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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의회 폄훼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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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도일보 작성일07-09-04 09:27 조회3,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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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 5분발언 과민한 반박...

‘5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시장 개입의혹, 광주시 초유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거부사태 초래, 시의원의 시정 대안 제시에 과민한 반박….’

광주시의 시의회 경시풍조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개원한 5대의회에 대해 개원의회에서부터 의장단 선거에 시장 개입 의혹을 받는가 하면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래 사상 초유의 있을 수 없는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까지 초래하고서도 이에 대한 명쾌한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갔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유제신(민주·광산구2)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한 난맥상을 짚는 5분발언에 나서자 “의원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라는 원색적인 비난으로 반박자료를 내 의회 경시의 극치를 드러냈다.

유의원은 당초 5분 발언에서 광주시의 ▲자기부상열차 유치 실패 ▲동아시아 대회 유치 실패 ▲국제회의도시 유치 실패 ▲광주비엔날에 예술총감독 선임문제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책실명제 실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난맥상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에 대해 ‘악의적으로 폄훼, 찬물을 끼얹는 어처구니 없는, 의원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매도, 교각살우’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깎아내리는 비상식적인 어투로 반박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사태의 당사자인 유 의원은 3일 오후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5분발언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일 뿐”이라며 “그런데 집행부가 이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과도한 표현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집행부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이어 “5분발언을 하기 바로 직전 실·국·과장 등이 찾아와 자기부상열차 유치 실패 등 일부 사안을 빼줄 것을 요구했다. 로비가 안되니까 과민한 반박으로 대처하는 집행부의 이중성에 놀아울 뿐”이라며 “이는 의정활동을 방해하며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박광태 시장의 의회경시 풍조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박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유 의원은 “반박자료의 작성자와 결재권자, 작성 경위에 대해 명백히 해명하고 박광태 시장의 공개적이고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차원의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임시회 폐회일인 오는 12일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고 ‘우이독경’과 ‘마각노출’이란 한자성어가 생각난다”며 “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나 듣고 반박자료를 제출했는지 의심스럽고 박 시장이 시의회를 경시하는 숨기려는 정체를 드러낸 셈”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와 거부사태 이후 시의회의 관련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건을 무시하고 있는 것도 박 시장의 의회 경시풍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남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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