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들 로스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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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뭔 작성일07-09-04 09:09 조회3,2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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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스카우트 열풍이 관가로 확산되고 있다. 로스쿨 신청접수를 한 달여 앞두고 법제처 고위직들이 로스쿨행(行)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을 신호탄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들의 로스쿨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퇴임한 법제처 정태용(사진 왼쪽·55) 전 행정심판관리국장이 아주대,31일 퇴임한 최정일(오른쪽·52) 전 행정법제국장이 동국대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이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국장은 재직 중 건설교통 분야와 외환위기 이후 각종 세법·금융관련법 재개정을 주도했다. 이 같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아주대 로스쿨이 개원하면 입법실무, 토지규제법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통과한 최 전 국장은 법제이론전문가로 1995년에는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 전 국장은 동국대에서 이번 학기부터 입법학과 행정법을 가르친다. 정 전 국장은 “법제분야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후학들에게 전수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제처 내부에서도 이들의 새로운 도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그동안 법제처가 국민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적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학계와 실무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부처 가운데 법제처 공무원이 로스쿨 스카우트 대상 1순위가 된 이유는 무엇보다 행정분야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고루 갖췄기 때문이다. 변호사나 판·검사, 기존의 법학 교수 가운데는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아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를 계기로 다른 부처에서도 경력 있는 공무원의 로스쿨행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도 국제법, 조약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스카우트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제처를 시작으로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에서도 스카우트 러시가 계속될 것 같다.”면서 “10월 로스쿨 인가 신청을 앞두고 9월이 피크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로스쿨행이 이어질 경우 행정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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