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손본다… 예산처 “연내 개혁기반 마련”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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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09-20 09:27 조회3,0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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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장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지속 가능하게 고쳐야” 장병완(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19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현재의 급여 및 부담률 구조로는 지속될 수 없다”며 “지속 가능한 제도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수요정책포럼에 참석해 “앞으로 재정 운용에서 최대 과제는 재정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금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은 올해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하기로 해 연금 고갈 시점을 15년 가까이 연장했지만 기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연금체제가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설립하기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칭)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연금의 수익 보장을 위해서는 자산운용 분야의 최고수를 동원해 운용해야 하며 정부나 가입자 대표는 절대 손을 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처는 이날 오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감사 회의를 갖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제대로 감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처 당국자는 “감사원과 언론 등을 통해 방만한 경영으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안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중점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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