·울산 등 검증의사…검증시스템 제도화 필요
서울시 간부공무원의 자격증과 어학성적 변조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자격증 검증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사무관 승진때 자격증과 어학성적을 변조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의 자격증과 어학성적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5,091명이 제출한 자격증과 어학성적 11,500여건에대해 조사를 벌인 뒤 위.변조 여부가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검증 절차도 마련했다. 직원의 자격증이 제출되면 1차적으로 해당 실국에서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2차로 인사과에서 최종확인을 하도록 했다.
대전시와 울산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자격증 검증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자격증 소지자나 자원봉사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해 승진 가점을 주고 있는 대전시는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서 검증을 하지만 최근 승진자들에 대해 재차 검증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도 필요하면 자격증 검증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도 자격증 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자격증 인증기관에 자격증 검증을 의뢰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은 농협이 유일할 뿐 공공기관은 전무한 상황이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증과 컴퓨터활용능력은 대한상공회의소, 기사자격증과 산업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토익성적은 YBM 시사닷컴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서울시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에서도 자격증과 어학성적에 대한 검증에 나서고, 검증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출처] 노컷뉴스 / [ 2007-08-24 06: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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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된 55억 담당공무원 배상해야”
새 브리핑룸 현장 둘러본 이주영 한나라 정책위 의장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 브리핑룸 통·폐합과 취재통제 조치에 대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수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장은 23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날 외교통상부 등 정부의 통합브리핑 공사현장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 “취재원과 기자들 사이에 철조망을 치려는 브리핑룸 공사현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에 대못질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기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볼 법한 언론탄압에 예비비 55억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회는 이를 승인할 수 없다”며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데 예비비를 쓴 공무원들은 추후 이 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 등 브리핑룸 통·폐합 현장을 다녀온 느낌은.
“노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취재원 사이에 철조망을 치려는 특유의 오기가 느껴졌다. 노 대통령이 5공에서나 볼법한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다. 말은 개방제도라고 하지만 출입 기자를 일정 수로 제한하고 또 정부 말을 듣지 않는 언론의 출입증을 회수하는 것은 실질적인 언론통제다.”
―언론과 정부부처의 반발에도 불구, 왜 강행한다고 보나.
“실정의 책임을 언론 보도 탓으로 돌리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다.”
―24일 열리는 국회 문광위에서 어떤 대책을 논의하나.
“국정홍보처 폐지를 논의하겠다. 국정홍보가 아니라 정권홍보만 하고 있는 기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 정당에서 공감하고 있어 협조를 구하겠다. 또 공공기관은 취재 접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겠다.”
―이미 브리핑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를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곳도 많기 때문에 이미 진행한 것도 종전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이 낫다.”
―예비비로 이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브리핑룸 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예비비 55억원은 재해대책에 사용하라고 있는 예산이다.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지 않다. 국회에서는 예비비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경고할 것이며 승인 못한다. 내년 6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며 승인 안 되면 이를 집행한 공무원이 다 배상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원상복귀하나복구하나.
“전부 원상복구할 것이다.”
권은중기자 jungkk@munhwa.com
[출처] 문화일보 / 기사 게재 일자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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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신화’ 박찬욱씨 끝없는 부하 사랑
국세공무원 자녀, 소년소녀 가장 돕는 장학회 설립 국세청에서 ‘9급 신화’로 불리다 4월 명예퇴직한 박찬욱(58·사진)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소년소녀 가장과 국세공무원 자녀를 돕기 위한 장학회를 설립했다. 박 전 청장은 “7월 세무사사무소를 설립하면서 ‘정평장학회’도 등록했다”고 23일 공개했다.
그는 “현재는 개인이 만든 장학회이지만 내년 초 장학회의 기본재산을 5억원으로 늘려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현직에 있으면서 장학회를 설립하기가 어려워 퇴직하자마자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정평장학회는 이달 초 국세청의 기능직과 하급직 공무원 자녀 24명에게 장학금을 이미 지급했고 올해 말에도 비슷한 규모로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는 별도의 행사없이 대상자 계좌로 장학금을 이체해 줬다. 장학회 이름은 ‘정평 마을’로 불리는 박씨의 고향(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이름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박 전 청장은 9급 공채로 세무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구미·용산세무서장,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지난달 말부터 서울 대치동에 세무사 사무소인 ‘P&B 세무컨설팅’을 열고 세무사 업무를 시작했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2007.08.24 05: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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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231명 감축
산하기관 20여곳을 2010년까지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화할 계획인 서울시가(뉴시스 8월10일 보도), 공사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24일 조직진단을 통해 감축키로 한 상수도사업본부직원 231명 중 144명을 한강사업본부 등으로 재배치하고, 나머지 정원 87명은 감축하는 내용의 정원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 8급 5명, 기능직 9급 38명, 기능직 10급 101명이 각각 줄고, 일반직 5급 2명, 일반직 6급 30명, 일반직 7급 19명, 연구사 6명이 각각 충원돼 전체적으로는 87명이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1만6393명에서 1만630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는 인건비 12억9787만8000원 등 총 15억7350만40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1989년 50%대에 머물렀던 유수율이 2002년 79.2%, 지난해 90.0%, 올해 90.3%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1994년 4317명이던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인력도 지난해말 현재 2788명으로 줄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2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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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짜 토익점수 '비상'
170점→ 770점 변조해 사무관 승진… 전 직원 조사착수
검찰도 본격 수사
서울시 간부가 어학시험 성적표와 자격증을 변조해 승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 직원 1만여명의 자격증과 외국어 성적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검찰도 관련자료를 시에 요청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기술직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모 사업소 A씨가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와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변조한 사실이 최근 감사에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응시해 받은 170점짜리 토익 성적표를 770점으로 조작하고 아들의 워드프로세스 1급 자격증에 자신의 이름을 써 넣은 변조서류를 인사과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A씨는 원본에서 바꾸고자 하는 숫자와 이름을 고친 뒤 복사하면 사본에는 위조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당시 그는 기술직 사무관 1명을 뽑는 심사에서 4배수에 포함됐으나 근무평점 등이 경쟁자들과 차이가 나지않자 성적표를 변조해 승진심사시 토익 가점 0.25점과 워드프로세서 가점 0.5점을 받았다.
2004년 3월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평정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일정 점수(토익은 700점) 이상의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면 0.25점의 가점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A씨의 워드와 영어실력에 대해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감사관실이 진상파악에 나서 결국 5개월만에 꼬리가 잡혔다. 시는 이날 A씨를 직위해제하고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시는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 직원들로부터 제출 받은 토익 등 외국어시험 성적표와 워드 등 각종 자격증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5,091명이 제출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374건과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4,000여건 등 모두 1만1,534건이다.
이번 성적표 위조는 서울시의 허술한 인사시스템이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적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토록 허용함으로써 조작이 가능하게 했고, 사후에 성적조회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한국토익위원회와 워드프로세스 등 32개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에서야 토익위원회에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법인고객으로 첫 등록한 뒤 200명을 상대로 단 한 차례만 조회를 했다.
또 병무청 등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수시로 자격증 조회 의뢰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위조 사건이 알려진 23일 처음으로 1만1,000여건의 자격증 진위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의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허위학력조사팀은 이날 서울시에 영어 성적표와 자격증명서ㆍ승진의결서ㆍ자체 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관계자들에게 출두요청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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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등 안마시술소서 성매매 '딱 걸렸네'
150명 추가 소환키로, 혐의 인정되면 형사처벌키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와 성매수 남성 수 십 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오 모( 49·시각장애인) 씨와 여자 종업원 5명을 비롯해 성매매 남성 2백여 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 씨는 지난 해 8월부터 마산시 내서읍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이 모(31)씨 등 여자 종업원 5명을 고용해 김 모(40)씨 등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등 지난 1년 여동안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업소에서 보관중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200여 매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성매매가 드러난 남성 50여 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처리 할 방침이다.
또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남성 중에서는 시청공무원, 고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압수 중인 매출전표를 바탕으로 나머지 150여 명도 계속 소환 조사 중에 있으며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면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최호영 수습기자 hirosh@cbs.co.kr
[출처] 노컷뉴스 / 2007-08-23 1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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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는 뇌물 받고 전경은 뺑소니
최근 기강이 해이해진 경찰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간부가 불법 성인오락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는가 하면, 전경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성문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으로 일하던 51살 유모 경정.
관내 유흥업소나 도박장을 단속하는 중요 부서 간부였지만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단속을 해야할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검찰에 적발된 것입니다.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유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경정이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대가로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며칠전 인천에서 발생한 하급자 가혹행위에 이어 전경들의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모 상경은 새벽시간에 면허도 없이 관용차를 몰다 민간인 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
무면허였던 이 상경은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지하주차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상경은 아무 허가도 없이 열쇠가 꽂혀 있는 관용차를 골라 경찰서 밖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녹취:이교동,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중대장] "직원들이 밤 늦게 출동을 나가면 한번씩 직원들이 열어줘야 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대원이 열어주기도 하고 하는 룰이 아니라 관행이 있었으니까..."
주차장 열쇠는 2층 상황실에서 당직 중인 경찰 간부가 보관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경이 택시를 타고 근무지로 복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4시간, 하지만 경찰은 부대 이탈 사실 조차 몰랐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성문규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출처] YTN / 2007-08-23 2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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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인쇄사고，수험생 1인당 30만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23일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임모씨 등 884명이 “인쇄총괄 담당 공무원이 시쇄본 검토를 소홀히 해 잘못 인쇄된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는 바람에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산하 국세청은 담당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쇄사고를 사전에 방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전국의 수험생들이 B형 영어 문제지 오류를 파악하고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영어 11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해 11문항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에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실질적으로 보상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정답처리만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전부 보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16일 시행된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 제1차 시험지 인쇄공은 1교시 영어 B형 문제지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A형 문제지 일부(11개 문항)를 삽입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담당 공무원은 이날 잘못 인쇄된 B형 문제지를 확인하지 못한채 각 시험장에 배포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대부분의 고사장에서는 시험 시작 10분이 지난 오전 10시 10분께 ‘영어문제를 나중에 풀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으며 ‘누락된 문항은 공란으로 두고 중복된 문항은 그대로 풀라’는 방송, 또는 감독관의 구두설명을 응시생들에게 했다.
국세청은 또 시험 다음날 인쇄사고 해결방법으로 문제가 된 영어 과목 B형 6개 문항에 대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별로 재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씨 등 수험생들은 “잘못 인쇄된 문제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1인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출처] 파이낸셜뉴스 / [2007.08.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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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백명 동원 소액기부 政資法 위반 아니다”
법원 '합법적 로비' 인정 첫 판결
수백 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국회의원에게 10만 원씩 소액기부를 하도록 한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과는 다른, 합법적인 로비를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과 김선동 에쓰오일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의원이 2005년 8월 김 당시 회장과 서산시장간 에쓰오일 제2공장 건설과 관련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서산시장에게 조속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정책 입안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려는 정책제안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회의원 본래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쓰오일 당시 김 회장이 문 의원에게 용도변경 등에 대한 도움을 부탁하고 그와 관련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하더라도 이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은 금품과 결부된 청탁을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며“앞으로 이와 비슷한 불법적 사안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조장할 염려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소액 후원금 기부를 통한 ’합법 로비’가 인정되는 셈이이서 향후 정치권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2005년 12월 김 당시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김 회장의 지시를 받은 에쓰오일 직원 546명으로부터 1명당 10만원씩 546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임정재 기자 2007.08.24 (금) 08:21
[ⓒ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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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들 새 청사 건립에만 열올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새 청사 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청이 다음 달 새 청사를 완공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살림살이에 비해 너무 큰 규모의 새 청사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앞둔 관악구청 새 청사입니다.
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보건소가 함께 들어가 있는 관악구의 통합 신청사입니다.
옛 관악구청이 있던 자리에 2년 반 전에 착공돼 다음달부터 직원들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관악구 새 청사 건립에는 땅값을 제외하고 모두 91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본청 건물 5층에 자리잡은 구청장실입니다.
5층 건물의 절반을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은 최상위 수준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이동영, 관악구의원]
"그 만큼의 공사비가 안들어갔더라면 그리고 효율적으로 설계와 공사가 진행됐더라면 주민들의 복지예산으로 쓰였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관악구 말고도 지난 2003년에는 도봉구가, 2004년에는 성동구가 살림살이에 비해 너무 큰 청사를 짓고 입주해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금천구와 마포구가 새 청사를 이미 짓고 있고, 종로구 등 몇 개 자치구도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치구들이 주민 삶의 질을 올리는 대신 새 청사를 올리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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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14조→147조 걷어 다 어디 썼나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부문 비대화 등으로 정부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였지만 정부의 ‘씀씀이’가 워낙 크다 보니 재정 적자 규모는 더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외면한 채 임기 말까지 계속 공무원 증원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비효율적 지출을 줄여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 세수 늘려도 지출 감당 못해
현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매년 늘었지만 나라 살림은 첫해인 2003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다. 적자 규모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세수(稅收) 증가분에 비해 정부의 씀씀이는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비전2030’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출을 늘리고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대형 국책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수 확대 등 갈수록 가속화되는 공공부문 비대화도 재정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03년 3225명의 공무원을 늘렸으며 2004년에도 9700명을 증원했다. 2005년에는 수치상으로는 1만7166명이 줄었지만 이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면서 철도청 공무원 2만9756명이 민간인 신분으로 달라졌기 때문으로, 실제로는 역시 더 늘어난 셈이다.
이어 지난해에는 1만8781명의 공무원이 늘었고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들어서도 조직 개편과 신설, 명칭 변경 등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운 각 부처의 ‘공무원 늘리기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의 공무원 수는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면 시대 역행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재정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22일 발표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앞으로 6년 동안 세금이 3조5000억 원 정도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라살림은 더욱 빠듯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계속 세금을 늘려온 현 정부가 세금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돈 쓰는 사업을 잔뜩 벌여 놓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추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세금 감면은 재정 악화만 가속화할 수도 있다.
○ “정부 지출 줄이는 장치 마련해야”
재정 건전성 악화는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재정 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 가운데 하나다.
미국계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6월에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 채무 비중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재정 압박과 북한 관련 비용으로 국가 채무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출 상한선 도입 등 과도한 정부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 독일 일본 등도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저마다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한 ‘작은 정부’ 구현에 나서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고령화 등으로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지출 상한선을 도입해 정부 지출 증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이만우(경제학) 교수는 “경제성장은 잘되지 않고 세금도 잘 걷히지 않는데 현 정부의 복지 지출이 너무 커서 이렇게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재정 적자가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천향대 김용하(금융보험학) 교수는 “국가 채무가 늘면서 미래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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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인사적체 해결책 없나
-사무관급 40대~50대 초반 몰려
-“절반이상 실과장보다 먼저 퇴임”
정선군의 인사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23일 정선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30명 가운데 3년 이내 퇴임자는 1명에 불과하다.
5년 이내 퇴임자도 2명선밖에 안될 것으로 보여 6급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이처럼 군의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무관급 80% 이상이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절반 이상이 기존 실·과장들보다 먼저 퇴임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군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8년 이상,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에는 20년 이상 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한 해법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정선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20년 이상 걸릴 만큼 인사적체가 심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상당수가 정년을 10년 가까이 남겨 두고 있어 해법마련도 쉽지 않다”고 했다.정선=김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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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용역 ‘예산 낭비’ 여전
道감사위 활용 미흡 등 문제점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일부 용역들이 부적정한 도급자 선정,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미흡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도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제기, 용역 발주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용역 사업자 선정, 내실있는 연구과제 수행 등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지난해 10월 사실상 관련분야 전문기관이라고 볼수 없는 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진단됐다.
외국교육기관 사업 추진시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데도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이후 투·융자 심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용역, 투자유치 전략 용역, 실시설계용역을 순차적으로 발주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 용역 사업자 선정 제안서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업무 과정에서도 부적정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 오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도 1997년 ‘제주의 오름’ 조사연구 보고서 발간과 2000년 ‘제주오름의 보전.관리방안’ 연구용역과의 중복성 최소화가 주문됐고 지리정보시스템 연계방안 미흡,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과의 중복여부 검토 소홀 등이 지적됐다.
이 용역은 또 지난해 7월 착수돼 오는 5월 성과품이 납품될 예정이었으나 올 7월에야 중간보고가 이뤄지는 등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이 용역 연구진 9명중에는 교사와 공무원 각 1명이 포진, 실제 연구 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더구나 화산분야 등 지질학 전공 연구원 참여 확대가 요구됐다.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용역’도 사전 계획없이 실시돼 타부서의 미집행 예산을 사용한데다 일과성 용역이라는 지적이 대두됐다.
이 용역 결과 대응방안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향상 방안 등 자구노력이 제시되지 않은채 이미 시행중인 규정이나 법률의 개정 또는 존속만을 강조, 활용할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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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춘천공무원 기업유치 ‘쓴소리’..지역현안 투어서
기업 유치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춘천시 공무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김진선 지사는 23일 오전 도내 18개 시군 지역현안 투어 첫 방문지인 춘천시를 방문, 이광준 춘천시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체를 만나다보면 타 지역보다 강원도 공무원이 제일 어렵다고 한다"면서 "특히 춘천시 공무원들의 사례를 예로 들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은 관치시대가 아니고 행정도 기업처럼 세일즈에 나서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다른 도는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강원도 공무원은 문제가 안 생기느냐가 기준"이라며 공무원의 정신무장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이 팽창하면서 춘천은 수도권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춘천은 종착지가 아닌 물류흐름의 중심지인 결착지가 되도록 큰 틀에서 비전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이에 앞서 김진선 지사에게 삶이 풍요로운 경제중심도시 춘천을 목표로 2015년까지 250개 업체를 유치해 1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시정목표라고 설명했다.
유경석기자 kangsan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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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특정후보 깎아내린 경찰관 해임은 정당"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는 23일 작년 5.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채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전경들을 상습 구타한 혐의 등으로 파면된 경찰관 최모씨(50)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진 경찰공무원으로서 선거법 위반행위 등을 신속,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선거기간 중 특정군수 후보를 밀고 상대 후보자는 폄훼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고가 지도.감독 대상인 전투경찰들을 수차례 구타해온 것도 그 동기가 순수하다고 볼 수 없어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직무특성과 비위의 내용, 징계 목적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선거사범을 적발하고도 자체보고를 않고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경찰의 공적권위를 훼손했다거나 공무원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워 이 점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5월20일께 전북 장수군 모 치안센터 앞에서 군의원과 마을 이장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선거 당일 밤 10시30분께 모 정당 사무실에서 "A후보 비리 2가지를 알고 있다"며 폄훼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전경들을 수 차례 구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고, 작년 7월 중앙인사위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 처분됐다.
박대성기자 pds@newsis.com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공무원연금개혁문제로 박명재 행자부 장관과 한차례 설전을 벌였던 유시민 의원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유시민 의원은 23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주관한 자리에서"공무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비해 급여수준이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 제도는 "제도 자체내의 보험료와 급여수준 불균형으로 인한재정불안정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 외생적인 환경변화로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맞추기와 신구 공무원 간의 형평성 제고 ▲공무원 연금의 재정안정화를 통한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퇴직연금 도입을 통한 다층소득보장체게 구축 등 세가지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총조합총연맹은 "유 의원이 공무원연금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대선 예비후보에 출마해 놓고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유 의원은 국민연금을 푼돈연금으로 망쳐놓은 장본인 중 한 사람"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한편 "진정한 공직개혁은 공무원이 노후 걱정을 덜고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받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특수연금 개혁을 하루빨리 실시해 정부 부담을 하루 빨리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이동을 허용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30만원 상당의 평생교육 바우처(쿠폰의 일종) 지급 등 노인복지 관련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노인복지 10대 공약에는 농어촌 읍면 보건지소에 목욕탕과 헬스클럽 운영,방문보건 서비스 확대, 도심내 걷기시설 확충 등 노인생활체육활동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출처] 노컷뉴스 / 2007-08-23 1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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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어학·자격증 검증 움직임 지자체 확산
서울시에 이어 대전·울산 등 검증의사…검증시스템 제도화 필요
서울시 간부공무원의 자격증과 어학성적 변조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자격증 검증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사무관 승진때 자격증과 어학성적을 변조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의 자격증과 어학성적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5,091명이 제출한 자격증과 어학성적 11,500여건에대해 조사를 벌인 뒤 위.변조 여부가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검증 절차도 마련했다. 직원의 자격증이 제출되면 1차적으로 해당 실국에서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2차로 인사과에서 최종확인을 하도록 했다.
대전시와 울산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자격증 검증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자격증 소지자나 자원봉사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해 승진 가점을 주고 있는 대전시는 실적가점심사위원회에서 검증을 하지만 최근 승진자들에 대해 재차 검증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도 필요하면 자격증 검증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도 자격증 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자격증 인증기관에 자격증 검증을 의뢰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은 농협이 유일할 뿐 공공기관은 전무한 상황이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증과 컴퓨터활용능력은 대한상공회의소, 기사자격증과 산업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토익성적은 YBM 시사닷컴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서울시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에서도 자격증과 어학성적에 대한 검증에 나서고, 검증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출처] 노컷뉴스 / [ 2007-08-24 06: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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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된 55억 담당공무원 배상해야”
새 브리핑룸 현장 둘러본 이주영 한나라 정책위 의장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 브리핑룸 통·폐합과 취재통제 조치에 대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수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장은 23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날 외교통상부 등 정부의 통합브리핑 공사현장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 “취재원과 기자들 사이에 철조망을 치려는 브리핑룸 공사현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에 대못질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기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볼 법한 언론탄압에 예비비 55억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회는 이를 승인할 수 없다”며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데 예비비를 쓴 공무원들은 추후 이 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 등 브리핑룸 통·폐합 현장을 다녀온 느낌은.
“노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취재원 사이에 철조망을 치려는 특유의 오기가 느껴졌다. 노 대통령이 5공에서나 볼법한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다. 말은 개방제도라고 하지만 출입 기자를 일정 수로 제한하고 또 정부 말을 듣지 않는 언론의 출입증을 회수하는 것은 실질적인 언론통제다.”
―언론과 정부부처의 반발에도 불구, 왜 강행한다고 보나.
“실정의 책임을 언론 보도 탓으로 돌리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다.”
―24일 열리는 국회 문광위에서 어떤 대책을 논의하나.
“국정홍보처 폐지를 논의하겠다. 국정홍보가 아니라 정권홍보만 하고 있는 기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 정당에서 공감하고 있어 협조를 구하겠다. 또 공공기관은 취재 접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겠다.”
―이미 브리핑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를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곳도 많기 때문에 이미 진행한 것도 종전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이 낫다.”
―예비비로 이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브리핑룸 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예비비 55억원은 재해대책에 사용하라고 있는 예산이다.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지 않다. 국회에서는 예비비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경고할 것이며 승인 못한다. 내년 6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며 승인 안 되면 이를 집행한 공무원이 다 배상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원상복귀하나복구하나.
“전부 원상복구할 것이다.”
권은중기자 jungkk@munhwa.com
[출처] 문화일보 / 기사 게재 일자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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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신화’ 박찬욱씨 끝없는 부하 사랑
국세공무원 자녀, 소년소녀 가장 돕는 장학회 설립 국세청에서 ‘9급 신화’로 불리다 4월 명예퇴직한 박찬욱(58·사진)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소년소녀 가장과 국세공무원 자녀를 돕기 위한 장학회를 설립했다. 박 전 청장은 “7월 세무사사무소를 설립하면서 ‘정평장학회’도 등록했다”고 23일 공개했다.
그는 “현재는 개인이 만든 장학회이지만 내년 초 장학회의 기본재산을 5억원으로 늘려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현직에 있으면서 장학회를 설립하기가 어려워 퇴직하자마자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정평장학회는 이달 초 국세청의 기능직과 하급직 공무원 자녀 24명에게 장학금을 이미 지급했고 올해 말에도 비슷한 규모로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는 별도의 행사없이 대상자 계좌로 장학금을 이체해 줬다. 장학회 이름은 ‘정평 마을’로 불리는 박씨의 고향(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이름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박 전 청장은 9급 공채로 세무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구미·용산세무서장,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지난달 말부터 서울 대치동에 세무사 사무소인 ‘P&B 세무컨설팅’을 열고 세무사 업무를 시작했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2007.08.24 05: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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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231명 감축
산하기관 20여곳을 2010년까지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화할 계획인 서울시가(뉴시스 8월10일 보도), 공사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24일 조직진단을 통해 감축키로 한 상수도사업본부직원 231명 중 144명을 한강사업본부 등으로 재배치하고, 나머지 정원 87명은 감축하는 내용의 정원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 8급 5명, 기능직 9급 38명, 기능직 10급 101명이 각각 줄고, 일반직 5급 2명, 일반직 6급 30명, 일반직 7급 19명, 연구사 6명이 각각 충원돼 전체적으로는 87명이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1만6393명에서 1만630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는 인건비 12억9787만8000원 등 총 15억7350만40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1989년 50%대에 머물렀던 유수율이 2002년 79.2%, 지난해 90.0%, 올해 90.3%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1994년 4317명이던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인력도 지난해말 현재 2788명으로 줄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2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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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짜 토익점수 '비상'
170점→ 770점 변조해 사무관 승진… 전 직원 조사착수
검찰도 본격 수사
서울시 간부가 어학시험 성적표와 자격증을 변조해 승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 직원 1만여명의 자격증과 외국어 성적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검찰도 관련자료를 시에 요청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기술직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모 사업소 A씨가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와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변조한 사실이 최근 감사에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응시해 받은 170점짜리 토익 성적표를 770점으로 조작하고 아들의 워드프로세스 1급 자격증에 자신의 이름을 써 넣은 변조서류를 인사과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A씨는 원본에서 바꾸고자 하는 숫자와 이름을 고친 뒤 복사하면 사본에는 위조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당시 그는 기술직 사무관 1명을 뽑는 심사에서 4배수에 포함됐으나 근무평점 등이 경쟁자들과 차이가 나지않자 성적표를 변조해 승진심사시 토익 가점 0.25점과 워드프로세서 가점 0.5점을 받았다.
2004년 3월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평정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일정 점수(토익은 700점) 이상의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면 0.25점의 가점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A씨의 워드와 영어실력에 대해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감사관실이 진상파악에 나서 결국 5개월만에 꼬리가 잡혔다. 시는 이날 A씨를 직위해제하고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시는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 직원들로부터 제출 받은 토익 등 외국어시험 성적표와 워드 등 각종 자격증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5,091명이 제출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374건과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4,000여건 등 모두 1만1,534건이다.
이번 성적표 위조는 서울시의 허술한 인사시스템이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적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토록 허용함으로써 조작이 가능하게 했고, 사후에 성적조회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한국토익위원회와 워드프로세스 등 32개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에서야 토익위원회에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법인고객으로 첫 등록한 뒤 200명을 상대로 단 한 차례만 조회를 했다.
또 병무청 등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수시로 자격증 조회 의뢰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위조 사건이 알려진 23일 처음으로 1만1,000여건의 자격증 진위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의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허위학력조사팀은 이날 서울시에 영어 성적표와 자격증명서ㆍ승진의결서ㆍ자체 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관계자들에게 출두요청서를 보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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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등 안마시술소서 성매매 '딱 걸렸네'
150명 추가 소환키로, 혐의 인정되면 형사처벌키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와 성매수 남성 수 십 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오 모( 49·시각장애인) 씨와 여자 종업원 5명을 비롯해 성매매 남성 2백여 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 씨는 지난 해 8월부터 마산시 내서읍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이 모(31)씨 등 여자 종업원 5명을 고용해 김 모(40)씨 등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등 지난 1년 여동안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업소에서 보관중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200여 매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성매매가 드러난 남성 50여 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처리 할 방침이다.
또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남성 중에서는 시청공무원, 고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압수 중인 매출전표를 바탕으로 나머지 150여 명도 계속 소환 조사 중에 있으며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면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최호영 수습기자 hirosh@cbs.co.kr
[출처] 노컷뉴스 / 2007-08-23 1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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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는 뇌물 받고 전경은 뺑소니
최근 기강이 해이해진 경찰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간부가 불법 성인오락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는가 하면, 전경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성문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으로 일하던 51살 유모 경정.
관내 유흥업소나 도박장을 단속하는 중요 부서 간부였지만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단속을 해야할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검찰에 적발된 것입니다.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유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경정이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대가로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며칠전 인천에서 발생한 하급자 가혹행위에 이어 전경들의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모 상경은 새벽시간에 면허도 없이 관용차를 몰다 민간인 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
무면허였던 이 상경은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지하주차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상경은 아무 허가도 없이 열쇠가 꽂혀 있는 관용차를 골라 경찰서 밖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녹취:이교동,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중대장] "직원들이 밤 늦게 출동을 나가면 한번씩 직원들이 열어줘야 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대원이 열어주기도 하고 하는 룰이 아니라 관행이 있었으니까..."
주차장 열쇠는 2층 상황실에서 당직 중인 경찰 간부가 보관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경이 택시를 타고 근무지로 복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4시간, 하지만 경찰은 부대 이탈 사실 조차 몰랐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성문규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출처] YTN / 2007-08-23 2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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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인쇄사고，수험생 1인당 30만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23일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임모씨 등 884명이 “인쇄총괄 담당 공무원이 시쇄본 검토를 소홀히 해 잘못 인쇄된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는 바람에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산하 국세청은 담당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쇄사고를 사전에 방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전국의 수험생들이 B형 영어 문제지 오류를 파악하고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영어 11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해 11문항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에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실질적으로 보상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정답처리만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전부 보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16일 시행된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 제1차 시험지 인쇄공은 1교시 영어 B형 문제지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A형 문제지 일부(11개 문항)를 삽입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담당 공무원은 이날 잘못 인쇄된 B형 문제지를 확인하지 못한채 각 시험장에 배포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대부분의 고사장에서는 시험 시작 10분이 지난 오전 10시 10분께 ‘영어문제를 나중에 풀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으며 ‘누락된 문항은 공란으로 두고 중복된 문항은 그대로 풀라’는 방송, 또는 감독관의 구두설명을 응시생들에게 했다.
국세청은 또 시험 다음날 인쇄사고 해결방법으로 문제가 된 영어 과목 B형 6개 문항에 대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별로 재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씨 등 수험생들은 “잘못 인쇄된 문제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1인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출처] 파이낸셜뉴스 / [2007.08.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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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백명 동원 소액기부 政資法 위반 아니다”
법원 '합법적 로비' 인정 첫 판결
수백 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국회의원에게 10만 원씩 소액기부를 하도록 한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과는 다른, 합법적인 로비를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과 김선동 에쓰오일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의원이 2005년 8월 김 당시 회장과 서산시장간 에쓰오일 제2공장 건설과 관련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서산시장에게 조속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정책 입안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려는 정책제안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회의원 본래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쓰오일 당시 김 회장이 문 의원에게 용도변경 등에 대한 도움을 부탁하고 그와 관련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하더라도 이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은 금품과 결부된 청탁을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며“앞으로 이와 비슷한 불법적 사안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조장할 염려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소액 후원금 기부를 통한 ’합법 로비’가 인정되는 셈이이서 향후 정치권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2005년 12월 김 당시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김 회장의 지시를 받은 에쓰오일 직원 546명으로부터 1명당 10만원씩 546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임정재 기자 2007.08.24 (금) 08:21
[ⓒ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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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들 새 청사 건립에만 열올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새 청사 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청이 다음 달 새 청사를 완공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살림살이에 비해 너무 큰 규모의 새 청사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앞둔 관악구청 새 청사입니다.
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보건소가 함께 들어가 있는 관악구의 통합 신청사입니다.
옛 관악구청이 있던 자리에 2년 반 전에 착공돼 다음달부터 직원들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관악구 새 청사 건립에는 땅값을 제외하고 모두 91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본청 건물 5층에 자리잡은 구청장실입니다.
5층 건물의 절반을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은 최상위 수준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이동영, 관악구의원]
"그 만큼의 공사비가 안들어갔더라면 그리고 효율적으로 설계와 공사가 진행됐더라면 주민들의 복지예산으로 쓰였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관악구 말고도 지난 2003년에는 도봉구가, 2004년에는 성동구가 살림살이에 비해 너무 큰 청사를 짓고 입주해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금천구와 마포구가 새 청사를 이미 짓고 있고, 종로구 등 몇 개 자치구도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치구들이 주민 삶의 질을 올리는 대신 새 청사를 올리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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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14조→147조 걷어 다 어디 썼나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부문 비대화 등으로 정부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였지만 정부의 ‘씀씀이’가 워낙 크다 보니 재정 적자 규모는 더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외면한 채 임기 말까지 계속 공무원 증원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비효율적 지출을 줄여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 세수 늘려도 지출 감당 못해
현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매년 늘었지만 나라 살림은 첫해인 2003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다. 적자 규모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세수(稅收) 증가분에 비해 정부의 씀씀이는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비전2030’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출을 늘리고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대형 국책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수 확대 등 갈수록 가속화되는 공공부문 비대화도 재정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03년 3225명의 공무원을 늘렸으며 2004년에도 9700명을 증원했다. 2005년에는 수치상으로는 1만7166명이 줄었지만 이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바뀌면서 철도청 공무원 2만9756명이 민간인 신분으로 달라졌기 때문으로, 실제로는 역시 더 늘어난 셈이다.
이어 지난해에는 1만8781명의 공무원이 늘었고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들어서도 조직 개편과 신설, 명칭 변경 등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운 각 부처의 ‘공무원 늘리기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의 공무원 수는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면 시대 역행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재정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22일 발표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앞으로 6년 동안 세금이 3조5000억 원 정도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라살림은 더욱 빠듯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계속 세금을 늘려온 현 정부가 세금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돈 쓰는 사업을 잔뜩 벌여 놓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추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세금 감면은 재정 악화만 가속화할 수도 있다.
○ “정부 지출 줄이는 장치 마련해야”
재정 건전성 악화는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재정 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 가운데 하나다.
미국계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6월에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 채무 비중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재정 압박과 북한 관련 비용으로 국가 채무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출 상한선 도입 등 과도한 정부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 독일 일본 등도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저마다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한 ‘작은 정부’ 구현에 나서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고령화 등으로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지출 상한선을 도입해 정부 지출 증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이만우(경제학) 교수는 “경제성장은 잘되지 않고 세금도 잘 걷히지 않는데 현 정부의 복지 지출이 너무 커서 이렇게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재정 적자가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천향대 김용하(금융보험학) 교수는 “국가 채무가 늘면서 미래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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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인사적체 해결책 없나
-사무관급 40대~50대 초반 몰려
-“절반이상 실과장보다 먼저 퇴임”
정선군의 인사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23일 정선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30명 가운데 3년 이내 퇴임자는 1명에 불과하다.
5년 이내 퇴임자도 2명선밖에 안될 것으로 보여 6급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이처럼 군의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무관급 80% 이상이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절반 이상이 기존 실·과장들보다 먼저 퇴임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군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8년 이상,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에는 20년 이상 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한 해법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정선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20년 이상 걸릴 만큼 인사적체가 심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상당수가 정년을 10년 가까이 남겨 두고 있어 해법마련도 쉽지 않다”고 했다.정선=김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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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용역 ‘예산 낭비’ 여전
道감사위 활용 미흡 등 문제점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일부 용역들이 부적정한 도급자 선정,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미흡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도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제기, 용역 발주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용역 사업자 선정, 내실있는 연구과제 수행 등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지난해 10월 사실상 관련분야 전문기관이라고 볼수 없는 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진단됐다.
외국교육기관 사업 추진시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데도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이후 투·융자 심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용역, 투자유치 전략 용역, 실시설계용역을 순차적으로 발주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 용역 사업자 선정 제안서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업무 과정에서도 부적정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 오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도 1997년 ‘제주의 오름’ 조사연구 보고서 발간과 2000년 ‘제주오름의 보전.관리방안’ 연구용역과의 중복성 최소화가 주문됐고 지리정보시스템 연계방안 미흡,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과의 중복여부 검토 소홀 등이 지적됐다.
이 용역은 또 지난해 7월 착수돼 오는 5월 성과품이 납품될 예정이었으나 올 7월에야 중간보고가 이뤄지는 등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이 용역 연구진 9명중에는 교사와 공무원 각 1명이 포진, 실제 연구 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더구나 화산분야 등 지질학 전공 연구원 참여 확대가 요구됐다.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용역’도 사전 계획없이 실시돼 타부서의 미집행 예산을 사용한데다 일과성 용역이라는 지적이 대두됐다.
이 용역 결과 대응방안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향상 방안 등 자구노력이 제시되지 않은채 이미 시행중인 규정이나 법률의 개정 또는 존속만을 강조, 활용할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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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춘천공무원 기업유치 ‘쓴소리’..지역현안 투어서
기업 유치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춘천시 공무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김진선 지사는 23일 오전 도내 18개 시군 지역현안 투어 첫 방문지인 춘천시를 방문, 이광준 춘천시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체를 만나다보면 타 지역보다 강원도 공무원이 제일 어렵다고 한다"면서 "특히 춘천시 공무원들의 사례를 예로 들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은 관치시대가 아니고 행정도 기업처럼 세일즈에 나서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다른 도는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강원도 공무원은 문제가 안 생기느냐가 기준"이라며 공무원의 정신무장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이 팽창하면서 춘천은 수도권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춘천은 종착지가 아닌 물류흐름의 중심지인 결착지가 되도록 큰 틀에서 비전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이에 앞서 김진선 지사에게 삶이 풍요로운 경제중심도시 춘천을 목표로 2015년까지 250개 업체를 유치해 1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시정목표라고 설명했다.
유경석기자 kangsan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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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특정후보 깎아내린 경찰관 해임은 정당"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는 23일 작년 5.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채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전경들을 상습 구타한 혐의 등으로 파면된 경찰관 최모씨(50)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진 경찰공무원으로서 선거법 위반행위 등을 신속,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선거기간 중 특정군수 후보를 밀고 상대 후보자는 폄훼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고가 지도.감독 대상인 전투경찰들을 수차례 구타해온 것도 그 동기가 순수하다고 볼 수 없어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직무특성과 비위의 내용, 징계 목적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선거사범을 적발하고도 자체보고를 않고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경찰의 공적권위를 훼손했다거나 공무원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워 이 점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5월20일께 전북 장수군 모 치안센터 앞에서 군의원과 마을 이장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선거 당일 밤 10시30분께 모 정당 사무실에서 "A후보 비리 2가지를 알고 있다"며 폄훼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전경들을 수 차례 구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고, 작년 7월 중앙인사위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 처분됐다.
박대성기자 pd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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