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동사무소 명칭 변경 혼란

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동(洞)주민센터. 지난 1일부터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뀌었지만 현판은 물론 팜플렛, 조직표 등에는 모두 동사무소로 되어 있다. 동사무소의 장(長)도 그대로 동장이라고 불린다. 심지어 동 명칭이 변경됐다는 안내문조차 찾아볼 수 없다.

동 직원에게 명칭이 바뀐 이유를 물어보자 모른다며 다른 직원에게 황급히 되묻는다. 주민들의 사정은 더 하다. 거의가 명칭 변경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설사 알더라도 왜 바꿨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행자부 치밀한 준비 없이 명칭 변경

박모(49·인천 연수구 동춘동)씨는 “기존 명칭도 별 문제가 없는데 52년 넘게 써 온 행정기관 이름을 왜 바꾸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 부처의 명칭이 자주 변경돼 헷갈리는 판에 이제는 동사무소까지 외국어가 섞인 것으로 바꾸느냐.”면서 혀를 찼다.

더욱 헷갈리는 것은 동사무소 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그대로라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찾으려면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는 어디냐.”라고 물어야 할 판이다.

전남 목포의 한 동장은 “주민자치센터는 취미교실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동사무소에 주민센터라는 간판이 걸리면 주민들이 더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며 “파출소를 지구대로 바꾼지가 한참 됐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는 주민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판·간판 교체비 40억 예산 낭비

부산의 한 동장은 “현판 등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동사무소 명칭을 변경하는데 동별로 17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2166개 동사무소의 명칭을 바꾸기 위해 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텃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현판과 간판은 물론 개당 50만∼60만원 드는 도로표지판을 동별로 7∼8개씩 바꿔야 하는 데다, 동에 비치된 안내문과 소책자 등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 동구청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만 들여 명칭을 바꾸겠다.”면서 “재정자립도가 17.6%에 불과해 쓸데없는 데 돈을 들일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게다가 행자부가 이달 중순쯤 지원금을 내려 보낸 뒤 이달 말까지 현판 등을 교체토록 하자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동사무소 직원은 “미리 지원할 형편이 못 되면 명칭변경을 연기해야 했다.”면서 “동사무소 기능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달부터 명칭을 변경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워낙 급하게 명칭 변경을 추진하다 보니 강원도는 5일 화상회의를 통해 일선 자치단체들에 지침을 하달하는 등 허둥거리고 있다.

치밀한 준비 없이 이뤄진 행정기관 명칭 변경이 불필요한 주민 혼란과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능변화 없어 ‘이벤트 행정´ 비판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서비스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고 이달말까지 전국 145개 시·구와 2166개 동의 현판교체작업을 끝내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렸다.

또 주민센터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가 혼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사랑방’이나 ‘자치모임방’ 등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