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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9-05 09:46 조회3,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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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증원.직제개편 계속(종합)
370명 증원..올들어 1만3천900명 늘어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참여정부 임기말을 맞아 주요 부처의 증원과 직제개편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부, 보훈처, 해양경찰청 등 11개 부처 직제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안 등 모두 2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주요 부처 직제 개정안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행정실을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고 15명 증원 ▲병무청에 사회복무정책본부 신설하고 71명 증원 ▲소방방재청 직무에 화재위험평가 기능 등을 추가하고 21명 증원 ▲인천세관의 통관심사국을 통관국과 심사국으로 분리하고 33명 증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해양경찰청에 함정건조에 필요한 인력 5명 등 131명 증원 ▲문광부에 문화산업본부와 관광산업본부를 두고 23명 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성과관리팀 신설과 58명 증원 ▲지방환경관서 실무인력 등 14명 증원 ▲법제처 2명 증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직제안은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처장을 맡는 사무처와 도박중독 치유업무를 맡는 중독예방.치유센터를 두며, 20명의 공무원을 정원으로 두도록 했다.
주요 부처 직제개정안은 지방보훈관서에서 25명을 감축하고, 서울국제우편세관을 폐지하는 게 포함됐지만 모두 370명을 증원하는 셈이어서 각 부처가 내년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해 몸집불리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는 1만8천181명 그리고 올해들어서는 1만3천900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이에 대해 김창호 처장은 브리핑에서 "식품위해 요소에 대한 검사 등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된 공무원 또는 교사, 경찰, 복지 등 복지 인프라와 관련된 직제개편이 대부분"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큰 정부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이어 "오늘 통과된 직제개정안은 대부분 작년부터 예정된 사안이며, 올해안에 참여정부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직제개정과 증원이 한번 더 있을 것"이라며 "예산은 기존 예산 절감액 중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도를 신설하고,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이 직접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전자여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여권변조와 타인 양도.대여, 한국 국적상실 등을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로 규정한 `여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화재진압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하고 국립묘지간 이장을 금지하며, 국립묘지 경내에서 추모음악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립묘지설치운영법' 개정안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국고금의 비율을 그 시군구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결과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 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에 따라 가감 산정하도록 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규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변경 허가권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등 6개 부처 3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배분하는 안건과 보험적립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예탁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험적립금 운용제한을 완화하는 `우체국보험 특별회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ash@yna.co.kr
[출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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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부 막판 몸집 불리기 … 공무원 인건비 5조 급증 … 국민 세금 부담 가중 [중앙일보]
4일 또 388명 증원 … 계획보다 30% 더 늘려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1만2442명의 공무원을 증원한 데 이어 4일 또다시 10개 부처 공무원 388명을 늘리기로 해 임기 말 '몸집 불리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6월 이후 국무회의가 열리는 매주 화요일에는 거의 빠짐없이 공무원 증원안이 통과되고 있어 "화요일마다 자기들만의 증원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환경부.병무청.해양경찰청 등 1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처별로는 ▶해양경찰청에서 함정 건조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131명 증원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정책본부를 신설하고 71명 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성과관리팀을 신설하고 58명 증원 ▶관세청에서 수입품 원산지 표시 검사 업무 인력으로 33명 증원이 포함됐다.
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산업본부와 관광산업본부를 신설하고 23명 증원 ▶소방방재청에서 화재 위험 평가 인력을 보강하고 21명 증원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 구성에 20명의 신규 채용이 확정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의 상당수는 사회복지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의 인력"이라며 "실제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인력보다 현장 서비스 인력이 주로 충원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각 부처들이 내년 새 정부 출범 후 인력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증원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현 정부가 임기 말에 흔히 나타나는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를 적극 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역대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는 어김없이 공무원 증원이 이뤄졌다. 1987년 전두환 정부 마지막 해 1만3383명의 공무원이 늘어난 데 이어 92년 노태우 정부 때는 무려 3만2097명이 증원됐다. 김대중 정부 때는 1998~2001년 4년간 공무원 수가 계속 감소하다가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 2만1873명이 늘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9885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4일까지 증원된 공무원은 1만2830명에 달하고 있다. 8개월이 채 못 돼 당초 목표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연말까지 정보통신부.경찰청 등 10여 개 부처에서 600여 명의 공무원을 더 늘릴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초 공무원 증원 계획보다 30% 이상 더 늘어나게 된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도 만만찮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3년 16조8000억원이었던 공무원 총 인건비가 올해는 21조8000억원으로 5조원이나 급증했다.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데 매년 평균 1조2500억원의 국민 세금이 추가로 투입된 셈이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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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업무?` 공무원도 헷갈려 [중앙일보]
해당 공무원도 잘 모를 만큼 복잡한 식품행정의 단면이 드러났다.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되면서 농림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선 문제 제품의 책임부서와 관할이 어디냐를 넣고 한동안 헷갈렸다. 사카자키균은 생후 4주 이내의 신생아와 면역력이 약한 아기가 먹을 경우 뇌수막염.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균이다.
사카자키균을 확인한 것은 지난달 29일 대구의 한 할인점. 대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매일유업의 '유기농 산양분유 1단계 400g'에서 사카자키균을 발견하고, 이틀 뒤인 31일 해당 제품의 제조공장이 있는 경기도청에 이 내용을 통보했다. 하지만 막상 관할 부처는 농림부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품의 관할은 농림부인데 식의약청 공무원이 잘 몰랐는지 경기도청에만 보고를 했다"며 "경기도청을 통해 사카자키균 검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은 자신의 관할이 아닌데도 착오로 엉뚱한 지시를 내렸다. 매일유업에 대해 9월 1일자 2개의 일간신문에 이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최종 관할 부처인 농림부는 그 후에야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다. 농림부는 3일에야 '유해 미생물인 사카자키균이 검출돼 경기도청이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시행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다.
이런 난맥상을 놓고 관계 공무원들도 그럴 만하다는 반응이다. 다 같은 조제분유지만 월령이나 장소에 따라 관할 부서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재 생후 0~6개월 아기가 먹는 조제분유에는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적용된다.
생후 7개월 이상의 아기들이 먹는 분유는 복지부의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또 이 분유가 할인점에 진열돼 있으면 식의약청이 검사.수거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공장에 놓여있다면 농림부 관할이라 식의약청 조사 직원이라도 농림부 직원을 동행해야 공장에 들어갈 수 있다.
농림부 측은 "1998년 제정된 축산물가공법에 따라 우유.아이스크림.육류 등에 대한 관할 부처가 둘로 나뉘었다"고 말했다. 이 법에 따르면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 중인 쇠고기는 식의약청이 관리하고, 백화점 매장 안쪽 창고에 있는 쇠고기는 농림부가 관할한다.
또 같은 공장이라도 아이스크림 생산라인은 농림부가, 빙과류 생산라인은 복지부가 관할한다.
현재 식품위생과 관련된 부처는 복지부.농림부.국세청.산자부.환경부.해양부 등 8개에 이른다. 관련 법령만 해도 26개나 된다. 지난해 학교 급식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학교급식 위생이 교육부 담당이냐, 복지부 담당이냐'를 놓고 책임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문제의 원인이 학교 밖에 있으면 복지부가, 학교 안에 있으면 교육부가 책임지라'는 쪽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식의약청 안전정책팀 황성휘 서기관은 "식중독의 원인은 노로바이러스라고 밝혀졌지만, 노로바이러스가 어디서 문제가 된 것인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 행정을 일원화하자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생산에서 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이력 추적이 원활해야 안전관리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난해 10월 식품 관련 행정을 총괄한 식품안전처 설립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계류 상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서 통합이 진전을 못 이루고 있다"고 털어놨다.
박혜민 기자
[acirf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2007.09.05 04:56 입력 / 2007.09.05 06: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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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365]유학생 ‘공무원자녀 우선’선발
충남 아산시가 해외 유학연수프로그램에 보낼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고위 공무원 등 지역 유지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뽑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해 2월 미국 미시간주 이스트랜싱시와 맺은 우호교류협정에 따라 미시간주립대 국제전문인프로그램에 학생 10명을 선발, 유학을 보냈다. 선발된 학생은 강희복 현 시장의 아들을 비롯해 총무과장·유학업무 해당 부서장, 전·현직 시의원,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장 등 지역유지 자녀들이 선발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지원을 받았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아 직원들에게 참여를 부탁하는 바람에 공무원 자녀가 많아졌다”고 해명했다.
〈아산|정혁수기자〉
[출처] 경향닷컴 / 2007년 09월 05일 0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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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산물 단속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불법 농산물을 단속하는 사법경찰관 200명이 뜬다.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일 친환경 농산물, 우수농산물(GAP), 지리적표시제 농산물 인증의 불법 위조·도용을 막고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200여명에게 경찰의 수사·단속권 즉,‘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부 식량정책국 관계자는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의견과 자료를 전달받아 법무부에 제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라면서 “법무부도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며 보조기관으로 사법경찰관리를 둘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전문적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그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특별히 주는 것으로 이번 방안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관세, 식품위생, 교도소 분야, 농축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공무원들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부정 유통을 한 업자를 직접 단속하고 증거와 신병을 확보하는 등 경찰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승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팔거나 일부 섞어 파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법경찰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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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대전시는 오는 9일 오전 10시 법동중학교 등 6개 학교 시험장에서 ‘제2회 대전시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15개 직렬에 95명을 선발하며 총 5270명이 지원해 평균 5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수험생은 지난달 28일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시험시간, 장소, 주의사항 등을 사전 숙지하고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10월 2일 대전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최종합격자는 11월6일 발표한다. <최재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출처] 대전일보 | 기사입력 2007-09-04 23:33
<<관련기사>>
대전시공무원시험, 95명 선발에 5270명 지원
【대전=뉴시스】
95명을 선발할 계획인 대전시 공무원 시험에 5270명이 지원해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는 9일 실시될 제2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는 15개 직렬에 95명을 선발할 계획인데 지원자는 총 5270명으로, 행정 7급의 경우 5명 선발에 1609명이 지원해 32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또 1명씩 선발하는 수의연구직과 보건연구직 및 공업직에는 각각 39명과 42명 및 73명이 지원했고, 3명을 뽑는 환경연구직에는 39명이 지원해 13대 1, 시설(건축)9급은 2명 모집에 218명 지원해 109대 1, 간호8급은 2명 모집에 421명 지원해 2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농업직 9급은 4명 모집에 193명 지원해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산림자원직 9급은 3명 모집에 183명(61대 1), 보건직 9급은 3명 모집에 281명(83 대 1), 환경직 9급은 3명 모집에 132명(44 대 1), 시설(토목)직 9급 6명 모집에 364명(60대 1), 시설(지적)직 9급 5명 모집에 110명(22대 1)이 지원했다.
소방직의 경우 56명 선발에 1574명이 지원하여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소방분야 여자의 경우 2명 모집에 238명이 지원하여 119대 1로 소방직 분야의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육심무기자 smyouk@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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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나이 제한은 위헌" 헌법소원
[홍선기 기자]
경찰대 지원자들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부산 모 대학 2학년인 22살 김 모 씨는 '경찰대학 입학 연령 자격을 만 17세 이상에서 21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 연령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헌법제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대학에 가기 위해 문의한 결과 1차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반려돼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출처] YTN | 기사입력 2007-09-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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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급증하는 공무원, 그들이 뭘 하는지 알기 어렵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중앙부처 공무원을 370명이나 늘렸다.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처럼 공무원을 증원하니 화요일은 아예 ‘공무원 늘리는 날’이 돼 버렸다. 올해만 지금까지 1만3922명, 노무현 정부 4년 6개월 동안 모두 5만7534명을 늘렸다. 임기 말까지 600여 명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민생,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그동안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공무원 수를 늘린 만큼 좋아지기라도 했는가. 쓸데없이 사람만 많으면 한 명이 해도 충분한 일을 두 명이 나눠 하게 되고, 하는 일 없이 봉급 받을 수 없으니 이것저것 규제를 만드는 게 관료사회의 생리다. 국민을 편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
늘어난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일을 하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를 대신 살피고 따져야 할 언론이 정부의 취재 방해로 눈과 귀가 멀어질 처지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과는 영 딴판인 언론의 대(對)정부 취재 제한 조치를 강행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 49명을 늘리기까지 했다. 국민과 공무원 사이에 장막을 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예 모르게 하겠다는 심사 아닌가.
공무원 한 명이 늘어나면 연간 몇천만 원의 인건비가 든다. 2003년 16조8000억 원이던 공무원 총인건비가 올해는 21조8000억 원으로 5조 원이나 늘어난다. 봉급 외에 일할 사무실도 마련해 줘야 하고 복지 혜택에 연금까지 챙겨 줘야 한다. 갑자기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다 보니 작년에 217억 원, 2005년엔 470억 원이 모자라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기도 했다.
이 모든 돈이 국민의 혈세에서 나가지만, 정작 납세자는 용처도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세금만 낼 뿐이다.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데 공무원 뒷바라지에 국민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니,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국민은 세금이나 내고,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는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출처] 동아일보 / 20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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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 7급 공무원 과로로 사망
【울산=뉴시스】
4일 오전 울산시 중구청 7급 공무원인 박모씨(37)가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
울산시 중구 의회사무국 의장 비서로 일하고 있는 박씨는 4일 새벽 2시께 퇴근했으며 오전 출근을 위해 부인 배모씨(37)가 박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중구청 등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에도 밤 10시께 행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와 잡무를 처리했으며, 퇴근길 인근 병원에 들러 영양제 주사까지 맞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래 들어 자주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주위 동료들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부인 배씨와의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장지승기자 jsj@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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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폭행 혐의 대구시 공무원 입건
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부하 직원을 때린 혐의로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소속 6급 공무원 K씨(4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4일 오전 2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 한 아파트 후문에서 승합차 운전석에 있던 부하 직원 K씨(45)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몇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술에 취해 있었으며 승합차에 부하직원과 함께 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출처] 매일신문 / - 2007년 09월 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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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공무원에 협박편지 보내 돈 요구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오늘(4일)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공무원들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돈을 요구한 혐의로 황 모(55)씨를 구속했다.
황 씨는 지난 6월 경기도 하남시등 8개 시 건축과장에게 검찰수사관 이라고 한 뒤 건축 인허가 비리 제보를 있다며 5백만원을 계좌입금 하면 사건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돈을 입금한 공무원은 없었으며 황 씨는 편지 내용을 이상하게 여긴 공무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leeh1025@cbs.co.kr
[출처] 노컷뉴스 / 2007-09-04 1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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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사무국 정기감사, 시간외수당 감사 2라운드
【청주=뉴시스】
충북도가 오는 10일부터 열흘간 청주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시간외 근무수당 감사 당시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청주시의회 사무국 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는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청주시 공무원 1728명을 대상으로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887명을 적발하고 편법 수령액 1억4500만원 중 1억2200만원을 회수키로 했다.
그러나 청주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30여명은 그 당시 시간외수당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도 감사반과 마찰을 빚었다.
도 감사반이 요구한 자료는 청주시의회 사무국의 각 사무실 무인경비시스템 해제 및 잠금시각과 시간외수당 근무내용으로 이를 대조할 경우 편법수령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청주시의회 사무국은 도 감사반의 압박이 거세지자 감사 마지막날 밤 10시30분에 시간외수당 관련 자료를 제출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도는 청주시의회 사무국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정기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도는 청주시 시간외수당 감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도 청주시의회 사무국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도는 청주시 시간외수당 감사에서 887명을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징계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가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청주시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청주시 시간외수당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감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의회 사무국의 감사자료 미제출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감사 자체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추가 감사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청주시의회 사무국의 자료제출 거부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감사에서 청주시의회 사무국의 전반전인 행정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영원기자 ywnoh@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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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간 공무원 인사교류 "본인 동의 없어도 정당”
법원 "균형있는 인력배치… 재량권 남용 아니다”
지자체간 공무원 인사 발령 활발히 이뤄질 듯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시 지자체장이 교류대상 공무원의 동의 없이 전출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선호지역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비선호지역으로 발령났을 경우 당사자가 거센 반발을 했지만 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지자체 간 인사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방행정 5급 공무원 최모(57)씨가 “본인 동의 없이 지자체장 사이의 합의만으로 인사교류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출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자체 간 인사교류의 목적은 지자체의 균형 있는 행정 발전과 인력 배치”라며 “다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선호지와 비선호지 사이의 상호교류가 필연적인데,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사실상 원활한 인사교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련 조항은 인사교류의 대상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둬 적법성을 확보했고, 전출자는 그 소속기관만 바뀔 뿐 직급과 근속연수는 유지돼 공무원 신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며 “전출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치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출·퇴근시간이 늘어나고 후생복지 수준이 저하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인사교류에 전형적으로 예정돼 있는 불이익의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해 지자체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975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됐고, 1993년부터 13년간 서울 강남구에서 근무했다. 2006년 8월 서울시는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 간 교환근무제를 추진하기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합의했고, 강남구청장은 합의내용에 따라 최씨에게 “교류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최씨는 “전출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같은 해 9월 강남구청장은 최씨를 관악구로 전출시켰다. 이에 최씨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인사교류를 실시해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상 직업공무원제, 지방자치제의 본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정현 기자
kjhyun@segye.com
2007.09.04 (화) 08:54
[출처] [ⓒ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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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수뢰' 교육부 간부 요지경 행태
구두 깔창 밑에 친인척 차명 통장
현장 들키자 "난 민간인" 오리발
‘뇌물 공여자에게 입막음 시도는 기본, 구두 깔창 밑에는 뇌물 입금용 차명통장까지.’
지난 2일 지방 Y전문대에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된 교육인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김모(47)씨는 뇌물로 받은 현금 수천만원을 입금시킬 차명통장을 구두 깔창 밑에 숨겨두고 있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올해 1월 말 Y전문대 C교수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인 3000여만원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입금시키다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단에 적발됐다. 당시 김씨는 자신을 ‘민간인’이라며 암행감찰단의 조사에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신고 있던 구두 깔창 밑에서는 뇌물 입금용인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통장이 발견됐다.
김씨는 국무조정실 조사가 시작되고 검찰 수사로 이어지자 통장에 입금된 돈을 상황에 따라 “지방 국립대 강연에 대한 거마비”라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했다 회수한 가족의 돈”이라는 등으로 말을 바꾸었다.
게다가 거짓 참고인을 내세우기도 했고, C교수에게 “검찰에 출석하지 말고 출석하는 경우에도 허위진술을 하라”고 유도했다. 직접 지방까지 C교수를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김씨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 등에 대한 인사 등을 맡는 보직에 있을 때 이들 사무국장에게서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 온 정황도 포착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C교수가 유학 경험을 고리로 교육부 공무원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Y전문대의 로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대학 설립자와 함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부의 다른 공무원도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귀수 기자
seowoo10@segye.com
2007.09.03 (월) 22:10
[출처] [ⓒ 세계일보 & Segye.com
370명 증원..올들어 1만3천900명 늘어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참여정부 임기말을 맞아 주요 부처의 증원과 직제개편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부, 보훈처, 해양경찰청 등 11개 부처 직제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안 등 모두 2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주요 부처 직제 개정안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행정실을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고 15명 증원 ▲병무청에 사회복무정책본부 신설하고 71명 증원 ▲소방방재청 직무에 화재위험평가 기능 등을 추가하고 21명 증원 ▲인천세관의 통관심사국을 통관국과 심사국으로 분리하고 33명 증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해양경찰청에 함정건조에 필요한 인력 5명 등 131명 증원 ▲문광부에 문화산업본부와 관광산업본부를 두고 23명 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성과관리팀 신설과 58명 증원 ▲지방환경관서 실무인력 등 14명 증원 ▲법제처 2명 증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직제안은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처장을 맡는 사무처와 도박중독 치유업무를 맡는 중독예방.치유센터를 두며, 20명의 공무원을 정원으로 두도록 했다.
주요 부처 직제개정안은 지방보훈관서에서 25명을 감축하고, 서울국제우편세관을 폐지하는 게 포함됐지만 모두 370명을 증원하는 셈이어서 각 부처가 내년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해 몸집불리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는 1만8천181명 그리고 올해들어서는 1만3천900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이에 대해 김창호 처장은 브리핑에서 "식품위해 요소에 대한 검사 등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된 공무원 또는 교사, 경찰, 복지 등 복지 인프라와 관련된 직제개편이 대부분"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큰 정부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이어 "오늘 통과된 직제개정안은 대부분 작년부터 예정된 사안이며, 올해안에 참여정부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직제개정과 증원이 한번 더 있을 것"이라며 "예산은 기존 예산 절감액 중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도를 신설하고,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이 직접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전자여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여권변조와 타인 양도.대여, 한국 국적상실 등을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로 규정한 `여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화재진압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하고 국립묘지간 이장을 금지하며, 국립묘지 경내에서 추모음악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립묘지설치운영법' 개정안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국고금의 비율을 그 시군구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결과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 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에 따라 가감 산정하도록 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규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변경 허가권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등 6개 부처 3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배분하는 안건과 보험적립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예탁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험적립금 운용제한을 완화하는 `우체국보험 특별회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ash@yna.co.kr
[출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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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부 막판 몸집 불리기 … 공무원 인건비 5조 급증 … 국민 세금 부담 가중 [중앙일보]
4일 또 388명 증원 … 계획보다 30% 더 늘려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1만2442명의 공무원을 증원한 데 이어 4일 또다시 10개 부처 공무원 388명을 늘리기로 해 임기 말 '몸집 불리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6월 이후 국무회의가 열리는 매주 화요일에는 거의 빠짐없이 공무원 증원안이 통과되고 있어 "화요일마다 자기들만의 증원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환경부.병무청.해양경찰청 등 1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처별로는 ▶해양경찰청에서 함정 건조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131명 증원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정책본부를 신설하고 71명 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성과관리팀을 신설하고 58명 증원 ▶관세청에서 수입품 원산지 표시 검사 업무 인력으로 33명 증원이 포함됐다.
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산업본부와 관광산업본부를 신설하고 23명 증원 ▶소방방재청에서 화재 위험 평가 인력을 보강하고 21명 증원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 구성에 20명의 신규 채용이 확정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의 상당수는 사회복지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의 인력"이라며 "실제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인력보다 현장 서비스 인력이 주로 충원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각 부처들이 내년 새 정부 출범 후 인력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증원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현 정부가 임기 말에 흔히 나타나는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를 적극 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역대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는 어김없이 공무원 증원이 이뤄졌다. 1987년 전두환 정부 마지막 해 1만3383명의 공무원이 늘어난 데 이어 92년 노태우 정부 때는 무려 3만2097명이 증원됐다. 김대중 정부 때는 1998~2001년 4년간 공무원 수가 계속 감소하다가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 2만1873명이 늘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9885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4일까지 증원된 공무원은 1만2830명에 달하고 있다. 8개월이 채 못 돼 당초 목표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연말까지 정보통신부.경찰청 등 10여 개 부처에서 600여 명의 공무원을 더 늘릴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초 공무원 증원 계획보다 30% 이상 더 늘어나게 된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도 만만찮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3년 16조8000억원이었던 공무원 총 인건비가 올해는 21조8000억원으로 5조원이나 급증했다.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데 매년 평균 1조2500억원의 국민 세금이 추가로 투입된 셈이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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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업무?` 공무원도 헷갈려 [중앙일보]
해당 공무원도 잘 모를 만큼 복잡한 식품행정의 단면이 드러났다.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되면서 농림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선 문제 제품의 책임부서와 관할이 어디냐를 넣고 한동안 헷갈렸다. 사카자키균은 생후 4주 이내의 신생아와 면역력이 약한 아기가 먹을 경우 뇌수막염.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균이다.
사카자키균을 확인한 것은 지난달 29일 대구의 한 할인점. 대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매일유업의 '유기농 산양분유 1단계 400g'에서 사카자키균을 발견하고, 이틀 뒤인 31일 해당 제품의 제조공장이 있는 경기도청에 이 내용을 통보했다. 하지만 막상 관할 부처는 농림부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품의 관할은 농림부인데 식의약청 공무원이 잘 몰랐는지 경기도청에만 보고를 했다"며 "경기도청을 통해 사카자키균 검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경기도청은 자신의 관할이 아닌데도 착오로 엉뚱한 지시를 내렸다. 매일유업에 대해 9월 1일자 2개의 일간신문에 이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최종 관할 부처인 농림부는 그 후에야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다. 농림부는 3일에야 '유해 미생물인 사카자키균이 검출돼 경기도청이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시행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다.
이런 난맥상을 놓고 관계 공무원들도 그럴 만하다는 반응이다. 다 같은 조제분유지만 월령이나 장소에 따라 관할 부서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재 생후 0~6개월 아기가 먹는 조제분유에는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적용된다.
생후 7개월 이상의 아기들이 먹는 분유는 복지부의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또 이 분유가 할인점에 진열돼 있으면 식의약청이 검사.수거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공장에 놓여있다면 농림부 관할이라 식의약청 조사 직원이라도 농림부 직원을 동행해야 공장에 들어갈 수 있다.
농림부 측은 "1998년 제정된 축산물가공법에 따라 우유.아이스크림.육류 등에 대한 관할 부처가 둘로 나뉘었다"고 말했다. 이 법에 따르면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 중인 쇠고기는 식의약청이 관리하고, 백화점 매장 안쪽 창고에 있는 쇠고기는 농림부가 관할한다.
또 같은 공장이라도 아이스크림 생산라인은 농림부가, 빙과류 생산라인은 복지부가 관할한다.
현재 식품위생과 관련된 부처는 복지부.농림부.국세청.산자부.환경부.해양부 등 8개에 이른다. 관련 법령만 해도 26개나 된다. 지난해 학교 급식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학교급식 위생이 교육부 담당이냐, 복지부 담당이냐'를 놓고 책임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문제의 원인이 학교 밖에 있으면 복지부가, 학교 안에 있으면 교육부가 책임지라'는 쪽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식의약청 안전정책팀 황성휘 서기관은 "식중독의 원인은 노로바이러스라고 밝혀졌지만, 노로바이러스가 어디서 문제가 된 것인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 행정을 일원화하자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생산에서 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이력 추적이 원활해야 안전관리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난해 10월 식품 관련 행정을 총괄한 식품안전처 설립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계류 상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서 통합이 진전을 못 이루고 있다"고 털어놨다.
박혜민 기자
[acirf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2007.09.05 04:56 입력 / 2007.09.05 06: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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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365]유학생 ‘공무원자녀 우선’선발
충남 아산시가 해외 유학연수프로그램에 보낼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고위 공무원 등 지역 유지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뽑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해 2월 미국 미시간주 이스트랜싱시와 맺은 우호교류협정에 따라 미시간주립대 국제전문인프로그램에 학생 10명을 선발, 유학을 보냈다. 선발된 학생은 강희복 현 시장의 아들을 비롯해 총무과장·유학업무 해당 부서장, 전·현직 시의원,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장 등 지역유지 자녀들이 선발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지원을 받았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아 직원들에게 참여를 부탁하는 바람에 공무원 자녀가 많아졌다”고 해명했다.
〈아산|정혁수기자〉
[출처] 경향닷컴 / 2007년 09월 05일 0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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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산물 단속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불법 농산물을 단속하는 사법경찰관 200명이 뜬다.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일 친환경 농산물, 우수농산물(GAP), 지리적표시제 농산물 인증의 불법 위조·도용을 막고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200여명에게 경찰의 수사·단속권 즉,‘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부 식량정책국 관계자는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의견과 자료를 전달받아 법무부에 제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라면서 “법무부도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며 보조기관으로 사법경찰관리를 둘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전문적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그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특별히 주는 것으로 이번 방안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관세, 식품위생, 교도소 분야, 농축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공무원들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부정 유통을 한 업자를 직접 단속하고 증거와 신병을 확보하는 등 경찰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승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팔거나 일부 섞어 파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법경찰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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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대전시는 오는 9일 오전 10시 법동중학교 등 6개 학교 시험장에서 ‘제2회 대전시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15개 직렬에 95명을 선발하며 총 5270명이 지원해 평균 5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수험생은 지난달 28일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시험시간, 장소, 주의사항 등을 사전 숙지하고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10월 2일 대전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최종합격자는 11월6일 발표한다. <최재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출처] 대전일보 | 기사입력 2007-09-04 23:33
<<관련기사>>
대전시공무원시험, 95명 선발에 5270명 지원
【대전=뉴시스】
95명을 선발할 계획인 대전시 공무원 시험에 5270명이 지원해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는 9일 실시될 제2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는 15개 직렬에 95명을 선발할 계획인데 지원자는 총 5270명으로, 행정 7급의 경우 5명 선발에 1609명이 지원해 32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또 1명씩 선발하는 수의연구직과 보건연구직 및 공업직에는 각각 39명과 42명 및 73명이 지원했고, 3명을 뽑는 환경연구직에는 39명이 지원해 13대 1, 시설(건축)9급은 2명 모집에 218명 지원해 109대 1, 간호8급은 2명 모집에 421명 지원해 2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농업직 9급은 4명 모집에 193명 지원해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산림자원직 9급은 3명 모집에 183명(61대 1), 보건직 9급은 3명 모집에 281명(83 대 1), 환경직 9급은 3명 모집에 132명(44 대 1), 시설(토목)직 9급 6명 모집에 364명(60대 1), 시설(지적)직 9급 5명 모집에 110명(22대 1)이 지원했다.
소방직의 경우 56명 선발에 1574명이 지원하여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소방분야 여자의 경우 2명 모집에 238명이 지원하여 119대 1로 소방직 분야의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육심무기자 smyouk@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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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나이 제한은 위헌" 헌법소원
[홍선기 기자]
경찰대 지원자들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부산 모 대학 2학년인 22살 김 모 씨는 '경찰대학 입학 연령 자격을 만 17세 이상에서 21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 연령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헌법제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대학에 가기 위해 문의한 결과 1차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반려돼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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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 기사입력 2007-09-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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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급증하는 공무원, 그들이 뭘 하는지 알기 어렵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중앙부처 공무원을 370명이나 늘렸다.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처럼 공무원을 증원하니 화요일은 아예 ‘공무원 늘리는 날’이 돼 버렸다. 올해만 지금까지 1만3922명, 노무현 정부 4년 6개월 동안 모두 5만7534명을 늘렸다. 임기 말까지 600여 명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민생,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그동안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공무원 수를 늘린 만큼 좋아지기라도 했는가. 쓸데없이 사람만 많으면 한 명이 해도 충분한 일을 두 명이 나눠 하게 되고, 하는 일 없이 봉급 받을 수 없으니 이것저것 규제를 만드는 게 관료사회의 생리다. 국민을 편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
늘어난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일을 하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를 대신 살피고 따져야 할 언론이 정부의 취재 방해로 눈과 귀가 멀어질 처지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과는 영 딴판인 언론의 대(對)정부 취재 제한 조치를 강행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 49명을 늘리기까지 했다. 국민과 공무원 사이에 장막을 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예 모르게 하겠다는 심사 아닌가.
공무원 한 명이 늘어나면 연간 몇천만 원의 인건비가 든다. 2003년 16조8000억 원이던 공무원 총인건비가 올해는 21조8000억 원으로 5조 원이나 늘어난다. 봉급 외에 일할 사무실도 마련해 줘야 하고 복지 혜택에 연금까지 챙겨 줘야 한다. 갑자기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다 보니 작년에 217억 원, 2005년엔 470억 원이 모자라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기도 했다.
이 모든 돈이 국민의 혈세에서 나가지만, 정작 납세자는 용처도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세금만 낼 뿐이다.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데 공무원 뒷바라지에 국민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니,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국민은 세금이나 내고,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는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출처] 동아일보 / 20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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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 7급 공무원 과로로 사망
【울산=뉴시스】
4일 오전 울산시 중구청 7급 공무원인 박모씨(37)가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
울산시 중구 의회사무국 의장 비서로 일하고 있는 박씨는 4일 새벽 2시께 퇴근했으며 오전 출근을 위해 부인 배모씨(37)가 박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중구청 등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에도 밤 10시께 행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와 잡무를 처리했으며, 퇴근길 인근 병원에 들러 영양제 주사까지 맞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래 들어 자주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주위 동료들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부인 배씨와의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장지승기자 jsj@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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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폭행 혐의 대구시 공무원 입건
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부하 직원을 때린 혐의로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소속 6급 공무원 K씨(4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4일 오전 2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 한 아파트 후문에서 승합차 운전석에 있던 부하 직원 K씨(45)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몇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가 술에 취해 있었으며 승합차에 부하직원과 함께 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출처] 매일신문 / - 2007년 09월 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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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공무원에 협박편지 보내 돈 요구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오늘(4일)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공무원들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돈을 요구한 혐의로 황 모(55)씨를 구속했다.
황 씨는 지난 6월 경기도 하남시등 8개 시 건축과장에게 검찰수사관 이라고 한 뒤 건축 인허가 비리 제보를 있다며 5백만원을 계좌입금 하면 사건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돈을 입금한 공무원은 없었으며 황 씨는 편지 내용을 이상하게 여긴 공무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leeh1025@cbs.co.kr
[출처] 노컷뉴스 / 2007-09-04 1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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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사무국 정기감사, 시간외수당 감사 2라운드
【청주=뉴시스】
충북도가 오는 10일부터 열흘간 청주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시간외 근무수당 감사 당시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청주시의회 사무국 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는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청주시 공무원 1728명을 대상으로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887명을 적발하고 편법 수령액 1억4500만원 중 1억2200만원을 회수키로 했다.
그러나 청주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30여명은 그 당시 시간외수당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도 감사반과 마찰을 빚었다.
도 감사반이 요구한 자료는 청주시의회 사무국의 각 사무실 무인경비시스템 해제 및 잠금시각과 시간외수당 근무내용으로 이를 대조할 경우 편법수령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청주시의회 사무국은 도 감사반의 압박이 거세지자 감사 마지막날 밤 10시30분에 시간외수당 관련 자료를 제출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도는 청주시의회 사무국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정기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도는 청주시 시간외수당 감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도 청주시의회 사무국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도는 청주시 시간외수당 감사에서 887명을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징계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가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청주시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청주시 시간외수당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감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의회 사무국의 감사자료 미제출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감사 자체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추가 감사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청주시의회 사무국의 자료제출 거부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감사에서 청주시의회 사무국의 전반전인 행정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영원기자 ywnoh@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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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간 공무원 인사교류 "본인 동의 없어도 정당”
법원 "균형있는 인력배치… 재량권 남용 아니다”
지자체간 공무원 인사 발령 활발히 이뤄질 듯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시 지자체장이 교류대상 공무원의 동의 없이 전출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선호지역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비선호지역으로 발령났을 경우 당사자가 거센 반발을 했지만 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지자체 간 인사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방행정 5급 공무원 최모(57)씨가 “본인 동의 없이 지자체장 사이의 합의만으로 인사교류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출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자체 간 인사교류의 목적은 지자체의 균형 있는 행정 발전과 인력 배치”라며 “다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선호지와 비선호지 사이의 상호교류가 필연적인데,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사실상 원활한 인사교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련 조항은 인사교류의 대상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둬 적법성을 확보했고, 전출자는 그 소속기관만 바뀔 뿐 직급과 근속연수는 유지돼 공무원 신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며 “전출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치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출·퇴근시간이 늘어나고 후생복지 수준이 저하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인사교류에 전형적으로 예정돼 있는 불이익의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해 지자체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975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됐고, 1993년부터 13년간 서울 강남구에서 근무했다. 2006년 8월 서울시는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 간 교환근무제를 추진하기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합의했고, 강남구청장은 합의내용에 따라 최씨에게 “교류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최씨는 “전출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같은 해 9월 강남구청장은 최씨를 관악구로 전출시켰다. 이에 최씨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인사교류를 실시해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상 직업공무원제, 지방자치제의 본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정현 기자
kjhyun@segye.com
2007.09.04 (화) 08:54
[출처] [ⓒ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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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수뢰' 교육부 간부 요지경 행태
구두 깔창 밑에 친인척 차명 통장
현장 들키자 "난 민간인" 오리발
‘뇌물 공여자에게 입막음 시도는 기본, 구두 깔창 밑에는 뇌물 입금용 차명통장까지.’
지난 2일 지방 Y전문대에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된 교육인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김모(47)씨는 뇌물로 받은 현금 수천만원을 입금시킬 차명통장을 구두 깔창 밑에 숨겨두고 있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올해 1월 말 Y전문대 C교수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인 3000여만원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입금시키다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단에 적발됐다. 당시 김씨는 자신을 ‘민간인’이라며 암행감찰단의 조사에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신고 있던 구두 깔창 밑에서는 뇌물 입금용인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통장이 발견됐다.
김씨는 국무조정실 조사가 시작되고 검찰 수사로 이어지자 통장에 입금된 돈을 상황에 따라 “지방 국립대 강연에 대한 거마비”라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했다 회수한 가족의 돈”이라는 등으로 말을 바꾸었다.
게다가 거짓 참고인을 내세우기도 했고, C교수에게 “검찰에 출석하지 말고 출석하는 경우에도 허위진술을 하라”고 유도했다. 직접 지방까지 C교수를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김씨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 등에 대한 인사 등을 맡는 보직에 있을 때 이들 사무국장에게서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 온 정황도 포착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C교수가 유학 경험을 고리로 교육부 공무원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Y전문대의 로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대학 설립자와 함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부의 다른 공무원도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귀수 기자
seowoo10@segye.com
2007.09.03 (월) 22:10
[출처] [ⓒ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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