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뉴스(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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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8-30 09:31 조회3,7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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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고위공무원들 ‘위법 재취업’ 많다 최기문 前 경찰청장·허성관 前 장관 등 취업후 수개월 지나 ‘취업제한’ 확인 신청 공직자 윤리법 위반… 처벌 규정은 없어 지난 1월 초 ㈜한화건설 고문에 영입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은 석 달 가까이 지난 3월 말에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신청을 냈다. 먼저 민간기업에 취업해 놓고 뒤늦게 취업해도 되는지를 물어본 셈인데,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취업하기 15일 전까지 (공직자윤리위에)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취직하기 전에 공무원 시절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직무 관련성’을 미리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규정을 어기고 취업 후 사후 확인신청을 한 사람은 최 전 청장뿐 아니다.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해 3월 포스코 사외이사를 맡았지만, 5월에야 공직자윤리위에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했다. 허 전 장관이 몸담았던 행정자치부는 공직자윤리법 주무부처다. 29일 행정자치부가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07년 7월 중 공직자윤리위에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221명의 공직자 중 45명이 ‘늑장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이 법령을 어긴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한 건도 없었다. 퇴직 전 소속됐던 정부 부처별로 보면 국세청·국방부(7명), 대통령비서실(4명), 재경부·대검찰청·경찰청(3명) 순이었다. 주로 힘 있는 부처 출신들이 법령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대출 알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상식 전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도 현대캐피탈 감사로 취업한 뒤 석 달이 지난 뒤에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했다. 대통령비서실 이진 전 홍보보좌관은 한국화이자제약 이사로 취업한 뒤 7개월이 지난 뒤에야 ‘취직해도 되는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늑장 신고에도 처벌 규정은 없어 ‘무늬만’ 취업 제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15일 전에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직하지 않았다면, 민간인 신분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퇴직 공직자들이 법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일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는 “처벌 규정도 없는 법령을 뭐 하러 만들었냐”며 “공직자윤리법이 구멍 뚫린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 입력 : 2007.08.30 01:03 ============================================================================================================= 정부, 모든 공무원 인사기록 점검 부산.광주.인천시도 점검 나서 정부가 학력 위조와 자격증 변조 사건을 계기로 중앙부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력과 자격증 등 모든 인사기록 항목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전체 중앙공무원 6만3천여명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학력과 자격증 등이 검증 대상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는 각종 인사항목의 진위를 검증해 달라는 공문을 18개부처 4개처 17개청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내년부터 중앙공무원의 인사기록이 '종이 인사기록카드' 방식에서 '전자 인사기록'으로 모두 바뀌는데다 학력위조 파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인사위는 올해말까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기록 일제점검을 벌여 허위 기재, 허위 기록 제출이 드러나면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파면 등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자격증 검증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와 광주광역시, 인천시는 본청과 산하사업소 공무원들의자격증과 어학성적에 대한 진위 검증에 착수했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출처] 노컷뉴스 / 2007-08-30 07:20:02 ============================================================================================================= 구청장들, 지역 대학총장 챙기기 바람 구청장들이 틈만 나면 지역의 대학 총장들을 챙기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인사비리가 외부에 먼저 알려지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학 PR 앞장서는 이유는 요즘 자치구 구청장들이 지역의 대학을 부쩍 챙긴다고 합니다. 행사장에서 대학 총장을 만나면 구민들 앞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도 하고요. 대학은 넓은 부지를 교직원과 학생 수만명이 이용하는 곳인데도, 교육기관이라 재산세 등을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구청으로선 달가워할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세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초·중·고교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관심은 온통 교육이기 때문에 각 구청은 대학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열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한국외국어대와 ‘원어민 영어학습’ 협력사업을 벌여 주민들의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홍사립 구청장은 최근 이 프로그램 졸업식에서 “어린이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박철 총장님 같은 훌륭한 분이 되세요.”라고 박 총장을 띄웠다고 하네요.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사석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성신여대가 간호대학을 인수하는 등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대학PR에 가세했다고 합니다. 건국대와 함께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광진구의 정송학 구청장도 건국대 PR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서대문구는 연세대생과 지역 고교생을 묶어 과외학습 사업을 하고 마포구도 서강대와 원어민 영어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부를 외부에 먼저 알리는 까닭은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사개혁 시스템이 공무원 노조의 일부에서 조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격은 서울시 간부진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인사 시스템에 이렇게 허점이 많다고 외부에 먼저 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하위직 공무원 입장에서야 인사개혁 프로그램의 하나인 이른바 ‘3% 퇴출제’ 등이 반가울 리가 없지만, 치부를 드러내는 의도가 몸담은 조직의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 때문이라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선량한 노조원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정년을 앞둔 공무원이 5급 사무관 승진시험에서 토익 영어점수를 조작한 사건도 노조를 통해 유포됐습니다.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국이나 감사과에 지적하지 않고 외부에 먼저 흘린 셈이지요. ============================================================================================================= ‘강남發’ 기초의원 연봉인상 도미노 ●서울 강남구의회 120% 오른 6000만원선 잠정 결정 서울 강남구의회가 최근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1년만에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자 각 지역 기초의회가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현재보다 120% 오른 1인당 6000만원 선으로 잠정 결정했다. 29일 전국 지방의회들에 따르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의 16개 구·군의회가 잇따라 기초의원들의 연봉 인상을 추진 중이다. 부산 북구의회는 다음달 중순쯤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해 의정비를 ‘강남구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A구의회 의장은 “조만간 열리는 구·군 의장협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2000만∼3000만원 수준의 의정비는 턱없이 낮게 책정된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얻어 각 의회가 공동으로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원 수 줄고 업무 늘어 100%는 올려야” 주장 전남지역 22개 시·군 의회 기초의원들도 보수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수성 광양시의회 의장)는 최근 무안에서 협의회를 열어 보수 인상안을 논의했다. 김수성 협의회장은 “행자부가 유급제 도입때 부단체장급으로 연봉(4200만원)을 책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실제는 7급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의 한 의원은 “기초의원 수가 축소되면서 의원 1명당 3∼4개 면을 맡아야 하고 그만큼 출장지역이 넓어졌다.”며 “출장비 등을 현실성 있게 고려한다면 지금의 수준 보다 100% 가량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남지역 시·군 의회 의원 연봉은 광양시가 2880만원으로 가장 많고 순천시가 2226만원으로 가장 적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보수 인상 요구를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 전달해 공론화할 예정이며, 행자부에도 보수 기준 상향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의정비 인상은 어떻게 하나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각 시·군·구는 매년 10월 말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듬해 기초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교통비, 자료구입비 등)와 월정수당(월급)으로 구성되며 이를 한 해 동안 합친 금액이 구의원들의 연봉으로 통칭된다. 자치단체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장 추천 5명, 의회의장 추천 5명 등 10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해 다음해 연봉을 책정한다. 일부 시·군·구의회는 심의위원 추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곱지 않은 시선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선거철이면 주민의 심부름꾼임을 자처하는 의원들이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기백 참여자치21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민선 4기 들어서면서 오히려 후퇴했다.”며 “보수 인상 추진에 앞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먼저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은 감안하지 않고 연봉 인상에만 열을 올린다면 주민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의정비 확보가 의원들의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 [사설]업무·능력 중심으로 발탁해야 강원도 조직개편이 임박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 청산 절차가 10월4일 끝남에 따라 유치위 소속 공무원들의 재배치가 불가피해 이 시기가 개편의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 인사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원의 재편과 업무의 분산은 당연하다. 복지행정 강화 등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과도 맞아야 한다. 추후 발생할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를 정비해 조직의 효율성과 추진력을 높여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연공서열과 인사 관행에 묻혀 있는 유능한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하는 것도 조직에 신선한 충격을 주어 신바람 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인사에서 능력 위주의 발탁인사라는 명목으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정실개입의 여지를 확대하고 업무와 전문성보다는 친소관계에 따라 직위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물의를 일으켰다. 우리는 잘못된 인사가 정책입안과 시행을 어렵게 하고 행정조직을 무력하게 만드는 경우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수없이 보아왔다. 즉, 학연과 지연에 따른 파벌인사는 조직의 위계를 흔들어 놓고, 사기를 떨어뜨린다.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자치시대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인사행정은 모든 지방자치 행정의 근본이다.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사기 진작을 시키며, 필요 시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강원도 행정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 공무원 공무 해외여행 ‘놀자판’ 도감사위 확인 결과, 절반정도 보고서 미제출 도내 공무원의 공무 해외여행이 연간 200건을 웃돌고 있으나 절반 정도가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의 공무 국외여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05년 259건(559명), 지난해 222건(431명), 올들어 4월말 현재 94건(202명) 등 2년 4개월동안 모두 575건(1192명)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 국외여행은 대부분 외국 선진제도 연수나 벤치마킹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외국의 우수사례 등을 비교 분석후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보고서 게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감사위 실태 확인 결과 보고서 작성 실적은 2005년 전체 259건 가운데 136건(52％), 지난해 222건 가운데 116건(52％), 올해 94건 가운데 39건(41％) 등으로 절반에 불과해 보고서 등록.관리 소홀로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처럼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선진제도 도입이라는 취지에도 운영 면에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관련 업무지침은 공무 국외여행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를 행정포탈시스템 종합게시판에 게시토록 하고있다.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 ============================================================================================================= 독거노인 생계비 가로챈 공무원 목포에서… 장애인등 기초수급자 지원금 1억여원 횡령 전남 목포시 공무원이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지원된 억대의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를 횡령하다가 적발됐다. 목포시는 29일 국민 기초 수급자(구.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1억 3,592만원을 횡령한 사회복지 분야 7급 공무원 A(40ㆍ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7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자신이 사회복지 담당자로 근무한 삼향동, 연산동 등 3개 동사무소에서 기초 수급자 90여명에 지급된 생계비 225건, 1억3,592만원을 4명의 친인척 계좌로 입금해 횡령한 혐의다. A씨는 기초 수급자의 각종 급여가 월 평균 6,800여건, 18억 5,000만원이 동시에 입금되고 은행 시스템상 예금주 이름과 관계없이 계좌번호만 맞으면 입금 처리되는 점을 악용, 지원금을 친인척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급자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이 기초수급자로 등록시키고 평소 사이좋게 지내는 대상자들만 선별,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 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목포시는 A씨의 횡령 사실을 4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지난 24일 '기초 수급자 생계비 지급 안내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받은 삼향동 B(45)씨의 문의로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 "공무원 실수로 바뀐 생일 정정 구청이 대행을"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호적정정 본적지 법원까지 가야해 불편" 대학생 A(25)씨는 최근 은행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노원구청에 증빙서류를 떼러 갔다 깜짝 놀랐다. 출생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다르게 기재됐다. 은행의 본인확인 과정상 주민등록이나 호적상 생년월일 중 하나를 바꿔야 했지만 산 넘어 산이었다. 주민등록을 수정하려면 번호가 등록된 모든 공공 ㆍ민간기관에 일일이 변경 통보를 해야 했다. A씨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한 호적정정 허가를 신청했지만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바꿀 수 있었다. 노원구에만 호적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다른 주민이 1,465명이나 됐다. 현행 호적법은 호적정정을 하려면 민원인이 직접 본적지 법원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원구 호적담당 직원 이광애(38ㆍ여)씨는 “정정 업무를 구청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닫은 약국도 조제기록 보관토록 강제를" 서울 노원구청 보건소 의약과 이현주(38ㆍ여)씨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난감하다. 약사법상 폐업한 약국에 대해선 조제기록 보관ㆍ제출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보건소의 감독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개업 약국은 5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하지만, 문을 닫아버리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 반면 의료법은 병원 측에 진료기록을 10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고, 폐업 때는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를 내도록 강제한다. 또 병원이 진료기록 보관ㆍ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까지 가할 수 있지만, 약국은 업무정지 3일이 고작이다. 폐업한 약국에는 이마저도 적용할 수 없다. 이씨는 "약국의 조제기록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만큼 문을 닫아도 보관과 제출을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찾기 힘든 세입자 전입 확정일자 전산화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제도가 있다.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의 채권채무 등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장 받는다. 노원구청 주민자치과 이민경(28ㆍ여)씨는 "매달 3, 4명의 주민이 계약서를 잃어버려 확정일자 증명서나 날짜 열람을 하겠다며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원인이 계약날짜를 기억 못할 경우 확정일자 정보를 찾기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다. 관할 동사무소에서 '수기'로 기록, 보관하기 때문이다. 일일이 대장을 뒤져야 하기 때문에 찾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데다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인(印) 외에는 별다른 증명서도 없다. 이씨는 "확정일자를 제대로 몰라 억울하게 보증금을 날릴 가능성도 있다"며 "전자 정부 시대인 만큼 확정일자도 전산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 정보공개 구체화…고의 회피 공무원 처벌 언론계, 단일안 잠정 확정…29일 3차 회의서 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기자들의 정보접근 제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정보공개법 개정이 대정부 정보접근 확대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은 현재 정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두 차례 회의가 열렸으며 3차 회의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최근 인터넷신문협회, PD협회 등과 함께 언론계 단일안을 마련, 대응하고 있다. 단일안의 핵심은 크게 네가지.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는 것, 그리고 정보공개 전담 행정기구 신설, 부당한 비공개에 대한 처벌 제도 도입 등이다. 공개·비공개 대상 정보 명확해야 먼저 정보공개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공공프로젝트나 지원 기업, 기관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공공 프로젝트 보다는 정부 예산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돼 추진되는 민간부문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서울시립대 경건 교수(법학부)는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공공기관’의 개념 자체가 지극히 협소하게 정의돼 현재 정보공개법 문안 자체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개와 비공개 대상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가 발달한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의 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공개 여부가 자의적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보공개 전담 행정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보공개 여부가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고, 정부기관과 청구자 사이에 정보공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점 때문이다. 현행법상 정부기관의 비공개 결정이나 제공된 내용이 불량일 경우 청구자가 대응할 방법은 별로 없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으나 3가지 모두 청구자에게 시간과 비용, 유무형의 노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하는 것들이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붙었을 경우 청구자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현행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가 있지만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내는 곳으로 전락한 만큼 전담기구를 신설할 경우 국가인권위, 국세심판원처럼 독립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행자부,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 부당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나중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해당 공무원을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언론계 단일안에 포함됐다. 특히 정부 지침을 어기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소송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도 나왔다. 정보공개강화 TF에 참여하고 있는 KBS 성재호 기획취재팀 기자는 “변화하는 취재환경에 언론인 스스로 범위를 넓히고, 몸에 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국민 일반의 정보공개 처리를 더 신속하게 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 움직임이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한 언론계의 비판을 무마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공개법 개정은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기자들의 취재관행 개선과는 연관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난 7월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이 개정안을 토대로 TF에 참여하고 있는 제 단체와 협의를 벌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자부 개정안에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언론기관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익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신속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행자부 고광덕 지식행정팀장은 “정부는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언론계 단체 등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성과금제 효과, 공무원들도 글쎄(?) 성과시상금제도로 인해 업무동기가 유발됐다는 경기도청 공무원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도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도청 직원 244명을 대상으로 '성과시상금제도'와 관련해 실시한 사이버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29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과시상금 제도가 '도정역량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이라는 취지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33%(86명)만이 기여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64%는 보통(37%)이거나 기여하지 않는다(27%)고 답했다. 특히 성과시상금 제도 도입 후 업무동기가 유발됐다는 응답자는 30%(77명)에 그쳤고, '보통이다'(36%)거나 '아니다'(31%)는 의견은 67%에 달했다. 성과시상금제의 성과 반영정도에 대해서도 77%(185명)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31%)거나 보통(44%)이라고 응답, 제도자체에 대한 불신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인당 1000만원 이상일 경우 2점을 부여하고 있는 도의 인사가점제도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72%(178명)에 달했고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66명)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지급된 성과시상금액에 관련해선 50%(125명)가 적정하다고 답했고 미흡하다는 의견은 24%(60명), 과다하다는 17%(43명)로 조사됐다. 성과금제 보완사항으로는 성과기준 개선(61%, 151명)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는 성과심사와 인사제도와 연계부분 합리화 18%(44명), 심사절차 개선 10%(26명), 성과시상금 조정 9%(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과시상금 운영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도정업무평가우수공무원포상금 2억1500만원과 도정사업추진 성과시상금 3억원 등 모두 5억1500만원의 공무원 포상금을 편성,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김문수 도지사의 지시로 성과시상금 최고액을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 ============================================================================================================= 신규 공무원 교육에 양성평등 과목 포함-경기도 경기도가 공무원들의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신규임용자 과정을 비롯해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과목을 편성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내년도에는 성별영향평가 과정 및 2010년부터 예산에 도입될 성 인지 예산과정 등 다양한 맞춤식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외에 도 공공기관, 각종 위원회 위원 등 교육대상자도 점차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양성평등, 성 주류화, 성인지 정책 등 기본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공무원의 성 인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각종 정책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성 주류화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성 인지력(Gender Sensitivity)이란 사회적 성(Gender)에 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남녀의 지위 및 역할을 평등하게 고려, 특정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사전에 분석.시정하는 데 필요한 안목과 기술적 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한편 도는 본청 및 시.군공무원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5942명에 대해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 도정 전반에 성 주류화 정책을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하위직 위주의 양성평등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정책 의사 결정직에 있는 간부직급을 대상으로 한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라며 "선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으로 성인지력 향상 교육에 대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연기자 syyoon1111@newsis.com ============================================================================================================= 전북 교육행정직 응시연령 완화 8-9급 32세, 7급 40세까지 연장 전북도 교육행정직 응시연령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전북도교육청은 공무원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현행 18-28세로 제한했던 8.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응시연령을 18-32세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6.7급 공무원의 응시연령도 현행 20-35세에서 20-40세로 5살 늘렸고, 2년마다 실시하던 신규 공무원 채용도 매년 하기로 했다. jr@yna.co.kr [출처]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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